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중기부 2021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표.(출처 =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1년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8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본예산(13.4조원) 대비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뒀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으며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2021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원을 출자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
국회 심의를 통해 188억 원 증액▲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안 6조 1628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확정됐다.<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해양수산부의 2021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1,440억원보다 188억원 증액된 6조 1,628억원으로 확정됐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736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99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5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함께 연구개발(R&D) 예산은 2020년 예산(6,906억 원) 대비 13.3% 증가한 7,825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업계 및 종사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도 재정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집행 점검회의를 활성화하여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실제 수요처에 자금이 원활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여갈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728MW 규모 건설로 BOT방식으로 추진▲두산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라오스 수력발전사업 MOU 체결식을 가졌다.<사진 = 두산중공업 제공> (시사 1 = 장현순 기자) 두산중공업이 30일 한국서부발전과 라오스 푸노이 수력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태국의 디벨로퍼사인 CEWA가 라오스 정부와 사업개발협약 체결 후 한국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추진 중으로 지난 8월에는 한국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와 3자 간 투자 협약이 이뤄졌다. 푸노이 수력발전소는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 팍세시에 728MW 규모로 건설된다. BOT방식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24억불 규모다. 두산중공업은 주요 기자재 공급과 건설을 담당하는 EPC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양사가 공동으로 현장 조사 후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2022년 건설을 시작해 2029년 완공할 예정이다.
강원도·국립수산과학원·어업인과 함께 지정▲해양수산부가 동해안 대문어 자원관리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지정했다.<사진 = 해양수산부 제공>(시사1 = 장현순 기자) 동해 특산물인 대문어 자원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수산자원관리수면이 지정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이번 관리수면의 지정은 수산과학원·강릉시·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강릉시 연곡면 영진항 인근해역에 180ha의 규모로 지정했다. 이번에 2번째로 지정된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포획금지 규정을 보다 강화해 1년 내내 대문어를 일절 잡을 수 없도록 ‘연중 포획금지’가 설정됐다. 한편 동해수산연구소는 앞으로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주변 해역 등에도 대문어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목표로 지자체, 어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HMM 인테그랄호가 30일 저녁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출처 = HMM)HMM이 30일 “국내 기업들의 긴급한 대미 수출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0일 저녁 부산항을 출항해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향하는 5번째 임시선박으로 4600TEU급 ‘HMM 인테그랄(Integral)호’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해운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반기 위축되었던 해상 물동량이 하반기부터 급증하면서 선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프랑스 해운산업 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세계 미운항선박율이 5월 말 역대 최대치인 11.6%까지 증가된 이후 11월 현재는 역대 최저치인 1.5%로 감소했으며 선박 고장, 수리 등으로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 외에는 모든 선박이 항로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선박을 임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미주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HMM이 기존 노선에 투입 중인 선박을 재배치해야 하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선박이 기존에 배치된 노선을
우분투포럼 출범식 특별강연▲박영선 장관이 강연을 하고 있다.박영선 장관이 우분투포럼 출범 특별강연에서 프로토콜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프로토콜 경제는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의미의 우분투정신과도 일맥상통하다고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기업데이터 빌딩 1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우분투포럼 출범식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날 박영선 장관은 “2020년 코로나19 정국에서 대한민국을 버티게 한 힘은 중소벤처기업의 약진에 있다”며 “모든 일자리가 하락했는데, 중소벤처기업만 성장하면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사이에 중소벤처기업에서 2만 7319명이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이 늘었다. 중소벤처 기업 온라인 비대면 분야의 영업이익이 무려 58.9%가 늘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온라인 비대면 분야의 수출이 2.5배가 증가했다. K방역 품목이 5.5배 증가했고, 비대면 전체는 1.3배가 늘었다”며 “비대면 분야에서 온라인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대기업의 크고 비싼 물건은 잘
12월, 뉴욕과 방콕에 상설판매장 개설 예정▲전남도가 27일 일본 신주쿠의 한인거리이자 중심지에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장을 개설 했다.<사진 = 전남도청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전라남도가 27일 일본 도쿄 신주쿠의 ‘예스마트’에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일본 제1호점을 개설했다. 이번 개설로 전라남도는 12번째 해외 상설판매장을 갖추게 됐다. 판매장이 위치한 도쿄 신주쿠 신오쿠보는 한류드라마 및 K팝 열풍 등으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한류의 중심지다. 전라남도는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품을 다양화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12월에는 미국 뉴욕, 태국 방콕에도 상설판매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기준금리 연 0.5%로 동결▲한국은행 본점 (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나라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3%에서 -1.1%로 상향조정 하기로 26일 결정했다. 한은은 이날 조사국의 경제전망 공개 전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상향하고,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수정해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 8월 전망치인 -1.3%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특히 한은은 2021년도 전망치도 기존 2.8%보다 0.2%샹향한 3%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자 3월과 5월에 금리를 내렸다. 지난 3월에는 1.25%에서 0.75%로 내렸고, 지난 5월에는 0.75%에서 0.5%로 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은 2022년 성장률은 2.5%로 전망 했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에서 1.0%로 내다봤다. 또 2022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1.5%로 제시했다. 한편 한은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지만 올해 1%대 역성장은 현실화 됐다.
▲스마트슈퍼 선정현황 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올해 스마트슈퍼 시범사업(5개 점포)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중기부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나서 스마트슈퍼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모델 사례로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2개를 개점했으며, 12월 중 추가로 3개 점포 개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1호점은 서울시 동작구 형제슈퍼이고, 2호점은 서울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안동시, 시흥시 등 3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점포당 최대 1300만원(점주 자부담 20%)을 지원해 12월 중 5개의 스마트슈퍼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주시, 안양시, 동해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내년도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혀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 심야에는 무인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 점포로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장비의 도입과 디지털 경영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네슈퍼 모델이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연간 800개씩 5년간 동네슈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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