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자문회의 모습. (출처 = 공수처)(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추진 시 공수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용을 보면 파견 검사의 수는 30명, 파견 공무원의 수는 60명 이내로 한다. 그리고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면 공수처가 더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검사 파견과 관련해 저희들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 개정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불기소하는 경우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한테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최근 공수처가 삭제했다"며, "이는 공수처법 제26조와 추돌되는 사안으로 행정규칙 개정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장 터널 관통 사진. (출처 = 부산시)(시사1 = 유벼리 기자) 부산시 건설본부는 15일 오후 2시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에서 관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통식은 주요 간선도로인 충렬대로, 수영강변대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 중인 부산의 첫 대심도 지하도로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의 전 구간 관통을 알리는 자리다. 이날 관통식은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과 시의원, 공사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버튼터치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회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우선, 전 구간 관통을 안전하게 완료한 공사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부산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시공되는 도심에서의 대심도 공법적용으로 시공상 애로가 적지 않았지만, 이는 앞으로의 대심도 공법적용에 소중한 경험이 되고 기술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시는 터널 내부 작업 등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기한 내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를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초청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고양시)(시사1 = 유벼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초청하여 10월 직원 소통·공감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지방의 현실,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지방시대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강연을 진행하며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과 지방자치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 소멸 위기와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고양특례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달 11일,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공유하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산업 인프라 조성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유세에 나선 모습이다. (출처 = 나경원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민주당 이상철 곡성군수의 대법원 당선무효형 선고로 치르는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를 위해 지원유세를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라 곡성주민 들을 향해 “최봉의 후보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다면 정부여당의 힘으로 곡성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곡성 발전에 큰 힘을 보탤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힘있는 후보를 강조했다. 민주당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혈세까지 낭비해가며 치르는 이번 재선거에서 나 의원은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을 찍어서 되겠냐”며 “그동안 민주당 찍어주니까 곡성발전이 됐냐”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곡성군수에 나온 후보들을 보면 폭력전과, 횡령, 사기 전과인데, 깨끗한 후보는 최봉의 후보밖에 없다”며 “지역경제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똑똑한 경제전문가 최봉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호남주민들께서 정말 도움되는 사람, 인물을 보아 최봉의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며 “최봉의 후보가 당선되면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정감사 현장에 참석한 모습이다. (출처= 전북도청)(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과 대광법 등에 대한 지지와 협력 발언이 잇따라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전북의 숙원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 표현과 함께 지원을 당부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향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잼버리 직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 갑)은 “새만금사업이후 8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여하는 기관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그 사업을 포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 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번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국민의힘 고 김재윤 구청장과 고 유천호 군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치르는 보궐선거”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반면 전남 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남 영광도 현직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받아서 치르는 재선거고, 서울은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불법채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치르는 선거”라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차 “그런데 민주당은 파렴치하게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낭비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건 고인에 대한 패륜적 모독일 뿐만 아니라, 적반하장의 거짓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른 보궐선거에 838억 원이나 투입된 것이 진짜 혈세낭비”라고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대가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 토종 영어시험 텝스(TEPS)의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최고위원, 비례)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텝스의 응시 인원은 4만 1,439명으로 2020년의 6만 6,458명 대비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텝스의 연도별 응시 인원은 2020년 6만 6,458명, 2021년 6만 3,899명, 2022년 5만 3,864명, 2023년 5만 974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 1,439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험 전형료와 기출 인세 등 텝스 시험 관련 수입도 2021년 34억 4,412만 원에서 지난해 30억 1,014만 원으로 약 12.6% 감소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의 발전기금에서 해마다 텝스에 투입되는 지원금(실질적인 적자 금액)은 2020년 7억원에서 지난해 13억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누적된 적자액은 49억이
▲조국혁신당 지도부의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다”며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현장에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를 통해 “부자 감세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다할 깎아버린다”며 “이게 부산을 위하는 정권인가”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재차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가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제2의 최순실, 남자 최순실 명태균이 국정을 농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 김건희와 함께 남자 최순실 명태균이 국민의힘 공천을 쥐락펴락한다”며 “이게 민주주의인가”라고도 했다. 조국 대표는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가 힘을 모으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에 대해서 가장 호된 일격을 가할 때”라며 “속해 있던 당을 떠나서 김경지 후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셰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책지수 편입에 성공한 국채시장에 70~80조원대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세계적 지수제공 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 FTSE 러셀은 한국을 2025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려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등의 효과가 내수 활성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사진=시사1DB) (시사1 = 윤여진 기자) 전날 북한군 포병부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4일우리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실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우리의 무인기가 평양상공을 침범했다면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주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한데 대해 찹참은 이같이 밝히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북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북한은 추잡하고 저급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특히 합참은 "지난 9일 북한군 총참모부의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안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여정 부부장이 사태가 재발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지 하루가 지난기도 전에 작전예비지시를 한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한국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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