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4+1 추진 전략 마련▲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2021.3.3/시사1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고 서비스 분야 양질의 새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서비스 산업 발전 4+1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에 적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5년까지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 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빅테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기업에 2025년까지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을 전제로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에게 4+4 바우처를 지원하고, 관광·물류·금융 등 8개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광분야의 창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 연구개
▲작년 말 벤처기업 고용 현황 관련 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시사1 = 장현순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전체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든든한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해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 말 전체 벤처기업 3만9511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6885개사의 고용은 72만4138명으로 2019년말 대비 5만290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증가율은 약 7.9%였다. 작년 말 벤처기업 당 평균 고용증가는 2019년말 18.2명에서 약 1.4명 증가한 19.6명으로 파악됐다.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18만8056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6.0%를 차지했다. 고용 증가 인원 5만2905명 중 1만8529명(35%)가 만 30세 미만 청년이었다. 청년 고용 증가율은 전체 고용 증가율(7.9%)보다 3.0%p 높은 10.9%로 파악됐다. 기업당 고용 증가는 0.5명으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17일부터 신청 가능▲정부가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자료 = 국토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선정기준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벤처협·전경련·중견련 공동으로 기업규제 관련 기업인 인식도 조사▲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기업규제3법 등 통과로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고용 및 투자를축소 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사진 = 전경련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도 기업규제 3법 등 통과로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고용 및 투자를축소 하거나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는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
과잉진료·골프보험·공유차량 등 대상▲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과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 지난해 보험사기 취약상품 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최근 3년간 보험사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의 순이였다. 질병보험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외래 상해·사망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이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의 순으로 기록됐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477억원)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입원(1285억원), 진단(1240억원), 장해(1088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조기폐차 후 1~2등급 중고차 구매시 최대 180만원 추가 보조금도▲외곽순환도로 부천지점에 경유차들이 줄지어 운행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이 기존 대당 3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조기 폐차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응)를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도 받게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4일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오는 5일 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각 지자체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3.5톤 미만인 노우 경유차량(배출가스 5등급) 34만대 가량으로 2002년 7월 이전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이다. 앞으로 해당 자동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한차 ▲소상공인 소유차 ▲영업용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우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법령 정비해 재건축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서울시내의 전경이다.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정부는 4일 오전 '부동산 당정협의'를 열어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른다"며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50년 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에 공급될 32만호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재건축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바료 이후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없지 않다"며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선재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일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시사1 = 장현순 기자) 국내 도입 2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1조 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2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샌드박스 5개 부처는 합동으로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를 열고 지난 2년간의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 샌드박스”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NC 백화점 식품관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사진=장현순 기자)2021.2.2/시사1 (시사1 = 장현순 기자)지난 1월 소비자 물가가 0.6% 오르며 4개월째 0%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진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6.47로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0.6% 올랐다. 지난해 10월 0.1%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0%대 상승률이다. 전월과 비교하면 0.8% 올랐다. 앞서 지난해 까지 연간 물가 상승률은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속 0%대를 기록한 바 있다. 상품에서는 달걀이 15% 넘게 올랐고 축산물이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지만, 저유가 영향에 공업제품은 0.6%, 전기·가스·수도세가 5% 내렸다. 서비스 품목에서는 외식 물가가 1.1%올랐고, 무상교육 등 정책 영향으로 공공서비스는 2.1% 하락했다. 집세의 경우 전년 대비 0.7% 상승했다.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 수는 일년 전보다 0.3% 상
20대의 호응도가 가장 높고 이용연령층도 다양해져▲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시행 첫해인 지난해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862원을 아껴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2020년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작년 한해 월 평균 대중교통을 37.9회 이용하고, 63,691원의 요금을 지출하고, 12,862원의 혜택을 받아 연간 교통비 지출액의 20.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카드 이용자 40,156명을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만족 이상이 89.2%(매우만족 54.2%, 약간 만족 35.0%)으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93.3%가 알뜰카드가 교통비 절감에 효과가 있었고, 이용 후 이전보다 대중교통 이용횟수 7.6%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용유형은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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