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출처 = 기본소득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연구책임의원 용혜인·허영)은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단체,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 각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성과 분배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햇빛바람연금 등 기본소득과 에너지 정책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이루는 정책 대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에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사회자는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는 탄소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작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 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며 어렵
▲정준호 민주당 의원. (출처 = 정준호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CLS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하여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되어,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 한 고(故) 정슬기씨의 경우 본점에서 카톡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장종태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시도자 중 응급실에 내원하여 사망한 환자의 수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수는 2020년 3만4,313명에서 2023년 3만8,833명으로 13.2% 증가했다. 응급실 1개소당 자해·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의 수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평균 내원 자해· 자살시도 환자 수가 2020년에 205.5명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16.9명으로 늘어났다. 자해·자살로 응급실로 실려 와 사망한 환자의 수도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20년 1,413명이었던 사망자 수는 2023년 1,679명으로 늘어나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해·자살시도로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들의 사망률은 4.1%에서 4.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간첩 잡는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던 대한민국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020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경찰이 대공수사권과 수백 명의 내사 대상자를 넘겨받았지만 지난 8개월 동안 잡은 간첩은 한 명도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또 “수사권을 잃어버린 국정원은 대공 혐의점이 있는 100여 명을 특정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채 손을 놓았다”며 “이 100여 명은 간첩단과 자주 접촉하고 북에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이라고 한다”고도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재차 “지난해까지도 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등 여러 간첩들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장비를 수수하고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 열린 국민의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긴급토론회를 계기로 시급히 간첩 잡는 조직의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도
▲이용우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용우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 지역대학장 A씨가 근무 기간 동안 총 8종류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온 행위로 해임 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가 즉시 혐의자를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도 발생해 비난을 받고 있다. 2021년부터 한국폴리텍대에서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직원 갑질, 4차례 근무지 음주, 채용 부당 개입, 계약 업체 알선,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적 노무 요구, 회의 강제 참석 요구, 총 37차례의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각종 비리 행위를 일삼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이 한국폴리텍대로부터 받은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직원 퇴임식에서 ‘쫄따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와 고성, 추궁, 압박, 질책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낀 직원들이 있으며 이 중 2명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폴리텍대는 A씨의 갑질 피해 민원 접수를 2023년 1월 처음 받았고 이후 1개월 단위로 2, 3차 제보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A씨에게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다. 피해 사실이 접수 된 지 6개월 뒤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출처 = 국회)(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게오르기 베니아미노비치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 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먼저 "동북아지역 전문가인 지노비예프 대사께서 여러 경험을 살려 한-러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반도 평화 증진에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근의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러시아 내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한다"며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러시아에 진출한 약 150개의 한국 기업들이 양국간 경제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편의와 체류중인 5000여 명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많은 고려인들이 일본 밀정이라는 누명을 쓰고 2차세계대전시기에 억울하게 처형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러시아 정부가 인도
▲안규백 민주당 의원. (출처 = 안규백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세미나 – MRO, PMC 등을 활용한 민군융합형 국방 재편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방부, 육·해·공군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강수 한성대학교 교수가 발제 겸 좌장을 맡고 국방부 이영빈 기획조정실장, 한국안보경영연구원 이창용 박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육·해·공·해병대와 군인공제회, 한화시스템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나섰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전직 국방위원장인 안규백·한기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데 이어, 성일종 의원 현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유용원 의원 등은 현장을 직접 찾아 축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박찬대·추경호 양당 원내대표와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서면축사에 이름을 올렸다. 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곧 닥쳐올 2차 인구절벽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은 25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기본소득-에너지전환의 공공성 확보와 분배의 재구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과 사회 불평등 해소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한 혜안을 모아내는 자리로 진행된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허영,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사회자는 김교성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첫 번째 발표자인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에너지전환과 분배의 재구성-에너지전환에 있어서 공공투자와 탄소세,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두 번째 발표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환 속도와 주체 측면에서 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공적 배당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제용순 민주노총 발전노조 위원장,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최현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이지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한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 (출처 = 황명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와 주민의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및 RE100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석탄발전소를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국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청남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지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국고보조금 보조율, 그리고 계약방법에 특례사항을 규정해 피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명선 의원은 “탄소중립이나 RE100실현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45길 5-11 주영빌딩6층 | 등록번호: 서울,아02660 | 사업자등록번호: 107-88-09824 | 팩스 번호: 02)511-1142
편집인: 윤여진 | 발행인: 윤여진 | 청소년보호책임자:윤여진 | 대표전화: 02)3667-2533
등록년월일: 2013.05.21 | Email: 016yj@naver.com
Copyright by 시사1,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4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