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사진=시사1DB) (시사1 = 장현순 기자)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지난 8월 기준 전달보다 늘어나면서 1100조원을 돌파했고,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이 적자로 나타났다. 길히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94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4조 2000억원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는 국세 수입이 241조 6000억원으로 47조원 줄었고 ▲소득세 13조 9000억원 ▲ 법인세 20조 2000억원 ▲ 부가가치세 6조 400억원이 각각 줄어든 것이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원 줄어든 19조 3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기금수입은 133조 5000억원 늘었다. 보험료 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같은 기간 정부의 총지출은 42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시점보다 63조 5000원 줄었다. 특히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지급 종료 등으로 지출이 36조원이 감소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 ▲교부금 감소 등으로 예산지출이 16조 9000원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도,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안) 승인 계획인구 52.5만 명, 시가화용지 24.502㎢, 시가화예정용지 12.543㎢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 3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계획 생활권 계획을 3개 권역으로 설정 ‘자연속에 역사문화가 어울린 꿈이 있는 미래혁신도시’로 발전계기 마련(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는 광주시가 신청한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안)’을 10일 최종 승인했다. ▲자료=경기도‘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광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으로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를 고려해 52만 5천 명(현재 약 40만 4천 명)으로 설정했다. 광주시 전체 행정구역(430.99㎢) 가운데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2.543㎢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존 개발지 24.502㎢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93.945㎢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도심기능의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친환경 도시공간 구축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주변 지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세미나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 = 유벼리 기자)(시사1 = 윤여진 기자)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국회ICT융합포럼,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2023년 10월 6일 (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공공기관, 금융기관, 군, 기업 등 수요기관의 사이버 보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제로트러스트보안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적용 사례 발표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실제 적용하고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그들이 앞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힌트와 해답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이무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로트러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보안의 활성화와 성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관련 법·규정 개정과 과감한 예산지원을 건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에서는 ”망분리 보안 모델“이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지능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 환경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제로트러스트 보안모델“로 전환하여 한국이 사이버 G2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ICT융합포럼 변재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744건 중 피해상담 물건 431건 대상 현장점검 후, 거짓정보제공 등 위법행위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 예정(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공인중개사별 중개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1건이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5건 이상 중개한 인원도 10명이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14건을 중개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상담 물건의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 원부터 최대 6억 100만 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 원 미만 93건(21.5%), 1억~2억 원 미만 206건(47.8%), 2억~3억 원 미만 97건(22.5%), 3억 원 초과 35건(8.2%) 등으로 확인됐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옷돌 수 있다는 전망도▲주유하고 있는 차량들(사진=시사1DB) (시사1 =장현순 기자)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최근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이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경유 가격이 약 9개원 만에 L(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 1700원대 진입은 올해 1월 8일 (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휘발유 가격은 마지막으로 1800원대를 기록했던 것은 지난해 8월 12일 (1805.86원)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이다. 이같이 오름 현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파로 지난해 7월에는 2100원 선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796.32원으로 약 14개월여만에 1800원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878.77원), 제주(1839.98), 강원(180861원), 세종(1810.09원), 충북(1805.63), 경기(1801.62) 등에서는 이미 평균 18
웹툰 기업과 작가, 독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웹툰 특화 박람회, 올해로 네 번째 맞아 인기 웹툰 작품도 즐기고 스타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웹툰 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상담회도 10/5(목)~ 10/6(금) 이틀간 열려(시사1 = 이대인 기자) 국내 최대 웹툰 특화 박람회인 ‘경기국제웹툰페어’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포스터=경기도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웹툰페어는 132개 웹툰 기업과 작가들이 참여해 인기 작품은 물론, 유망 작가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6일에는 '외모지상주의'와 '인생존망'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박태준 작가의 강연이, 8일에는 '소녀의 세계'로 팬층이 두꺼운 모랑지 작가의 토크콘서트와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다. 인기 성우 박신희, 류승곤 성우의 토크쇼와 사인회, 웹툰 성우 오디오쇼 및 OST 공연 등도 진행된다. 전시회 입장료는 6천 원이고 사전등록 완료 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5일 오후 5시까지 경기국제웹툰페어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시회와 더불어 웹툰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비즈니스상담회도
경기도,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국회토론회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서 개최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한목소리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법령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 진행 9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자로 참여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대(시사1 = 이대인 기자)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경기도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을),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을) 등이다. 202
김 지사, 20일 산지브 람바 린데그룹 대표와 면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 ‘RE100’, 린데 ‘3535’ 정책 공유 및 협력방안 논의(시사1 = 이대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기업인 린데 대표와 만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회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김동연 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산지브 람바(Sanjiv Lamba) 린데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서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는 경기도에 대한 린데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수소 버스와 특수가스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투자협약을 차곡차곡 이행하신 데 이어 추가 투자 의향까지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투자가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환영 인사를 전했다. 이어 “린데에서 수소충전소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와 같이 협의하고 필요한
경기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간담회’ 개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LS일렉트릭,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 참석 제조기업의 역량진단을 통한 신(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추진(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19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LS일렉트릭, 경기연구원,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제조 도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이날 간담회는 ‘2023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의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과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LS일렉트릭 권봉현 부사장의 ‘스마트제조 어디로 갈 것인가?- 지난 10년 향후 10년’ ▲경기연구원 문미성 연구위원의 ‘기후 위기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안광현 단장은 “그간 기업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 주도 지능형(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했는데, 기업역량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
도,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대상으로 반도체 정책 공유 및 업무 연찬 실시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기본개념, 생산공정, 동향, 현장투어 및 초청강연 등 반도체 이론 및 동향, 현장 투어 및 초청강연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시사1 = 이대인 기자)경기도는 1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도, 시군 및 소속 공공기관 등 반도체 분야 관련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을 공유했다. ▲사진=경기도20일까지 3일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변화의 흐름을 읽고, 경기도가 첨단산업 구현의 필수재인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마련됐다. 반도체 지원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포함)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정책 동향과 반도체 기초 이론을 집중 교육해 공공분야에서도 반도체 행정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날 ‘반도체 산업 정책동향’에서는 우리나라와 각국의 반도체 정책 현황, 반도체 주요 법령,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분석실, 클린룸 등 시설을 직접 체험해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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