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등4+1(연금·노동·의료·교육 개혁과 저출산 대응)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설명하는 국정브리핑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도 없는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올여름, 집중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일찍부터 꼼꼼하게 대비했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규모 재난 없이 여름을 무난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국민 보고와 6월 동해 심해 가스전 브리핑 이후, 올해 세 번째 국정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왼쪽)이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특임대표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 = 국회)(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아미르베요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특임대표를 면담하고,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미르베요프 특임대표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2023년 10월 아제르바이잔의 가파로바 국회의장의 방한 이후 양국 간 의회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대표로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뵙게 되어 감사와 영광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아미르베요프 특임대표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양국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아미르베요프 특임대표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탈환지역 재건사업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하며 아울러 2024년 11월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게 된 것과 관련해 주최국으로서 한국 정부 및 관련 기업의 많
▲우원식 의장 (자료 = 우원식 의장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야 갈등을 끊어야 하는데 야당은 강행처리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구조화 됐다”며 “반복돼다 보니 국정 정체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다행히 오늘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이 통과된다”며 “국회가 합의하려는 노력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일전에 제안한 법국민 협의체는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의 자율화, 공익성, 공정성은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때도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못했다”며 “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또 정부여당은 방문진 이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두 양쪽의 행동을 하나씩 중단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3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를 대폭 늘려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면서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전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37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라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28일 당무 복귀와 함께 대표회담 논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시사1 DB) (시사1 = 윤여진 기자)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퇴원한다.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퇴원하고 오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병원에 입원해 당시 예정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및 봉화마을 예방 일정도 연기했다. 또 25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도 연기된 상태다. 28일 당무에 복귀되면 한 대표와의 회담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과 30일 예전된 민주당 의원 워크숖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할 것"▲한덕수 국무총리(사진=국무총리실) (시사1 = 윤여진 기자)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한덕수 구구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고 있는 간호사의 극단적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 여러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한고 왜곡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정상화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의료
▲서천호 의원 (자료 = 서천호 의원실)(시사1 = 김갑열 기자) 농촌에서 해마다 농산물 절도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사건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총 2665건 발생했으며, 검거율은 43.3%(1,156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농산물 절도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24건(40.3%), 2020년 551건(41.7%), 2021년 599건(43.1%), 2022년 523건(46.8%), 2023년 468건(45.3%)으로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절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피해액은 총 373억 4973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회수된 금액은 70억 9641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19%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역 상황을 보면, 2023년 기준 경남에서는 4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검거된 사건은 13건으로 검거율이 30.2%에 그쳤다. 경기남부(30.3%), 대구(30.8%), 세종(20%) 등 주요 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자료 = 개혁신당)(시사1 = 윤여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전형적으로 쓸데 없이 뜨겁고 덥고 짜증만 유발하는 인사”라며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의원은 “누가 봐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을 분”이라며 “노조의 불법 행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손배 폭탄을 때려야 한다는 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직무 능력도 발휘하실 수 없고 이미 철 지난, 다 지나간 탄핵 부정, 역사 이념 왜곡 하시는 분을 가지고 국무위원의 중요한 일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국민의힘 복당을 제안한 것과 관련, 천 의원은 “국민의힘에 시급한 것은 이준석의 복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이라며 “ 지
▲허은아 대표 (자료 = 허은아 대표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를 내서 당선된 유일하게 정상적인 정당”이라며 “이제는 규모와 지향에 있어 더욱 정상적인, ‘완전한 정당’으로 국민 여러분께 인정을 받겠다”고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집권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모든 선거구에 당원협의회를 갖추고, 시도당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민생 중심으로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에 100개 당협을 만들어 전국정당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지고, 시도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권정당의 토대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저의 분명한 목표”라며 “ 수권정당, 전국정당, 완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선택이 아니라 당위에 해당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며 “향후 우리 정치의 시대정신은 ‘세대교체’
▲김부겸 전 총리 (자료 = 김부겸 전 총리 SNS)(시사1 = 윤여진 기자) 김부겸 전 총리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신3김이라는 표현은 과장”이라며 “3김과 감히 비교한다는 것은 많이 넘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각에서 김부경 전 총리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를 합쳐 3김이라고 부르는 데 따른 것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고 국민이 보기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내는 정당이라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잠룡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함부로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는 것은 정말 삼가야할 일”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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