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포럼 단체 사진. (출처 = 미래정책연구소)(시사1 = 윤여진 기자) 미래정책연구소와 설악광역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포럼이 지난달 30일 속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렸다. ‘20대 대통령선거와 설악광역권의 새로운 발전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이 정책포럼은 지방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론화장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국회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박상진 미래정책연구소 대표는 “대선정책 포럼의 첫 공론화의 장이 변방 중의 변방 속초에서 열려 자부심을 가진다”며 “이 포럼을 계기로 설악광역권에 토론과 공론화의 장이 활성화 되길 희망하고, 설악광역권이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며,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포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재차 “이 포럼에서 결국 여야 모두 설악광역권의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설악권 지역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발전의 기회를 포착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선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여야 모두가 이를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본인이 구상하는
▲호남 4선 박주선 전 의원. (출처 = 박주선 전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한 때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두 중진 정치인이 오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며 “두 정치인의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은 사실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당은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박근혜를 지지하겠다며 나섰다가 주변의 참모와 지지자의 만류로 지지를 포기한 사람”이라며 “당시 상황은 후보는 지지한다고 하고, 참모들은 못하게 후보를 가두는 한편의 ‘블랙코미디’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시당은 재차 “김동철 전 의원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도 아닌 분이 우리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지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이라고 했다. 시당은 계속해서 “한 때 우리당의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후 이런 정치 행보를 보인 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궁금하다”고 했다. 시당은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걸어온 배신의 행보와 ‘유유상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고도 했다. 이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출처 = 반기문 전 총장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8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회원국들의 컨센서스에 의해 제10차 총회 및 제14차 이사회 계기 총회·이사회 의장으로 연임 결정 됐음을 29일 GGGI 측이 밝혔다. 의장은(임기 2년) GGGI 총회·이사회를 주재하고,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엔총회, 유엔 환경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서 GGGI 대표로 참석하며 GGGI의 활동을 지원한다. 회원국들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반 의장의 재임 기간 동안 GGGI 활동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신규 회원이 14개로 증가 한 것을 평가하며, 반 의장의 연임을 환영했다. 신규회원국 14개국은 파라과이, 앙골라, 에콰도르, 통가,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부르키나파소, 우간다, 동카리브해국가기구(OECS), 키르키즈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니카라과, 파키스탄 등이다. 파리협정 체결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등 全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의 상징적 인물인 반 前 총장의 의장 연임은 GGGI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 확보 및 국제사회의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2008년부터 임직원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보상 시 사전경고 감사시스템 운영 임직원 소유 토지 및 건물 총 10건 17.9억원 보상 해당 시스템에서 부정 사례 경고해도 저장 및 기록 기능 없던 것으로▲LH의 실시간 감사시스템 관련 답변 일부 내용. (출처 = 김상훈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LH에 이미 구축되어 있던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08년 주택공사 시절부터 임직원들이 부적절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즉각 알려주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특정업무가 공사가 미리 설정해놓은 시나리오에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원리로 총 68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실시간 감사시스템에서 ‘임직원/가족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시나리오에 검출된 건 수를 자료요구했으나 해당 시스템에 저장 기능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LH는 실시간 감사시스템의 데이터는 “내부감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수집방법 중 하나
HUG 악성임대인 129명의 세입자 1459건(67.6%)는 20·30세대 청년 임차인 전세금 2877억원 못 받아, 서울 강서·양천 등 빌라 밀집지▲HUG 악성임대인 현황 관련 표. (출처 = 김상훈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속칭 ‘갭투기꾼’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인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지난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 소위‘갭투기꾼’이 지난 8월 현재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르렀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중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
▲2018~ 2021년 장애인고용 및 장애인고용분담금 현황 관련 표. (출처 = 최인호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수협은행이 장애인 고용노력 미흡으로 매년 지적 받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인원은 2018년 28명에서 2021년(8월) 23명으로 감소하고, 의무고용 미달인원은 2018년 24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채용인원은 2017년, 2018년 1명씩 있었으나, 2019년 이후에는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이다. 2021년 기준 수협은행의 의무고용률은 3.1%이고, 의무고용 인원은 56명이다. 수협은행은 직원 채용시 장애인에게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일반 응모자들과 점수차이가 커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NH나 타 은행에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특별 채용 전형을 시행하거나 가산점 비중을
▲2019년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대상 주택 수 및 평균 공시가격 관련 표. (출처 = 홍기원 의원실)(시사1 = 장현순 기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17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특히 서울이 가파르다. 서울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4599만원이었다. 이번 정부 초기(3억8202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121.5%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 김승남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마사회가 경영 및 조직쇄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말산업 피해‧손실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르는 등 산업기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나서서 방안을 강구해도 모자란 시기에 ‘신임회장 해임’,‘경영평가 꼴찌’, 조직적 카르텔 논란’ 등 조직적인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부경 기수 등 경마관계자 자살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마사회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발표를 앞둔 시점이나 조직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고작 ‘사명 변경’이 추진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현명관 회장 당시 마사회는 방만경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렛츠런’ 브랜드를 만든 바 있다. 브랜드 용역 3억8900만원, 장외발매소‧경마장‧목장 등 내외부 간판
▲지난 3월 개최된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의 모습. (출처 = 국세청)(시사1 = 윤여진 기자)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고문료 지급은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를 못하는 것”이라는 실토를 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 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 한다”고 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출처 =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의 반복되는 재외공관의 차량 국산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일본대사관의 공관 차량 12대 중 6대가 외제차량이며 그 중 5대는 일본산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국회 예결위·상임위·예정처·국정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국산 차량 비율 제고 및 예산 절감 노력을 지적받아왔다. 이에 외교부는“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재외공관 국산차량 이용 확대로 대외적인 국산차량 홍보에 따른 수출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6일 외교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재외공관 차량 운용현황’에 따르면 주일본대사관 공용차량 12대 중 절반에 해당하는 6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외공관의 외제차량 비율인 20%를 훌쩍 넘는 수치다. 주일본대사관이 현재 보유한 외제차량 6대는 각각 벤츠, 히노 버스, 토요타 알파드 2대, 토요타 하이에이스 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일본대사관이 보유한 외제차량 6대 중 벤츠를 제외한 5대는 일본산 차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태영호 의원은 “외교부의 ‘국산차 비율제고 방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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