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사진=시사1DB)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등급 기업의 회사채·CP(기업어음)·단기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는 한국판 SPV(특별목적회사)가 10조원 규모로 설립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0조원 규모의 SPV는 산업은행이 세우고 한국은행이 SPV에 8조원을 선순위로 직접 대출한다. 나머지 2조원은 산은이 SPV에 1조원 출자하고 1조원 후순위 대출로 넣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SPV에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정부가 SPV에 20%의 손실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다. SPV 운영 중 손실은 정부가 산은에 출자한 1조원→ 산은의 후순위 대출 1조원→ 한은의 선순위 대출 8조원 순으로 부담한다. 상환도 한은이 우선권을 갖는다. 기업의 조기상환,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 규모 축소 때 SPV는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한다. 정부
▲대형 슈퍼마켓에 각종 주류들이 진열되어 있다.(사진=시사1DB) 앞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주류 제조자·수입업자가 도매·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 배달음식에 곁들여 주문할 수 있는 주류 양도 ‘음식값 이하’로 명확해진다. 소주와 맥주는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이 사라지고, 가정용으로 통일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를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동네 맛집에서 만든 수제맥주를 캔 맥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미래통합당)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한도는 3조원에 달한다. 2019년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지난 3년치 증가분에 달한다. 정부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 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다.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를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 결국‘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속칭‘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재부) 코로나19를 계기로 K-방역이 전 세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대응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방역장비를 국산화하고, 치료제 임상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K방역모델의 국제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K-방역 등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체계 확립, 백신·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분야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방역·예방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감염병을 예측하고, 핵심 방역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동형 CT, 분자진단기기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를 대응하기 위해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고용충격과 관련해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다가올 고용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기정예산에 의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간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대면,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함께 더 큰 시각에서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한 시점"이다며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해 신속 재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율주행 배달·순찰 로봇’ 및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등 총 8개 안건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에 따르면,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작년 1월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움츠려 들면서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지난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통계청은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가 21만2천명, 교육서비스업은 13만명 줄어들었다. 각각 통계를 개편한 2014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은 국장은 "청년층과 여성, 임시·일용직이 좀 더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 같다"며 "석유류나 화장품류 판매부진 영향으로 제조업도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기제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 위기가 거세게 다가오고 있다”며 “내일과 다음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55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4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제조업에도 점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로, 이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는 점이 특히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채용이 연기되고 감염병 우려로 구직활동을 멈추면서 경제활동인구가 55만명이나 감소하고, 잠시 업무를 멈춘 일시 휴직자가 100만 명 넘게 증가하고 있다”고 재차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시 휴직자 증가는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우리 고용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정부는)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평] 캘리 브라운 교수의 '현대 중국의 이해'▲표지오는 2021년 중국 공산당수립 100주년을 맞는다. 이 시기 중국의 GDP는 약 1만 3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마 무리는 아닌 듯싶다. 현재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한 책이 출판됐다. 세계 세 번째로 큰 국토면적(960만km3), 전체 인구 91%를 차지하는 한족에 의한 지배, 55개의 소수민족, 22개의 성과 티베트, 닝샤후이족, 광시장족, 신장위구르, 네이멍구 등 5개의 자치구,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베이징(수도), 텐진, 상하이, 충징 등 4개 직할시, 홍콩, 마카오 등 두개 특별행정구, 특별지위를 갖고 있는 타이완, 육지 상으로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해 ‘하나의 중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더 이상 신흥국가가 아닌 21세기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캘리 브라운(Kerry Brown) 런던 킹스칼리지 중국정치전공 교수가 쓰고, 김흥규 아주대 정치학과교수가 번역한 <현대 중국의
▲사진=시사1DB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로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수는 감소하면서 재정수지가 최대치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등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각각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게 이를 방증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1~3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5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3월 이후 최대 적자다. 종전 최대이던 작년 같은 기간 누계(-17조3000억원)보다도 2.6배 큰 규모이기도 하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에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을 더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지표다. 즉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 적자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 달 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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