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장fu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26일부터 지원사업 추진, 다음달 4일부터 온라인 접수처(경기민원24) 개설 예정 지급 결정된 청년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이내) 보증료 지원(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가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도비 1억 8천만 원, 시군비 4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 및 현장 점검 강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실시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 및 구조 분야 추가 투입(시사1 = 이대인 기자)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에 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천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 1천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도, 차액가맹금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 거짓 등록 및 미기재한 2곳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발견 즉시 경기도에 신고·제보 요청(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1,200만 원으로 속인 것으로 가맹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이 될 차액가맹금을 43%나 숨긴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거짓 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은폐하거나 축소
(시사1 = 장현순 기자)미국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10% 가까운 주식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되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등 뉴욕 다른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하면서 재벌들의 순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테슬라 CEO 머스크 재산이 2344억달러(한화 약 300조)로 전일 2547억달러(한화 약 326조원)대비 203억달러(한화 약 26조원) 폭락했다고 보도했다. 머스크의 자산이 줄어든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같은날 테슬라 주가 폭락이다. 이날 머스크의 재산 감소폭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서 7번째로 큰 수준이었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전날 실적 발표 후 앞으로 수익성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가격을 더 내리겠다고 밝혀 수익성의 추가 하락을 시사했다. 테슬라의 올해 2분기 매출은 249억3000만달러(한화 약 31조600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47% 늘어났지만 영업이익률은 같은기간 14.6%에서 9.6%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는 이번 주식폭락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이라고 가맹점 모집 실상은 빈번한 시스템 오류 및 기계 고장 등, 가맹점주가 24시간 A/S 대응해야 할 수도 가맹본부, 잦은 고장이나 민원 등 단점은 언급 없이 장점만 부풀려 가맹점 모집 도,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소지의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작성 조력(시사1 = 이대인 기자)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지만 개점 첫날부터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거나, 컵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매
조사 대상 17개국 중 9개국은 지난해 DSR이 하락▲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빚 부담 전도의 증가 속도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연속으로 동결했지만 가계부체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가계 빚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체원리금상환비율(DSR)은 13.6%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전 전 세계 주요 17개 중 호주(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BIS는 국민계정을 활용해 산출한 17개국의 DSR을 분기별로 발표한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13.3%)와 네덜란드(13.1%), 노르웨이(12.8%), 덴마크(12.6%), 스웨덴(12.2%) 등도 지난해 기준 DSR이 10%가 넘었다. 이어 영국(8.5%)과 미국(7.6%), 일본(7.5%), 핀란드(7.5%), 프랑스(6.5%), 포르투칼(6.2%), 독일(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구상 공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5,968천㎡ 규모의 신도시(여의도면적 약 2배)로, 지난 6월 30일 지구지정 됐다. 이곳에서는 약 4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공모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참신한 도시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일부구역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을 제안받아 일자리·주거·여가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직(Work)-주(Live)-락(Amenity)"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3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과 GTX-C 의왕역(예정) 등 우수한 교통여건을 고려해 "Compact & Network City"라는 개발방향을 목표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새로운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공모 공고일 현재 도시계획·조경·건축·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약 123억 원 규모의 의왕군포안산지구 기본계획용역 수행권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가
▲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경찰청과 전화사기 보이시핑 신고 안내 캠페인에 나선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 11일까지 운영되는 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시민 감시체계 활성화를 위한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청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자수자에게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검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SKT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목격 시 경찰(112) 신고를 독려하는 보이스피싱 특별 신고 안내 캠페인을 진행한다. SKT는 이통사 최초로 '22년 12월 Cyber위협대응팀을 신설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객 인지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찰청과 협력해 왔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최신 범죄 사례 및 대처 방안을 담은 대
걸음 기부로 모인 1억 5천만 원 소외된 이웃에 전달 예정▲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걸음 기부로 모인 1억 5천만 원을 소외된 이웃에 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시행한 '국민과 함께하는 KOGAS 걸음기부 캠페인' 목표를 달성해 총 1억 5천만 원의 기부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스공사 임직원 561명, 국민 785명이 참여해 목표 걸음이었던 1억 5천 만보를 초과한 총 2억 보를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6월, 국민 투표를 통해 3건의 사업을 선정했으며, 캠페인 종료 후 걸음 기부로 모인 정성을 소외된 이웃에 전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억 5천만 원은 저소득여성청소년, 척수장애인, 저소득 아동·청소년 등 세 곳에 각 5천만 원씩 기부돼 생활 회복 및 건강 성장 지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민과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2021년 12월 채용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실시▲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1년 12월 신입직원 채용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 2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신입사원 공개 채용은 "뉴:홈 공급,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정책의 성공적 수행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설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채용은 정부의 'LH혁신방안'과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에 따른 대규모 정원감축 이후 처음이다. LH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특별명예퇴직, 정년퇴직 등 기존 직원들의 퇴직인원을 적극 활용했다. 이번 공개 채용인원은 230명이며, 5급 사원이 2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6급 사원은 23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102명, 기술직 128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의 경우, 관련분야 기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포함)자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띈다. 5급 사무직은 ▲일반행정 ▲법률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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