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민주당 의원. (출처 = 황명선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개장 이전에는 민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RX금시장 개장 이후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황 의원실이 추정한 전체 금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원 규모였다. 의원실은 KRX금시장 개장 당시 정부가 추정한 국내 금 유통 규모인 100톤에서 110톤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황 의원은 KRX금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으로 한국조폐
▲민주당 지도부. (출처 = 더불어민주당)(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의)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민주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TF를 출범시켰다"며, "이런 빌드업 과정들을 거쳐서 총장 탄핵이 공식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법, 위헌적인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총장 지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출처 = 이상휘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방심위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심위소위원회 심의, 의결일까지 연도별 결린 기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이 었다. 종합편성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가 다
▲고양특례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제11회 그린시티’공모에서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출처 = 고양시)(시사1 = 유벼리 기자) 고양특례시는 환경부 주관 ‘2024년 제11회 그린시티’공모에서 환경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돼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시티 선정사업은 환경부가 환경행정 기반과 역량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공식 선정해 환경 친화적인 지방 행정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3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자원순환, 수질, 물순환, 녹지확충, 대기질 개선 관련 도시환경 ▲기후변화 완화, 기후위기 적응, 흡수원 확충, 무공해차 보급 등 탄소중립 ▲환경교육 ▲지자체 대표 환경시책 등 4개 부문 총 10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고양특례시는 △옥상 빗물 저금통을 활용한 건물 통합 녹화 시스템의 특허 등록 △고양생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경의선 유휴 부지를 활용한 녹지 공간 조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그
▲지난 2월 김건희 여사는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견적서를 보냈는데 (그가)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했던 강혜경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먼저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
보수의 텃밭 영남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져▲지난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재계회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한 24.1%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지율이 3주째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집권 후 최저 지지율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72.4%로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7%P 증가한 3.6%였다. 크게 눈에띄는 것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국와 경북에서 한 주 만에 8.1% 포인트가 떨어져 35.2%에서 27.1%로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7.1%포인트가 떨어져 33.1% 포인트에서 26%로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3.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전라도에서는 5.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 무기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 파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법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북한에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부대 파병 등 러시아와의 무모한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북한은 즉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파병을 철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헌법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정은이 무모한 오판을 내릴 경우, 즉각 압도적인
▲강유정 민주당 의원. (출처 = 강유정 의원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역시나 김건희 국감이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며 “인사, 인허가, 이권, 당무 개입, 국정 개입은 물론 명태균 씨가 폭로한 공천과 선거 개입까지 셀 수 없는 의혹 가운데에 여지없이 여사님의 흔적이 있다. 국정농단 조력자인 십상시의 윤곽과 행적도 뚜렷해졌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민주당의 의지와 끈기에 국민께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국정감사 우수 정당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민주당이 잘한다며 국민의힘 24.9%의 두 배에 달하는 47%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칼바람보다 더 싸늘한 민심에도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비호와 은폐에만 혈안”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진실보다 김건희 여사가 우선”이라며 “여사님 관련 증인은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출처 = 조승래 수석대변인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0월 셋째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2%로, 2016년 같은 시기,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며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내각과 참모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러 언론이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여당의 한동훈 대표마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주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다. 민주주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재차 “김건희 특검 수용이 국정 쇄신, 민생 회복의 전제”라며 “이번 조사 응답자의 63%가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무슨 죄를 지어도 소추되지 않는 특권 계급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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