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2% 성장률 봉괴 위기에 처해...올해 초유의 1%대 성장 우려 현실화 ▲(사진=시사1 DB) 올해 3분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년간 성장률 2%대 전망조차 빨간불이 켜져 우려가 현실화 되고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4% 성장했다. 이같은 수치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0.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경제 주체별로는 민간과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2%포인트로 동일했다.2분기에 반짝 성장(전기 대비 1.0%)을 이끌었던 정부의 기여도(1.2%포인트)는 재정집행 동력이 떨어지면서 0.2%포인트로 감소했다. 3분기 정부의 재정집행규모는 96조6000억원으로 1, 2분기보다 30%가량 축소됐다. 민간의 기여도는 2분기 마이너스 0.2%포인트 였지만 3분기 0.2%포인트로 수준에 그쳤다. 한은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따진다면 3분기 성장률은 0.39%로, 4분기에 0.97%가 나와야 연간 2%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2% 선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대차 보호 강화 민특법 개정 후속 조치...100만구 매입임대주택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사진=시사1DB) 이제부터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어기고 집을 팔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도 대폭 오르게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 시행령’이 개정돼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같은 결정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민특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이다. 이에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하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의 건설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전체를 우선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의무화 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안 시행으로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한다. 적용 대상은 시행 첫날인 24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다.(사진=시사1 DB) 2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안건 33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정부가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이들 지역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또 국토교통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31곳은 모두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후후앱과 업무협약 서비스 제공...도용 번호로 걸려온 피싱 전화에 경고 메시지 ▲(사진=시사1 DB) 최근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전화로 인한 사기피해가 속출하면서 사전에 보이스피싱에 도용된 전화번호임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 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21일 '후후앤컴퍼니'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로 업무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착안했다"며 서비스 취지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후후 앱은 이용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고, 스팸 전화‧문자 차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 9월말 현재 누적 다운로드 3,800만여 건이며, 이용자 수는 700만여명에 달한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전에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밝혔
생산자 물가 시차 두고 소비자물가 반영...소비자물가도 9월에 이어 10월 마이너스 가능성 커져 ▲사진은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 마트의 모습이다.(사진=시사1 DB) 한국은행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너스 폭은 더 커져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하락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9월(-0.4%)에 이어 10월에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떨어져 7월(-0.3%), 8월(-0.6%) 이후 석 달째 하락했다. 하락률은 2016년 9월(-1.1%)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통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하락한 것은 국제유가가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한 국제유가는 1년 전보다 20.8%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지나 5월부터 5개월째(-6.8%→-16.1%→-
아시아나 본입찰 다음달(11월) 7일...인수가만 최소 1.5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기직전의 모습이다. (사진=시사1 DB)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다음달 7일로 확정됐다.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레이스에 들어갔다. 애경그룹과 스톤브릿지캐피탈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각각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잠재 인수자가 사들일 신주 가격을 최소 8000억원으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인수가만 1조5000억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6868만8063주(지분율 31.0%)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를 사들여 경영권을 넘겨받는 구조다. 구주 매각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주간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예비입찰에 참여해 적격 인수 후보(쇼트 리스트)로 선정된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KCGI(강성부 펀드)·뱅커스트릿 컨
개인 달러화예금 4.8억달러 잔액 역대 최대...달러화예금 잔액 621.6억달러 두 달째 증가 ▲(사진=시사1 DB)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사자' 행렬이 지속되면서 9월 개인 달러화예금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액 자산가들이 안전자산 달러화를 대거 사들인 결과다. 또 기업들의 달러화 예금도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달러화 예금 확대로 전체 거주자의 국내 외화예금은 7개월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9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내국인,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 거주자의 국내 달러화예금 잔액은 621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3억2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연속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개인 달러화예금 잔액은 136억6000만달러로 4억8000만달러(9월 평균 환율 적용 시 약 5750억원) 증가해 2012년 6월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체 달러화 예금 잔액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평균 1196.2원으로 전월(1121.2원)보다
18일 긴급성명 통해 "금융노동자 책임 없어" 주장 ▲ 금융노조 로고 금융노조가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성과주의에 경도된 금융당국의 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허권)은 18일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긴급성명을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동자에 책임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파생결합증권(DLS) 및 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사모펀드 상품 환매 중단 사태가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지상주의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금융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를 성과주의 확대의 숙주와 희생양으로 삼아온 만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노동자에 어떤 책임전가도 시도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본연의 기능인 자금중개를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난하면서 은행을 투기성
드론택시·레저드론 등...2028년 까지 21조 1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16일 한 장애인 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드론으로 인형을 집어 올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정부가 테러에 대한 방어책을 발표했다.아울러 불법드론을 탐지·퇴지하기 위한 장비 도입이 합법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집중하기로 했다.드론택시나 택배드론 등이 오갈 수 있는 드론전용공역이 단계적으로 구축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장비 도입과 운영을 합법화해 드론 테러 공격 등에서 방어망을 마련한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은 13가지 항목(스마트시티,VR·AR등) 중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6일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 1.25%로 내렸다. (사진=한국은핸)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또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인하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 세계 성장을 10년 만에 최저치로 전망했으며, 두 달 연속 이어진 마이너스 물가는'D의 공포(디플레이션·장기 물가 하락)'를 더 키웠다.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25%로 조정했다. 지난 7월 0.25%포인트 인하(1.75→1.50%)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하 조치다. 이에따라 1.25%는 역대 최저 기준금리와 같은 기록이다. 한은은 2016년 6월 9일 기준금리를 1.25%로 내린 바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달IMF는 세계성장률 전망치를 3%로 내려 세계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3%에서 0.3%포인트 낮춘 3.0%로 하향 전망했고, 내년 전망치는 4월의 3.6%에서 3.4%로 0.2%포인트 낮췄다. 특히 이날 기준금리 인하는 사상 첫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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