중소벤처기업부 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속적인 중소기업 현장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관련법령에 의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 중이다. 문재인 정부 3대 규제혁신 전략 중 하나인 적극행정 확산은 규제혁신의 필수 전제조건이자 문화로,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장애요소 혁파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시사1DB)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는 소바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홈쇼핑 또한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
마스크·손 소독재 1천개 이상 200만원 초과 국외 반출...정식수출절차 받아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또는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신종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을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분야별 대응 방안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 혁신 세부 추진방안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중기중앙회 등 민간 지원을 받아 국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중국 소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마스크 총 31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마스크 30만개를 지원받아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각 2000개씩 총 2만 4000개를 배부한다. 이 마스크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점가 등지의 상인에게 오는 5일부터 전달된다. 나머지 17만 6000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과 동대문·명동 등 관광지 상권에 중점적으로 배포한다. 또 중기중앙회 지원으로 마스크 1만개를 확보, 중국 베이징·상하이·시안·충칭·광저우 소재 5개 수출 비아이(BI) 및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1600여개씩을 나눠준다. 이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중국 소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국내 여파에도 많은 우려가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번 마스크 배포를 시작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중국 및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철저히 분석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속보지표를 개발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기에 정책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소관 부처별로 별도 대응반을 두고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당장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2월 중 수출 지원 대책을 세우고 내수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지원 강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등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 활동 자체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부품 재고 소진 위기에 단체휴가나 생산라인 멈춰...국내 자동차 업계 비상 ▲현대자동차 그랜저 (사진=현대자동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중국 내 자동차 부품공장들이 멈춰 서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에도 차질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인 쌍용자동차가 이미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부품 재고 소진 위기에 부디치면서 단체휴가나 국내 생산라인을 일시 멈추는 방안까지 검토 중에 있다. 3일 현대ㆍ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2ㆍ4공장은 팰리세이드 생산을 5일 이후 중단할 예정이다. 주요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 재고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인 작업’이 이뤄지는 자동차 생산 공정 특성상 하나의 부품만 부족해도 해당 차량은 생산을 멈춰야만 한다. 현재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른 형태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적용한 일부 차종만 정상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의 경우 그랜저, 쏘나타, 싼타페 등 인기 차종에 대한 와이어링 하네스를 1~2주 분량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내 대체 부품을 찾지 못하면 다른 차종들 역시 순차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아차 역시 모하비, 쏘렌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인)’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로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30일 알렸다. ‘국민추천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자격이 되는 기업(인)을 제3자인 국민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수출중소기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해 ▲백년가게 육성사업(도소매·음식점업), ▲백년소공인(소규모제조업), ▲명문장수기업(중소·중견기업), ▲존경받는 기업인(성과공유 우수기업 대표), ▲국가대표 중소기업 BRAND K(대한민국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등 7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중기부 지원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가 직접 사업 정보를 확인 후 신청을 통해 참여하고 있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정보 또는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일반 국민의 지식과 경험 등을 활용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양질의 기업(인)을 발굴하는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사업 수혜 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효과 또한 제고할 계획이다.
24일 예약분부터 운항 재개 까지 여정 변경,환불,위약금 면제...국내 항공사 중 중국 노선 중단은 처음 ▲ (사진=에어서울 제공) 신종 코로나바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서울이 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모든 중국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한이 아닌 중국 전 지역 노선 운항을 중단한 것은 국내 항공사 중 에어서울이 처음이다. 에어서울은 28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 3회 운항 중인 인천∼장자제 노선과 주 2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린이 노선의 운항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에어서울은 이날 중국 노선 전체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지난 24일 예약분부터 운항이 재개될 때까지 여정 변경과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에어서울 측은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관련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항공기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항 종사자와 운항·캐빈 승무원에게도 국제선 전 노선에서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한 폐렴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며 국내 다른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운항 중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서울에 이어 제주항공은 부산∼장자제
▲ㅎ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제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방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제정부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선제 방역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기재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27일 잇따라 상황점검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우한 폐렴’ 확산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우한 폐렴을 안건으로 간부 회의를 주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금융위 관련 국장들이 참석하는 우한 폐렴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연다. 오후 2시에는 한국은행이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한은은 당초 오는 28일 오전 8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일정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은 설 연휴로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휴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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