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해 재건축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서울시내의 전경이다.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는 4일 오전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른다"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50년 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재건축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바료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재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시사1 = 장현순 기자) 국내 도입 2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NC 백화점 식품관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장현순 기자)2021.2.2/시사1 (시사1 = 장현순 기자)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0.6% 오르며 4개월째 0%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진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로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0.6% 올랐다. 지난해 10월 0.1%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0.8% 올랐다. 앞서 지난해 까지 연간 물가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속 0%대를 기록한 바 있다. 상품에서는 달걀이 15% 넘게 올랐고 축산물이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지만, 저유가 영향에 공업제품은 0.6%, 전기·가스·수도세가 5% 내렸다. 서비스 품목에서는 외식 물가가 1.1%올랐고, 무상교육 등 정책 영향으로 공공서비스는 2.1% 하락했다. 집세의 경우 전년 대비 0.7%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 수는 일년 전보다 0.3% 상
20대의 호응도가 가장 높고 이용연령층도 다양해져▲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3,691원의 요금을 지출하고, 12,862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카드 이용자 40,156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9.2%(매우만족 54.2%, 약간 만족 35.0%)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3%가 알뜰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었고,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7.6%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용유형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52.2%)·3
35개의 농수축산물 브랜드 직매장▲사진=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설날에는 고향 방문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해줄 것을 주문했다. 군은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장흥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인 '장흥몰' 이용을 권장했다. '장흥몰'은 장흥군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서 총 35개의 농수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다. 장흥군과 관내 향토기업이 판매 및 유통을 책임지고 있어 품질과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특히 장흥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장흥한우삼합, 유기농 표고버섯, 장흥산 키조개와 장흥 무산김, 청태전, 상황버섯, 천연 발효식초 등 향토색이 짙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장흥군은 신선 농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산품을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내에 위치한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장흥군특산품전시판매장)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남도드림생산자협동조합에서는 제품 구성이나 업체에 따라 10％가량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종순
가격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춰▲모델이 '5G 다이렉트' 요금제 2종 출시 월 3만원대로 5G데이터 12GB 쓰세요 LG유플러스가 업계 최저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신년 초부터 중저가 요금, 신규 결합 상품 등으로 5G 요금 경쟁의 포문을 열기도 했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온라인 전용 서비스 '5G 다이렉트 요금제'에 중저가 요금 2종을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5G 시장 최저가인 월 3만7천500원에 5G 데이터는 시장 대비 33％ 많은 12GB를 약정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특히 '5G 다이렉트 요금제'는 LG유플러스의 온라인 직영몰 유샵(U+Shop)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다. 결합·약정 조건 등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해 요금제의 부가 서비스를 걷어내고, 가격은 기존 대비 30％ 이상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5G 다이렉트 37.5'로 월 3만7천500원(VAT 포함)에 5G 데이터 12GB(소진 시 1Mbps 속도)를 제공한다. 또 '5G 다이렉트 51'은 월 5만1천 원(VAT 포함)에 5G 데이터 150GB(소진 시 5Mbps 속도)를 포함하고, 테더링 데이터 1
국토부- 2월 중 고시 예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정부가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1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고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으로 인상됐다. 또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방침이다.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중 고시될 예정으로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특허청 협업으로 지식재산 전략형 지원유형 신설▲정부가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재창업자를 27일부터 모집한다. 올해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180여명 내외로 일반형‧채무조정형‧지식재산(IP)전략형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일반형은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6,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채무조정형은 채무가 남아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유형으로 선정과정에서 사업성 평가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최종선정 이후 지원내용은 일반형과 동일하다. 올해 신규로 운영하는 지식재산(IP)전략형은 특허청과의 협업사업(IP제품혁신지원사업)으로,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IP)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한편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또
▲부산 강서구 신항 컨터이너터미널(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지난해 한국경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GDP성장율이 2019년 대비 -1%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GDP 성장율은 -1%로 집계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역성장 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률로 기록하게 되었다.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중심으로 5.2%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 장비 등을 위주로 2.1% 늘었다. 반면에 민간소비는 (음식·숙박·운수·음식료품 등) 모두 소비가 위축돼 전체적으로 1.7% 감소했다. 점부 소비는 물건비와 건강보험급여비 지출로 0.4% 줄면서 2011년 1분기(0.8%) 이후 최저치를 기록햇다. 건설투자의 경우 건물 및 토목건설 모두가 늘어나면서 6.5% 늘어났다.
얀부 4단계 플랜트...하루 물 45만 톤 생산▲얀부 4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주 지도<사진 =두산중공업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800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플랜트 수주에 성공했다. 두산중공업은 디벨로퍼인 프랑스 에너지 전문 기업 ‘엔지’, 사우디 기업 ‘모와’ ‘네스마’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얀부 4단계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얀부4 해수담수화플랜트는 RO(Reverse Osmosis, 역삼투압) 방식으로 제다 시 북쪽 260km 지점에 위치한 알라이스 지역에 건설된다. RO 해수담수화는 역삼투압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바닷물에 인위적인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두산중공업은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제작, 시공까지 일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얀부4 해수담수화플랜트를 2023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다. 담수화 공사 완공 시 하루에 약 150만 명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45만 톤의 물을 생산해 사우디 서부 알라이스 지역에 공급하게 된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은 디벨로퍼인 프랑스 엔지의 요청을 받아 총 26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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