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보대출 막히자 기타 대출로 이동...전월 대비 1조1천억원 확대 ▲사진=시사1 DB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최대폭인 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주택매매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신규분양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9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7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6000억원이 더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54조7498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달 증가액 5조4000억원보다 약 4000억원이 확대된 수치로, 지난해 11월 6조7000억원(전월대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1월 1조1000억원으로 둔화 되었다가 2월 2조5000억원, 3월 2조9000억원, 4월 4조5000억원, 6월 5조4000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폭이 점점 커졌다.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6000억
부정행위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금지 ▲사진=시사1 DB 실제 자녀가 1명뿐인 B씨는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면 된다는 브로커 A씨의 제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후 올해 6월 쌍둥이 출생신고가 없는 걸 수상하게 여긴 국토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3일부터 두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아파트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천297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70여건의 부정청탁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자 표본 조사에서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준 약 10%(3297명)가 허위서류로 밝혀졌다.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고 8명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다. 수사 결과 부정 청약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해당 당첨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
국토부, 40일 예고 기간 거쳐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후...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진=시사1 DB 오는 10월부터는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에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부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팔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등 청약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사업이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40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이 마무리 되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직전 1
강동·송파 이번주 상승세 꺾여...12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앞두고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 ▲한강 북단 다리에서 바라 본 서울 강남구 반포동의 아파트 단지다. 사진=시사1 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코 앞에 다가오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값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상승폭이 줄어 들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보다 0.04% 올랐으나 상승폭은 지난주(0.09%)보다 둔화했다. 최근 4주간 상승폭은 0.10%→0.09%→0.08%→0.09%→0.04%의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가격 변동률도 각각 0.09%, 0.03%로 지난주 보다 떨어졌다. 지난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 1·2위에 오른 강동·송파는 이번 주 들어와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강동구가 지난주 0.33%에서 이번 주 0.02%였으며, 송파구가 0.21%에서 0.01%로 상승세가 급격하게 꺾였다. 서초구 역시 0.03%에서 0.02%로 떨어졌다. 이같은 하락세는 오는 12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해진 것"이라는 부동산114의 분석이다. 한편 강남(0.12%)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
日 수출규제 35일만에...수출규제를 강화한 핵심소재 3개 중 1개 수출허가 ▲사진=장현순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중 1개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35일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 등의 우려가 없으면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왔다"며 "이번에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 및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될 경우,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폼목 이외에도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내용은 언제든지 여러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앞으로 확대를 검토하는 대상 품목은 반도체 핵
국내은행 신용도 더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해...신용장 거래 15%에 불과 ▲사진=시사1 DB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발표 아후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 부문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5일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5일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포인트 감소했다. 또 국내 은행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장 거래 비중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 과거와는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 등을 근거로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다. 또한 외화 보유액이 충분한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아울러 외환보유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에...환율이 장중 1220원 돌파 1250원까지 상승 전망도 ▲사진= 장현순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악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때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채권금리도 하락세다. 이날 오전 10시46분 기준 국고채 3년 금리는 1.216%로 전거래일 대비 0.04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6년 9월 이후 약 2년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일 무역갈등과 미ㆍ중 무역분쟁 악화 등 여파로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악재가 겹치면서 원ㆍ달러 환율이 1210원을 돌파했다.일각에서는 125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오른 1203.6원에 개장했다.또한 같은해 1월 9일(1208.8원) 후 가장 높은 금액이다. 환율이 급등한 이유는 한일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부산~삿포로 노선 중단에 이어...인천발 4개 노선에 기존보다 소형기로 구조 조정 ▲사진=윤여진 기자/시사1 DB 최근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반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여객운송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대한항공이 일본 노선 축소 운영에 본격화했다. '부산-삿포로' 운항 중단에 이어 인천발 노선에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항공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중순 이후 인천발 삿포로·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기존보다 소형 기종으로 바꾸기로 했다.이같은 결정은 관광 수요가 많은 인천발 일본행 노선을 축소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인천~삿포로 노선에 투입하는 항공기를 기존 B777-300ER(291석)에서 A330-300(276석), B777-200ER(248석) 등으로 바꾼다. 인천~후쿠오카, 인천~오사카 노선은 오는 19일부터 기종을 변경한다. 후쿠오카 노선은 B777-300ER(291석)에서 B787-9(269석), B777-200ER(248석) 등으로 바꾼다. 오사카 노선은 B
금융위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선안 발표...치매보험과 고령자 보장상품 해약공제액 현행의 70% ▲사진=시사1 DB 금융위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납입 보험료 중 저축 보험료에 대해서는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와 해약 공제액을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지금까지 보장성보험도 중도·만기 시점에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적립보험료는 저축 성격임에도 보장성 사업비가 부가됐다. 이와 함께 사고와 무사고 위험을 동시 보장할 경우 둘 중 하나의 위험은 반드시 발생하므로 우연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받는 것과 실질은 동일하나 사업비는 높게 부가돼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는 2~3% 로 예측된다.또한, 환급률(2차년도)도 5%에서 최대 15%포인트까지 개선이 예상된다.금융위는 모집조직의 급격한 소득감소를 고려해 해약공제액에 대해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치매보험도 개선될 방침이다. 치매보험은 75세이상 초고령에 질환이 주로 발병하므로 40~50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출금리 하락 지속 전망...저축성 수신금리도 전월보다 0.7% 포인트 떨어진 1.79%로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다.사진=장현순 기자 경기둔화 우려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전월보다 더 떨어져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7월에도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대출금리 하락이 지속될 전망이다. 7월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24%포인트 하락한 3.25%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1월(3.2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로 0.19%포인트 하락하며 2016년 8월(2.7%)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둔화 우려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대출금리도 3.67%로 전달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월대비 0.09%포인트 하락한 3.47%를 기록한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리 역시 3.79%로 0.0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6년 8월 연 2.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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