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사1 DB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3∼5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를 수도권 내 모든 공공택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의무 기한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하는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사진=긴급재난지원금 홈피 캡처) 이른바 ‘기부 피싱’ 비난을 마든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화면’이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팝업창으로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개선을 요청했다. 또 ‘기부하지 않음’ 선택란을 구성하고 기부금을 실수로 입력하면 당일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당일 취소가 되지 않을 시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 가능하도록 추가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관계당국이 이처럼 지원금 신청 지침을 수정한 것은 기부 피싱이라는 뒷말과 연관이 깊다. 국민들이 실수로 기부 동의를 하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도했다는 불만이 불거진 것이다. 실제 정부는 당초 지원금 신청 화면과 기부 신청 절차를 분리하지 말고 같은 화면에 넣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카드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접수된 각 카드사 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은 하나카드가 전체 지원금 신청액의 2.5%인 17억원을 기부금으로 받
▲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른쪽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신화망 한국채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구두친서를 보내 “총서기 동지가 중국당과 인민을 영도하여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확고히 승기를 잡고 전반적 국면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관리해나가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축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1일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시 주석에게 위문서한을 보내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중국 공산당에 지원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두친서는 북중 모두 코로나19의 내부 확산을 진정시키고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서서히 경제 정상화에 돌입하는 시점에 나온 점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욱이 현재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국정운영의 핵심은 ‘자국경제 자력갱생’이 골자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20일간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순천인비료공장을 찾은 것도 궤를 같이 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기 지난 6일 발표한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 5시부터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수령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사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공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고그린테크와 28일 원주 본사에서 'IoT 응급안전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단 사업 이사와 ㈜고그린테크 대표(김문성)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복지사업에 'IoT 응급안전시스템'을 도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가 어려운 분들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IoT 응급안전시스템'은 ㈜고그린테크가 자체 개발한 바이오센서로 거주자의 심장 박동과 호흡 등을 자동으로 확인해, 이상 신호를 119와 병원 등에 즉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원거리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양 기관은 확보된 데이터를 공유해 보훈 가족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주거환경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봉민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IoT 기술과 공단의 주거환경사업을 접목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지난 2018년 2월 10일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 일행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오찬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바톤을 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보고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이 ‘당 중앙’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다. 조사처는 “당 정치국 회의에서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됐다”며 “김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당중앙(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해 ‘백두 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사처는 그 근거로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 지도 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당중앙’은 1974년 2월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당 중앙위원회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 노동신문 등에서 후계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정은경 본부장(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9명 늘어나 닷새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한자릿수로 내려가게 됐다. 국내 첫 확진자 보고 후 100일 만에 60만명 넘는 의심 환자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1만761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누적 확진률은 1.8%가 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761명이라고 알렸다. 이중 해외 유입 사례는 1061명이며 91.0%가 내국인이다. 본부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9명 중 5명이 해외 유입, 4명은 지역 발생 사례(대구 3명, 경기 1명)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를 보면 대구에선 영남대학교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성 판정을 받은 미성년 자녀 간호를 위해 동반 입원·입소했다가 1명이 격리시설 퇴소 전 검사에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구 3명, 검역 3명, 경기 2명, 충남 1명 등이다. 하루 만에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통일부가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정부가 올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올해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및 병원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20여 건의 연구가 진행중이며, 백신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을 개발 진행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임상시험 지원의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고,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해 코로나19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연구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해 치료제 및 백신개발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산·학·연·병과의 상시적 협업과 범정부 지원체계 등으로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산하에 전문가 중심 실무추진단을 두고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분과로 나누어 산·학·연·병 및 관계부처 협업 체
▲지난 5일 서울 종로5가에 한 약국이다. (사진=시사1DB)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의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은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차원에서 총선 전 약속한 바 있으며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법안은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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