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시사1DB)(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공동 주재로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지역 정세를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점검했다. 또 향후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국민의 안전 보호 및 대피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 영향이 없었으나, 추후 사태의 진전에 따라 금융시장 및 유가·원유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동 지역 정세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필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늘 저와 두다 대통령님은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차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출처 = 국무총리실)(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두다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고, 교역, 투자,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항공,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불법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폴란드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삼성스토어 모델이 삼성스토어 김포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 = 삼성전자)(시사1 = 윤여진 기자)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10배로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전기차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국고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56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18건에서 올해 8월까지 79건으로, 같은 기간 제주도 2건에서 35건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256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특히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가 ▲2022년 16만4486대 ▲2023년 16만2605대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0만8450대(연말까지 약 14만4000대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조해진 전 국회의원. (출처 = 조해진 전 의원 블로그) (시사1 = 윤여진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추천해오면 임명하겠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렇다”며 “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에 소극적이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인증된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천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국회를 핑계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그러면서 “특감은 임명돼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당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제도다. 특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해진 전 의원은 “특감 임명은 등돌린 민심을 돌이키는데 도움이 되고, 차후에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악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감을 임명했으면, 조국 사태,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 청와대발 권력형 게이
▲박은정 혁신당 의원. (출처 = 박은정 의원 블로그)(시사1 = 윤여진 기자) 수사 검사의 과오로 인한 기소와 무죄 판결에도 검사 징계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상 의무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한 검사 징계를 적시한 검사징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기소했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3만 6,117건에 달했으며 검찰 사건평정위원회가 검사의 과오로 판단한 사건은 전체 무죄 판결 중 10.3%(3,73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 판결 사유는 검사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죄 판결 사건의 89.7%를 검사의 과오가 없는 단순 법원과의 견해차로 판단하고 있었으며, 법무부가 검사 과오로 판단한 건에 대해 징계를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박은정 의원은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해서 무죄가 났고, 검찰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이 5년간 3730건인데 징계를 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비판하며, “사건평정위원회
▲이해민 혁신당 의원. (출처 = 이해민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시정 요구로 인해 K-POP 팬덤 플랫폼 ‘디어유 버블(DearU bubble)’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로써 ‘버블’을 이용하는 K-POP 팬들도 플랫폼 이용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SM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디어유(DearU)가 운영하는 ‘버블’은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이 직접 소통하는 팬덤 플랫폼으로, 2020년 2월 서비스 시작 이후 현재 200만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버블의 유료 구독 이용권의 까다로운 환불 조건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버블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구독 기간 내 유료 이용권의 취소나 환불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어유 버블’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보면, △ 청약철회기간 7일 이내에도 아티스트 메시지 수신을 이유로 환불 불가 △ 다인권 구매 후 개별 환불 거부 등 이용약관을 근거로 유료 구독 이용권의 환불을 거부한 사례들이었다. 이해
▲국민의힘 지도부. (출처 = 국민의힘)(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내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유통 정보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메타 등 외국계 플랫폼들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9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천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방심위 시정 요구는 2019년 2천131건, 2020년 3천569건, 2021년 7천144건, 2022년 1만5천502건, 2023년 1만4천45건이었다. 올해 연말까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이나 특정 플랫폼들에서 증가 양상이 눈에 띈다. 1~9월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엑스(X·옛 트위터) 3천380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 텀블러 1330건으로 집계됐다. 구글의 경우 지난해 14건에서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유튜브는 2021~2023년에는 없
▲정을호 민주당 의원. (출처 = 정을호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보다 강남4구 등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의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21일(3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4주 이내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그런데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시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4주 이내에 심의한 건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원청별로 4주 이후로 지연된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0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9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96%, △강남서초교육지원청 94%, △서부교육지원청 94% 순으로 서울시 전체평균 83%보다 지연 비율이 높았다. 정을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져 학교폭력 피해
▲이수진 민주당 의원. (출처 = 이수진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은 ‘똑닥’ 어플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를 상대로 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똑닥’은 병원 예약 어플리케이션으로 2017년 시작 후 급성장해 회원 수가 올해 9월 말 1,21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료였지만 작년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의 자회사이다. 유비케어는 ‘의사랑’, ‘헥톤프로젝트’, ‘유비원가드’, ‘유팜’, ‘유비스트’, ‘캠페인’ 등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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