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출처 = 김두관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묻는 김두관 의원의 질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한 김두관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공공이 재원이 부족해 민간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되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게 아니라 공공이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 이렇게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부도덕하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치적으로 오인받을 수 있기에 민감하다면서도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장동 사안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시정(市政)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차원의 개발이익 환수대책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 개발이익 환수대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출처 = 태영호 의원)(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의 반복되는 재외 공관의 차량 국산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외 공관이 여전히 고급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외교부는 국회 예결위·상임위·예정처·국정감사를 통해 재외 공관의 국산 차량 비율 제고 및 예산 절감 노력을 지적받아왔다. 이에 외교부는“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재외 공관 국산차량 이용 확대로 대외적인 국산차량 홍보에 따른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재외 공관 차량 운용현황’에 따르면 재외 공관 공용차량의 국산화 비율은 차량 681대 가운데 545대로 80%에 그쳐, 여전히 20%(136대)는 외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관장 차량 167대 중 39대가 외제차로 공관장 네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외제차를 고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화 비율이 가장 저조한 재외 공관은 주영국 대사관이다. 주영국 대사관이 현재 보유한 차량 6대 중 2497cc의 현대차 1대를 제외한 5대가 외제차다. 공관장 차량은 배기량 3498cc의 메르세데스 벤츠 S350, 의전 차량은
▲김진욱(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이달의 우수직원' 시상식에 참여해 수사2부 김세환 수사관과 운연지원담당관실 김민주 주무관과 함께 기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2021.9.27/시사1 (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달의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달의 우수직원'에게 시상하고 격려했다. 이달의 우수직원은 매달 2명씩 파견공무원 및 공무직을 포함한 공수처 직원중에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해 각 부서의 장이 추천하면 차장 주재 내부회의를 거쳐서 선발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직원은 공수처 수사2부 김세환 수사관과 운영지원담당관실 김민수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 수사관은 공수처 주요 사건의 핵심증거 확보 등에 기여해 우수직으로 선정됐으며, 김민수 주무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추진 및 관련기관 협조와 관련하여 각각 공로를 인정 받아 우수직원으로 선정되었다. 선정 대상자는 감사패 및 문화상품권를 지급 받는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매달 우수직원을 선발
▲마이크로소프트가 13개 기업과 협력해 아시아 태평양 9개 시장에 ‘코딩; 장벽을 허물다’를 선보인다.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시사1 = 유벼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인재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13개 기업과 협력해 아시아 태평양 9개 시장에 걸쳐 ‘코딩; 장벽을 허물다’를 선보인다. ‘코딩; 장벽을 허물다’는 여성 개발자, 코더, 그리고 다른 기술 인재들이 포괄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업 문화로 수용하고, 이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교육과 접근성 개선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는 파트너는 액센츄어(Accenture), 에이브포인트(AvePoint), 정부 빅데이터 연구소(Government Big Data Institute, GBDi), HCL 테크놀로지, 저스트 애널리틱스(Just Anal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방부가 9월 2일(목) 김수삼 기획관리관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방부 본부 전력자원관리실 하충수 중령이 제출한 “국내 최초로 군수송기를 활용한 백신 긴급 도입 성공”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부는 2021년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시기로 정의하고,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속도를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에 부응하여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협업,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우수한 혁신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정부혁신에 기여한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왔다. 한편,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얀센백신 국내도입' 사례는 한미 양국 및 부처간 긴밀한 협업으로 공중급유기를 동원하여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0만여 도즈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군수송기를 활용한 것은 세계 최초다. 더불어 정부 백신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약 112만명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국내 접종률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미국 현지에 가서 직접 임무수행하고 모든 과정을
▲산업조명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라이트. (출처 = 아이라이트)(시사1 = 유벼리 기자) 과거 20여년전 우리나라의 조명산업은 일반조명과 산업조명 구분 없이 공통어로서의 용어였다. 그리고 산업조명분야는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이나 교량 등 일부 특수 분야에서만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전체적인 조명 분야가 산업조명 분야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20여년전 이러한 불모지 산업조명분야에서 해당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발한 기업이 있어 오늘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아이라이트(대표이사 이미애)가 그 기업이다. 아이라이트는 2000년 5월 창립이후 20여년 동안 조명관련 교량경관조명, 4대강 야간경관, 터널시각순응시설, 도로조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명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국토교통부 R&D 수행을 통해 도로와 터널조명에 관련한 조명시설기준을 개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을 설정하고 제공하여 현재의 조명시설기준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조명시설기준에 적합한 조명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일반적인 조명설계회사와는 차별화된 전문기업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연구개발
▲대한민국 댄스그룹 독특크루의 아메리카 갓 텔런트 활약 컷. (출처 = 시사1 DB)(시사1 = 유벼리 기자) 전 세계에 한국 케이팝의 새바람과 위력을 선보이며 유튜브 하루만에 10만 조회, 8월6일 현재 200만 조회를 훌쩍 넘은 대한민국 대표 댄스그룹이 있다. 그 주인공은 미국 NBC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의 캐스팅 제의를 받고 시즌16에 출연한 대한민국 대표 댄스그룹인 ‘독특크루’다. K-pop과 우리나라 퓨전 한복을 컨셉으로 한국 특유의 절도와 독특크루만의 참신하고 다이나믹한 구성요소와 라스트 피날레 군무까지 무대장악, 관객장악, 공간장악으로 물들인 케이댄스 독특크루의 무대는, 당일 심사위원이자 세계적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웰(Simon Cowell)에게 “Kpop이 있다면 이건 새로운 Kdance 다” 라며 극찬을 받은 바다. 캐나다 출신 월드스타 배우하위 맨들(Howie Mandle) 은 “자신이 역대 아메리카 갓 탈렌트 에서 심사한 댄스팀 중에 단연 최고로 마음을 사로잡은 팀이였다”고도 했다. 그 결과, 각 분야의 글로벌한 최고의 입지를 가진 2021’(AGT·아갓탤) 4명의 심사위원에게 만장일치 선택을 받으며 다
▲왼쪽부터 이승우 SAS코리아 대표이사와 강승호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장이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 쌔쓰코리아)(시사1 = 장현순 기자) 세계적인 분석 선두기업 SAS(쌔스)코리아가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와 차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이승우 SAS코리아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이두원 상경대학장, 강승호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늘날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되면서 분석 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SAS코리아와 연세대학교는 이번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SAS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차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꿈꾸는 학생들의 분석 역량 강화와 미래 분석 인재 양성에 함께 나선다. 강승호 연세대학교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최신 동향이 교과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학과 기업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분석 기업 SAS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 지진방재 분야 인재 양성 협약 참여 대학 표. (출처 = 행안부)(시사1 = 유벼리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오는 29일 5개 대학과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5개 대학은 강원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부산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이다. 이번사업은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10개 대학이 참여 중이다. 2019년~2021년 동안 참여 중인 5개 대학의 사업이 2021년 8월 종료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신규 공모를 추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5개 대학을 선발했다. 특히 3개 대학(공주대, 국민대, 연세대)이 신규로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의 정책적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체결한 대학에는 2년간 총 2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이번 선발 대학부터는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1차년도 사업종료 후 연차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또 학생 선발, 교육 운영, 교재개발 등 우수 사례
▲양정숙 무소속 의원. (출처 = 양정숙 의원실)(시사1 = 윤여진 기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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