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전 국회의원. (출처 = 조해진 전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재보선 결과는 기울어지고 있는 정국을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가 27.5% 차이로 이겼던 강화군에서, 이번에는 민주당과의 격차가 한 자리수로 좁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3.25% 차이로 이겼던 금정구에서는 한 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게 뒤졌고, 한동훈 대표의 분투와 민주당 의원의 실언 여파로 가까스로 승리를 지켜냈다”고도 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재차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여권발 악재만 없었으면, 단일화 바람이나 보수표 결집으로 5% 차이 정도는 극복하고 조전혁 후보가 이겼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텃밭 두 곳을 이겨서 '용산발 책임론'은 덜게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사태의 본질을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다음 주에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만나면 기울어지고 있는 정국에 대한 반전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언론은 회동을 앞두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 롯데벤처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 TIB(Tokyo Innovation Base)에서 한국과 일본 스타트업 13곳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L-CAMP JAPAN 2기를 진행한다. 16일 오후 스타트업은 양국의 VC, CVC를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 왼쪽에서 두번째는 고쿠부 다케아키 롯데벤처스 재팬 대표 (자료 = 롯데지주)(시사1 = 장현순 기자) 롯데지주는 롯데벤처스가 롯데벤처스 재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한∙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를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2024 L-CAMP JAPAN 2기’ 현지 프로그램을 16일부터 사흘간 도쿄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L-CAMP JAPAN은 ‘1세대 글로벌 창업가’인 신격호 창업주의 글로벌 개척 정신을 계승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프로젝트다. 한일 양국의 롯데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협력해 지난 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올해는 한국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뿐만 아니라 일본 스타트업의 한국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 추가됐다. 참여 스타트업은 AI 및 디지털을 기반으로 음악, 영상, 어플리케이션 등을 전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출처 = 서범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울산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2년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16일, 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24년 2분기까지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매 분기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울산의 경우, ‘22년 1분기 공실률이 3.5% 수준이었지만, ’24년 2분기에는 7.23%를 기록하며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상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허그, HUG)가 서범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상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 6년 간 전체 지원실적인 130건, 2,506억원 중 약 절반인 67건, 1,175억원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되었다. 사실상 수도권 임대상가 조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인 셈이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북한이 어제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이어 육로까지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남북관계의 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 상호 신뢰를 돌이킬 수 없도록 퇴행적 행태를 한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일체의 경거망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북교류 상징 시설들을 폭파 또는 철거했다”며 “4년여 전에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인 바 있다”고도 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재차 “이번 경의·동해선 폭파도 그 궤를 같이 한다”며 “한마디로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북한 주민에게 더욱 분명히 선전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상수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안보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정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김선민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영리업무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별도의 영리활동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국가·지방공무원법,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의 영리행위에 대해 무조건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법률에 명시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비롯해 규정이 금지하지 않고 있는 방법 등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 종종 영리활동을 하는 공무원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간 2천만원 초과의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총 9,57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수 외 소득월액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안태준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정기 발표해오던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지연 발표한 것과 관련, 급감한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실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10월 첫주까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발표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공동으로 조사·발표하는 부동산R114 역시 마찬가지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입주물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처음 발표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2월/8월) 이어졌다. 그런데 올해 8월에는 사전 공지 없이 공동주택 입주물량 자료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특히 부동산R114에서는 독자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발표하는 등 자료조사가 마무리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입주물량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2026년 입주물량이 그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정부의 정책실패를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6일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대통령은 투표소에 도착해 선거사무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투표하러 많이 오셨나요?”라고 인사했다. 대통령은 신분증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기표소로 이동해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었다. 대통령은 현장을 지키는 참관인들에게도 “수고 많으세요”라고 격려하며 투표소를 떠났다. 한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지난 2월 김건희 여사는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든 하루”라며 “대통령실의 변명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대통령실이 득달같이 나서서 ‘친오빠’를 앞세웠다”며 “명품백을 받아도, 주가조작 공범 정황이 드러나도, 공천에 개입하고, 인사 농단을 부려도 왜 대통령의 부인만 치외법권에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된 한마디 해명이 없다. 거짓해명이라도 감지덕지해야 하나”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재차 “그나마 친오빠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친오빠라도 없었다면 어느 오빠를 끌어와 또 다른 희생양으로 삼았을지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비꼬았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실이 낼 입장인가”라며 “국정농단과 기행을 자행하는 대통령 부부를 엄호하기 위해 나라의 품격을 이렇게 땅에 떨어뜨려도 된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여사가 언급한 ‘무식한 오빠’가 누구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출처 = 정춘생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5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의 경우 1년 4개월간 2천 3백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는데, 연간 1천 2백만원 한도가 초과되자 옆 부서 부하 직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끌어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원이 10명이고 1인당 디너 메뉴가 20만원인 고급 오마카세 레스토랑에 18명이 방문해 45만원을 집행했다고 허위 공시하는 등 업무추진비 허위 공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식의 허위 공시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려 31건에 달하는데, 금액으로 치면 1천2백만원이 넘는다. 서울교통공사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인원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당 감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개별카드로 추가 결제했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관련 증빙자료는 없다고 발언하는 등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전라남도는 15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과 구직여성의 동반성장을 도와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 (출처 = 전남도)(시사1 = 윤여진 기자) 전라남도는 15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기업과 구직여성의 동반성장을 도와 참여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남광역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전남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새일여성인턴사업과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사업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직장 적응을 돕고, 취업 후 고용 유지가 가능토록 기업과 인턴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은 만 30~65세 여성 중 취·창업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에게 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행사는 전남광역새일센터가 주관하고 2024년 여성인턴사업(새일여성인턴·전남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참여 기업체의 사후관리 차원으로 진행됐다. 17개 기업체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새일센터 인턴 사업 참여 기업체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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