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
▲신한카드 (사진=시사1DB) 신한카드는 23일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각종 청구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 금융서비스 ‘마이빌앤페이’를 작년 7월 출시한 바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를 이용하면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정기성 요금을 모두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는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는 없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전국 확대를 기념하여 최대 4000포인트 적립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말까지 마이빌앤페이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규로 신청하고 수신하면 최대 2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전자 고지서 수신 후 즉시 납부를 할 경우 추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동네슈퍼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슈퍼 구축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슈퍼는 주간은 유인,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형 점포로, 시범점포로 선정된 동네슈퍼에는 스마트 게이트(출입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무인점포에 필요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유통전문가를 통한 점포 경영기법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만큼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5개 스마트슈퍼를 선정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입지분석 기능을 활용해 야간 유동인구가 많고 매출 잠재력이 높은 점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는 기존에 무인점포 기술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 편의점 업계도 함께 참여해 해당 기술을 접목한 상생형 무인점포를 구축하고, 동네슈퍼에 스마트기술과 점포 운영 기법도 전수할 계획이다. 스마트슈퍼 구축사업은 비대면‧디지털화 등 최근 유통환경 변화에 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무인점포 확대와 온라인화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비창업패키지 사업(378억원)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70억원)에 추가로 참여할 기업을 오는 22일부터 8월10일까지 모집한다. 중기부는 17일 “이번 추경예산 반영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교육·마케팅·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비창업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이고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이다. 특히 두 사업 모두 1년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추경에 따른 추가 지원은 기존과 달라진 점은 지원분야 제한과 운영체계 개편, 청년창업자 선발 확대다. 기존에는 지원분야 제한이 없이 기술창업인 경우 모두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분야로 제한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접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선정을 위한 해외오디션을 당초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거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열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류평가를 통과한 360개 팀을 대상으로 한국심사위원들은 한국(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해외심사위원들은 해외에서 실시간으로 연결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 시작한 해외오디션은 대륙별로 오는 17까지 열린다.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는 지난 6월 26일 참가기업 모집을 마감한 결과, 총 118개국 2648개 팀이 신청했다. 이는 작년 모집결과(1677개팀) 대비 58%가 증가해 지난 2016년 사업 신설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유럽, 아프리카 오디션을 진행하면서 신청 사유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한국의 안전한 이미지, 지난 4년간 참여팀의 추천, 한국의 우수한 IT 환경 및 국내 대기업과의 협업의사 등이 주요 신청 사유였다. 중기부는 “오는 17일 해외오디션 종료 후, 대륙별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6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선정된 6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은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대비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대비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나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소한 동결을 주장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은 아쉬움을 토로해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털어놨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이어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가 지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직이 어려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년 3차 추가 경정 예산 44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중기부는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자원, 문화적 자산과 지리‧ 산업적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년에 신설됐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에는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3,096개 팀이 지원해 22: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역 청년 창업가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번 지원은 일반형과 민간투자연계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일반형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이 대상이며, 총 120개 팀을 선정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형 중 약 10%는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 특화산업관
▲부산 컨테이너기지의 모습. (사진=시사1DB) 7월 들어 열흘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이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억3000만달러)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7%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지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5.5%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5월에는 -23.6%, 6월에는 -10.9%로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7월 들어서도 1∼10일 실적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졌다. 이달 1∼10일 주요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실적을 보면 선박(307%), 반도체(7.7%), 승용차(7.3%) 등은 증가했다. 반면에 석유제품(-42.2%), 자동차부품(-34.0%), 무선통신기기(-9.7%) 등은 여전히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9.4%), 미국(7.3%)과 베트남(4.1%) 등은 늘어났지만 중동(-32.0%), 일본(-20.8%), 홍콩(-6.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원 의원 (사진=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 법인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의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기업이익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연도에 비해 3.6%p 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수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오랜기간 지속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CVC도입 등과 같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규제완화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단기적 위기 극복에 급급할 경우 자칫 위기국면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2014~2018년 법인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중 수입금액 기준 상위 0.1%, 740여개 기업의 소득금액은 200조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74만여개 기업의 소득금액 384조원의 52.1%에 이르는 수치로, 상위 0.1% 기업이 전체기업보다 많은 소득금액을 기록한 셈이다. 상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이 9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소비 축제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의 날갯짓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노조는 지난 8일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이 열리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조합 기념품(타월 550개 셋트)을 구매하며 오는 12일까지인 동행세일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했다. 이는 제2대 노조 출범식을 개최하는 대신 제2대 노조 출범의 기쁨을 나누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동행세일’ 참여는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착한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중기부 노조는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단골집 선결제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펼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영환 중기부 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극복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라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무부처의 공무원노조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동행하며, 가치 있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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