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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언론단체, 방미통위법 국회 통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시민사회-언론단체들이 지난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29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했다. 미디어기독연대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언론개혁시민연대 · 인권운동공간 활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제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했다. 이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질적 거버넌스 개편 없이 이름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심위를 노골적인 행정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송통신 심의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논의 틀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성명이다. 방심위 행정기관화한 방미통위법 통과, 표현의 자유 후퇴를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

    • 김철관 기자 기자
    • 2025-09-30 10:39
  • [사설] 대부업 세금 탈루, 가볍게 볼 일 아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간 13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으로 2023년 (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작년의 경우엔 상위 10% 대부업체 수입은 3조4771억원으로 전년대비 6484억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대부업체 총수입 증가량(6435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대부업계도 양극화 심화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금융취약계층이 음지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진성준 의원은 “민생침해탈세 적발과 부과세액이 급증한 것은 장기간 내수침체를 일부 대부업계가 악용한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마침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 확대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민경제는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큰 축이다. 정

    • 우태훈 기자
    • 2025-09-29 22:51
  • ”따뜻한 나눔“ 금화기획, Bệnh viện K 소아암 환자 지원

    시사1 박은미 기자 |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Bệnh viện K Tân Triều 분원은 1969년 설립된 베트남 최대 암 전문병원으로, 현재 약 1,000개 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이 이곳에서 치료와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아암 환자들의 경우 긴 치료 기간과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어선원공급계획을 통해 선원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금화기획의 이선엽 대표는 2025. 9. 29. 이 병원을 찾아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직접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기업 활동 중 사회 환원의 뜻으로 마련된 것으로,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힘이자 희망의 불빛이 되었다. 이 대표는 “큰돈은 아니지만 기업이 얻은 작은 이익이 사회 속에서 선순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병상에서 고통을 이겨내는 어린이들의 용기와 미소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배움과 감동을 준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은 마침 태풍으로 비가 쏟아지던 날이었다. 병원 건물 밖에서는 회색 하늘과 빗줄기가 이어졌지만, 병실 안에서는 작은 나눔이 아이들과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냈다. 이번 행보는 한국의 수협중

    • 박은미 기자
    • 2025-09-29 22:41
  • 사고 나도 신원확인 불가?…전용기 “오세훈發 ‘위험한 한강버스’”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선박에서의 시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인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관할관청이 직접 혹은 위탁을 맡겨 운영하고 있는 유·도선 중 신분 확인 및 승선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서울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 제25조에 따라 유·도선 사업자는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돼 있다. 이에 유·도선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승선 시 승객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출항 및 입항 관련 확인 및 기록 준수의 의무 대상이 되는 유·도선 사업자는 ‘유·도선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운행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강 버스는 운항시간이 총 2시간7분이며 운항거리는 15 해리로, 유·도선법 제 25조에 따라 신분증 확인과 승선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용기

    • 박은미 기자
    • 2025-09-29 22:34
  • 손흥민, 세인트루이스시티SC 원정서 ‘멀티골’

    시사1 장경훈 기자 | LAFC 소속 손흥민 선수가 28일(현지시간) 미주리주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다. 손흥민 선수의 팀은 원정 경기에서 3대0 완승했다. 손흥민은 이번 원전 경기 때 ▲전반 추가시간 빠른 스피드로 상대팀 수비 진영을 파고든 후 오른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고 ▲후반 15분 완벽한 볼 터치와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력화시키며 다시금 골을 성공시켰다. 손흥민은 이번 원정 경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미국 MLS에도 완벽하게 각인시켰다. 손흥민은 현재 8경기 8골, 4경기 연속골이란 기록을 세웠다.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은 경기 후 “손흥민은 팀의 에너지를 만드는 선수”라며 “오늘 승리는 그의 헌신과 열정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 장경훈 기자
    • 2025-09-29 21:35
  • BBQ·BHC·교촌, 사회공헌활동 진행

