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청정 계곡의 물과 나무 숲이 숨쉬는 내장산 전경 (사진=정읍시청 제공) 내장산의 아름다움은 가을 단풍만이 아니다. 초록이 물든 나무 숲과 수정처럼 깨끗한 여름 계곡 또한 내장산의 자랑이다. 전국 최고의 단풍명소로 손꼽히는 정읍 내장산이 반짝이는 초록빛 녹음으로 온 산야를 가득 메우며 싱그러운 아름다움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불러 들이고 있다. 또한 여름이 깊어가면서 내장산의 녹음은 눈도 시원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이름 모를 여러 새소리는 귀를 즐겁게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파란 나뭇잎은 장마철 끈적이는 무더위와 답답했던 마음까지 사라지게 한다. 특히 정자에 날개가 돋아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우화정(羽化亭)과 신선제(神仙堤)의 하얀 물보라가 어우러진 전경은 보기만 해도 가슴속 깊이 시원함이 스며든다. 내장산 초록은 7∼8월이면 쾌청한 녹색 바다를 이루며 울창함이 절정을 이룬다. 투명구슬처럼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여름 내장산의 아름다움은 하청음(夏淸陰)이라는 청량한 별칭을 갖기에 충분하다. 내장사 부속 암자인 원적암 일대에 있는 비자림(천연기념물 제153호)이 유명해 지역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3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9.5%를 기록했다. 이는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독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에 신청한 686개의 스타트업 중 2차에 걸친 챌린지 방식의 평가에 따라 7월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했다. 국민심사단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평가에서 후보 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심사단에는 창업 유경험자, 대학ㆍ출연연 전문가, 기술ㆍ경영 경험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심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 국민심사단 참여신청서 등을 온라인(www.k-startup.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위에서 가결됐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9일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오늘 본회의만 통과하면 세입자는 최소 4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받는다. 갱신 시 임대료도 직전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 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부각시켰다. 경실련은 “제21대 국회가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차인들은 평생 모은 종자돈에 대출금까지 보태 수억원씩 올려줘도 보호장치 하나 없는 불안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임대보증금 보호제도(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설정 등을 통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는 보장금액의 비현실성, 절차의 복잡성, 비싼 등기비용, 임대인의 비협조 등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
▲김성민 LG화학 전무 (오른쪽) 윤성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부학장 (왼쪽)이 29일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LG화학-서울대 DX 산학협력센터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LG화학) LG화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공동연구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29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LG화학-서울대 DX 산학협력센터’ 설립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진행된 협약식은 LG화학 CHO(최고인사책임자) 김성민 전무, 경영혁신총괄 장성훈 전무, 기술기획담당 홍영준 전무, DX담당 박진용 상무, 서울대 차국헌 공과대학 학장, 윤성로 공과대학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LG화학과 서울대학교는 DX 분야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DX 과제를 발굴해 수행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LG화학과 서울대는 DX 산학협력 과제 추진, DX 핵심 인력 양성 교육 실시, 산학 장학생 제도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2차 평가를 통과한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수요기업의 기술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매칭해 약 3개월간 사업 과제를 함께 고도화한 후 최종 선발하는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지난 4월 27일 접수결과 686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34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발된 60개 후보기업은 5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결격사유, 서류심사, 기술성‧사업성 등의 엄격한 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스타트업 특화 평가시스템’을 적용해 기술의 시장성과 확장성 등을 평가했고, 발표평가에서는 수요기업의 기술‧구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전후방 사업 효과’ 등을 심층 토론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월 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월10일)에 따른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소급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입니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계속해서 “앞으로 6·17 대책 및 7·10 대책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여 투기수요에 대해 엄중
▲신한카드 (사진=시사1DB) 신한카드는 23일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약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서울시에만 국한됐던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각종 청구서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동이체까지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전자 금융서비스 ‘마이빌앤페이’를 작년 7월 출시한 바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를 이용하면 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정기성 요금을 모두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매월 납부 요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고지된 요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한카드 마이빌앤페이는 신한페이판(신한PayFAN)에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 이용료는 없다. 한편 신한카드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서비스 전국 확대를 기념하여 최대 4000포인트 적립 이벤트도 진행한다. 9월 말까지 마이빌앤페이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규로 신청하고 수신하면 최대 2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전자 고지서 수신 후 즉시 납부를 할 경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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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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