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민주당을 향해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레 의혹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 정당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는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 공천 거래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거대 양당에 유리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시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은 계속되었다. 지역주민과 지역당원이 공천의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라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 때문”이라며 “정작 중요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일꾼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지역구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공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선거는 2026년 9회차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비례성은 높고 대표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은 국회의 무관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 정당은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논평이다.

민주당 2022년 지방선거 공천거래 의혹 명백히 밝혀야

제 정당은 2026년 지방선거 공천, 투명하게 진행해야

국회는 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어제(12/29), 2022년 4월, 자신의 지역구 사무국장이 김경 서울특별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은 강선우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공관위)이 이를 김병기 공관위 간사에게 알리는 내용의 녹취가 보도됐다. 언론 보도 뒤, 강선우 의원은 돈을 반환했으며,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김경 시의원은 공여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김경은 단수 공천받아 당선되어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이 금품 공여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조치를 취했더라면 김경은 시의원이 되기는커녕 수사받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공천 거래 의혹과 김병기 당시 공천위원회 간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공천 거래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불투명한 하향식 공천 시스템의 전면 개선과 거대 양당에 유리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근본적인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선거는 시민들과 직접 맞닿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시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성 논란은 계속되었다. 지역주민과 지역당원이 공천의 중심이 되는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전략공천, 단수공천’이라는 하향식 공천의 문제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일꾼을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과 지역구국회의원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공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공천만 하면 당선이 당연시되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2026년 9회차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불비례성은 높고 대표성은 떨어지는 문제점은 국회의 무관심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또다시 늑장 출발했다. 지방선거의 본질을 외면한 채 스스로 혹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고려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제 정당은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