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처 = 민주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지금 경제가 너무 나쁘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다”며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그런데 기업들을 억압하고,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제공하지도 않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만 가하는 이런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경제 회생을 위한 지금의 임시 조치라도 신속하게 실행해야 된다”며 “그 중에 첫번째가 바로 신속한 추경”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균형 재정 이야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징계기준은 좀 잘 안다”며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말 썼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한 의총에서 윤리위에 징계요청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때리는 기준”이라고 밝혀싿. 이준석 의원이 언급한 윤리위 징계요청 건은 지난 2022년 8월27일의 일이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중앙윤리위에 촉구했다. 징계 찬성 측은 “양두구육, 신군부라는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음”을 피력했다. 징계 반대 측은 “2022년 8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양두구육은 정치영역에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는 행위는 왜 징계대상이 아닌가”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반공청년단은 당시 스스로를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며 야당의 반발을 샀다. 백골단은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흰색 헬멧을 쓰고 폭력으로 시위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처 = 민주당)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고작 범죄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런 폭력조직이 만들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백골단 대표라는 자는 윤석열을 체포하려 한다면 내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엄포까지 놓았다”며 “어디 감히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가전복세력이 발을 붙인단 말인가”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는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다시 숙면을 취했다”고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차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고 별명을 붙였겠나”라고 꼬집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특히 백골단 관련 가짜뉴스는 꼭 신고해 주시고, 김민전 의원과 가짜뉴스는 당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민전 의원 블로그)더불어민주당은 10일 “김민전 의원이 독재 정권의 상징인 백골단을 국회에 끌어들였다 빗발치는 비판에 기자회견을 철회했다”고 질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놓고, 철회한다고 한마디 하면 없던 일이 되나”라며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끌어들인 사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자유당 시절 정치깡패의 명칭이자 독재정권 사복체포조의 별칭인 백골단을 어떻게 감히 국회에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욱 어이없는 것은, 김민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백골단이 민주당의 ‘프락치’ 공작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이라며 “자신이 일을 저질러놓고 남탓까지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아직도 관저에 농성하며 무력 충돌을 교사하고 있는데, 김민전 의원은 내란 선전도 모자라 정치를 코미디로 만들 생각인가”라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독재 정권의 망령을 국회로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을 당장 중징계하라”고 촉
군사법원(사진=시사1DB)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한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통해,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특히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대
2차 체포영장 집행시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 구축 가능성 높아국방부청사(사진=시사1DB)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또 다시 경호처가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8일 55경비단, 33군사경찰대 등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예하 군 병력에 위법한 지시가 내려질 경우 해당 부대의 임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의무복무 병사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경호처와 협의 하에 지원하고 있는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침에 명시되어 외곽 지역 경계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데 군 병력이 투
홍준표 대구시장. (출처 = 시사1 DB)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8일 “판사가 영장발부 하면서 입법을 해도 무방한 나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효인 영장을 집행해도 무방한 나라, 국회가 행정부를 불법 탄핵 해도 무방한 나라, 자기 재판은 마음대로 불출석 하지만 남의 불법수사는 강압적으로 체포 지시해도 무방한 나라, 한사람의 악행으로 아수라판이 계속 되는 나라,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 정치권이 직면한 국면에 대해 “영화 아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의 성격이 짙다. 실제 홍준표 시장은 같은날 다른 sns 게시글을 통해 “내란 행위 하고 내란죄는 무엇이 다른가”라며 “내란 행위가 확정되면 그게 내란죄 아닌가”라며 국회 탄핵소추단과 일부 야당 인사들을 직격했다. 홍준표 시장은 또 “국민이 가장 비도덕적인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 만들어 주겠나”라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연속으로 압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 (출처 = 임오경 의원 블로그)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서 그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뺀 것을 두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딴지를 걸고 있다”며 “윤석열이 소맥 폭탄주를 20잔씩 마시는 사람이라는 보도가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일본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도 유감이지만.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며 “선진국민이 후진 대통령을 보유하면 이런 창피를 당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한남동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막고 제1야당 대표 욕을 하면 통과시켜준다는 기사를 봤다”며 “우리 내부의 부끄러움이고 윤석열에 의해 빚어진 저급함”이라고도 했다. 임오경 의원은 또 “유튜브에 심취한 윤석열이 외계인이 반국가세력을 이끌고 있다는 허언 정도는 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석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법 계엄 내란 음모 윤석열을, 법이 정한 절차에 탄핵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출처 = 개혁신당)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일 “개혁신당내에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사퇴한 상황”이라며 “그들의 고민과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당이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그러면서 “하지만 작금의 황당한 상황에 이르러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의원은 “당규 상에 그 시행에 대한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하고, 신속추진하도록 지도부 인사들에게 요청하겠다”며 “한 두사람의 아집으로 당의 중차대한 시기에 혼란을 빚어 유감”이라고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처 = 국민의힘)국민의힘은 8일 “지난 7일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는 글을 SNS에 게시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경찰과 내통하여 사실상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통 규탄대회’에 참석해 “지금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경찰의 일부 인사와 내통하면서, 대한민국 경찰을 정치경찰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이같이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역사상 정치경찰을 나치독일의 게슈타포, 중국의 공안, 북한의 보위부처럼 전체주의 국가의 전유물”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세상이 이런 전체주의 국가인가”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차 “여의도의 절대 권력자 이재명은 기어이 총통과 수령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며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경찰인사와 통화를 했나 당장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리고 민주당은 내통하는 국수본의 수사를 그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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