    시사1 장현순 기자 | BBQ와 BHC, 교촌치킨 등 대형 치킨프랜차이즈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BBQ는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와 함께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할 선물꾸러미를 제작했고, BHC는 취약계층 등에 식사를 제공했다. 교촌치킨은 바르고 봉사단과 함께 특수학급 학생 맞춤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의 대학생 봉사단 올리버스는 지난 27일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추석 선물 꾸러미 50개를 직접 제작하고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 날 올리버스 단원들은 쌀, 김, 약과, 식혜, 곶감 등 한 끼의 식사와 명절 간식들로 구성된 추석 선물 꾸러미를 현장에서 직접 포장해 복지관에 전달했다. 추석 선물 꾸러미는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올리버스의 이번 활동은 한가위를 앞두고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기획됐다. 이를 통해 BBQ와 올리버스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세대 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한 올리버스 단원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풍성한 추석을 보내시는 데

    • 장현순 기자
    • 2025-09-29 19:40
  • 한화 더 플라자·대명소노그룹 추석맞아 프로모션 진행

    시사1 장현순 기자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더 플라자와 대명소노그룹 비발디파크·쏠비치 등이 추석을 맞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더 플라자는 도심 호캉스를 위한 서울 스테이케이션(Seoul Staycation)’ 패키지를 선보인다. 디럭스룸 2박과 함께 ▲한복 대여권 ▲포토 시그니처 촬영 이용권 ▲서울 시티투어버스 이용권(도심 고궁 코스) ▲더 플라자 제작 교통카드 등으로 구성됐다. 도심 고궁 코스는 남산타워와 명동,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 정차하며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하차할 수 있다. 특별 제작한 교통 카드에는 서울 명소와 더 플라자 풍경이 담긴 디자인으로 각각 5천원이 충전되어 있어 고궁 코스 외에 가고 싶은 명소를 마음껏 둘러볼 수 있다. 체크인 시 제공되는 한복 대여권은 경복궁역 인근 한복 대여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토 시그니처는 셀프 사진관으로 촬영 이용권을 소지하면 전국 213개 지점에서 촬영이 가능하다. 예약 기간은 10월 9일까지며 투숙 기간은 10월 10일까지다. 가격은 57만6000원(세금 및 봉사료 별도)부터다. 자세한 내용은 더 플라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더 플라자 관계자는 “서울 시내 일부 고궁은 한복 착용 시 입장료가

    • 장현순 기자
    • 2025-09-29 19:35
  • 대통령실 조직개편 단행…인사수석 산하 인사비서관·균형인사비서관 배치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29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9일 발표한 인사수석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을 둔다”며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해 디지털 소통기능을 더 확대하겠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을 통합해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또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도 더 늘리겠다”며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해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해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재차 “마지막으로,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각종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말미에 “대통령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 윤여진 기자
    • 2025-09-29 17:35
  • [사설] 국정자원 화재 수습에 정치권 초당적 협력 절실

    국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배터리 화재로 인해 국정자원 전산실 자료는 대부분이 불에 탔다. 이로써 대국민 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복구 정상화까지도 시간은 상당부문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희소식은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약 650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 서비스가 사흘만에 복구된 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구된 행정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 연속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재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국가적 재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야권도 사건 수습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 우태훈 기자
    • 2025-09-28 23:10
  • "기후위기, 비건법 제정이 정답"

    기후위기비건행동, 비건히어로,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이 27일 낮 12시 45분 서울 종로 영풍문고 종각 종로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정의는, 비건법 제정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후정의행진'과 함께 기후정의 비건(VEGAN)법 제정 선언과 비건 채식 행동 촉구 행진을 이었다. 이들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을 통해 “기후재난을 멈추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2025년 '기후정의 행진'에 참석한 국내 비건 채식 단체들이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는 심각성을 알린다”며 “기후위기,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건 채식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이다. 기후재난을 멈추고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2025년 '기후정의 행진'에 참석한 국내 비건 채식 단체들이 오늘날 기후위기, 기후재난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재해, 수몰, 멸종, 질병 등을 일으키고 있는 심각성을 알린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 김철관 기자 기자
    • 2025-09-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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