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법감시센터 논평 참여연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같은 건에 대해 조사 중인 공수처를 향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의 중대한 권한남용에 대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확인했고, 판사 사찰과 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사유에 대해 법원이 인정했다”며 “공수처는 두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확인을 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 사유의 심각함을 지적했다”며 “이미 서울고검에서 1차 무혐의 처분했으나 공수처에 고발된 ‘판사 사찰’ 사건과, 역시 공수처에 고발된 ‘검언유착 의혹 감찰 및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판사 사찰’과 ‘채널A-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검찰의 수사와 무관한 정보 수집 행위, 독립성을 가져야할 감찰행위와 수사를 방해한 검찰총장의 권한 오남용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이번 판결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 블로그) (시사1 = 장현순 기자)비트코인(가상화폐)이 국내거래소에서 약 5개월 만에 7천만원대에 근접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1일 오후 3시 46분 현재 비트코인은 6천 988만 9천원이다. 이더러움은 4백 33만2천운, 풀카닷이 4만 3천 110원, 에이다 2천 735원, 리플 1천425원에 거래되고 있다. 10일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수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난 점을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 특히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대두되면서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비트코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인은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코인이라도 거래소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다.
한국, 새벽부터 줄서 명품 구매...고객 스스로가 봉이되고 있어▲사진=샤넬코리아 (시사1 = 장현순 기자)한국은 명품 열풍이 더 뜨거워지는 가운데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샤넬 헨드백을 구매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1인당 1개만 판매한다는 구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제품을 구매한 다음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리셀'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돈 주고도 구할 수 없을 만큼 샤넬 제품의 국내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샤넬에 따르면 10월부터 '타임리스 클레식 플랩백'과 '코코핸들 핸드백'을 1인당 1개씩만 살 수 있도록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구매 조치에 들어간 두 종류의 제품은 샤넬의 대표적인 인기 제품이다. 특히 두 제품의 가격은 "카프스킨 기준 클래식 플랩백은 971만원 이며 코코핸들 핸드백은 574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스몰 레디 굿즈' 항목에서는 같은 제품을 연간 2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매장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똑같이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이나 가격을 올렸고 4차 인상을 목전에 둔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 블로그) (시사1 = 장현순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각종 호제 속에 7% 이상 급등하며 5만 5000달러를 돌파했다. 전날 5만 1000달러를 기록한 후 하루 사이 4000달러가 상승한 것이다. 계속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6만달러 선 돌파도 전망된다. 지난 5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5만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도 다시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7일 오전 11시 55분 (한국시간)기준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사으트 코인마켁캡에서 24시간 전 대비 6.85% 급등한 6만55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672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소로스 펀드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비트코인 투자심리에 불을 붙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그동안 소로스 펀드의 최고경영자(CEO) 돈 피츠패트릭은 비트코인이 실재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외면해온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주류 시장으로 진입했다"며 "비트코인을 비롯해 일부 토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위해 확대 운영되어야▲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시사1 = 민경법 기자)의약품을 처방받고 섭취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생활요법 등 건강 관련 요인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약력관리제도 정착의 필요성에 따라 '세이프 약국'이 확대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의원은 지난 1일 머니투데이를 통해 서울시 ‘세이프약국’ 확대를 촉구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권 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면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은 포괄적 약력관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사업이 더욱 확대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 세이프약국은 ▲시민 대상 의약품 복용 상담 ▲찾아가는 의약품 관리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이요법 및 생활요법 관리 등을 지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출처 = 김은혜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
▲매입임대주택 공가현황 관련 표. (출처 = 송석준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LH가 공급실적 부풀리기에 바빠 정작 계층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가가 2018년 대비 올해 3배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이천시)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공가와 공가율은 2018년 1,920호, 2.1%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5,785호, 4.0%로 늘어나 공가는 3배가 증가했고 공가율도 2배 가까이 폭증했다. LH가 매입임대 공급물량을 2016년~2018년 기간 1만호, 2019년~2020년 2.2만호, 2021년 6월 현재까지는 4.4만호를 공급하며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같은 기간 공가 호수도 대폭 발생한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최대 공가율을 살펴보면, 일반은 40㎡미만이 2.7%에 불과했지만, 기숙사 60∼85㎡ 33.3%, 청년 85㎡초과는 26.7%, 다자녀 40~60㎡ 25.5%에 달했고, 신혼Ⅰ유형은 40㎡미만 12.9%, 신혼Ⅱ유형 40~60㎡ 20.4%*, 고령자 40㎡미만 14.7%로 나타났다. 매입임
입상작품 ‘정부조달문화상품 지정서’ 발급▲조달청은 지난 1일 '제8회 정부조달문화상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왼쪽 끝 김정우 조달청장, 오른쪽 끝 고성배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장<사진=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제공>(시사1 = 장현순 기자) 조달청(청장 김정우)과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회장 고성배)는 경쟁력 있는 한류 문화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을 위해 1일 '제8회 정부조달문화상품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개최된 공모전은 지난 7월 공고를 시작으로 8월 19일 1차 현물심사(심사점수 80%), 2차 실태조사, 3차로( 9.29~30 이틀간 ‘2021 나라장터엑스포’ 조달홍보관에서 일반참관인 선호도 조사(심사점수 20%)를 거친 후 합산 발표했다. 입상작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가입과 조달청 전통공예품전시관 입점 자격이 부여되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판로지원 및 경영기술, 디자인지도 등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은 총 50점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결과 “삼족오 촛대”를 출품한 ‘송명수갤러리’의 송명수님이 대상, “작은세상의 품”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을 21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사진= 산업은행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거래종결기한을 21년 9월 30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 현재 거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 승인 심사가 지체되고 있어 거래종결이 늦춰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주요 조선사 간 기업결합인 만큼 심사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기업결합 신고 주체인 한국조선해양이 연내 핵심 시장인 EU 심사종결을 목표로 심사 대응 중으로 산업은행은 인수 주체인 한국조선해양과 협력하여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산 럭서리 전기차...전기차 제네시스 'GV60'공개▲30일 세계 최초로 공개된 전기차 GV60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시혁 상무, 윤일헌 상무, 루크 동커볼케 부사장 순이다. (사진=제네시스 제공) (시사1 = 장현순 기자)제네시스가 'GV60' 디지털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고 30일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이날 GV60 월ㄷ프리미어(세계 최초 공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GV60의 디자인 철학과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네시스 월드와이드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전 세계에 중계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초로 CV60에 페이스 커넥트, 지문 인식 시스템 등 신기술을 대거 적요했다. 페이스 커넥트는 운전자가 차 키 없이도 얼굴로 차량 문을 열거나 잠글 수 있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문 손잡이를 터치한 후 1열과 2열 사이 문 기둥에 있는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켜 사용할 수 있다. 또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근적외선 방식을 적용해 흐린 날씨나 야간과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딥러링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을 활용해 안경이나 모자를 쓰더라도 운전자 얼굴을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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