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증인 신청과 기업인 줄세우기로 개시 전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2020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673명이었으며, 출석 1428명,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는 1850명으로 나타났다.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롯데, SK, KT,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3705억원→8777억원), 0.27%(52만2847명 → 38만2886명)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9832명→26만3802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친환경 클린주유소’제도를 도입 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와 위반사례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18개소의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또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이 제일 많고,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
작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10.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30.3% 증가했다.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6월, 월·금요일, 16~18시”하교길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만2191건, ▲2016년 1만1264건, ▲2017년 1만960건, ▲2018년 1만9건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1만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부상자는 1만4115명으로 12.5% 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도 ▲2015년 541건(사망 8명), ▲2016년 480건(사망 8명), ▲2017년 479건(사망 8명), ▲2018년 435건(사망 3명)으로 하향세를 보이다 ▲2019년 567건(사망 6명)으로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월별로 분석하면, ▲6월 1129건(10.2%) ▲5월 1119건(10.1%)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시간대별로는 ▲금요일 16~18시 418건 ▲월요일 16~18시 398건으로 주로 하교길에 많이
지난 10월 1일(음력 8월15일) 저녁 부산 송도 해수욕장 풍림 아이원 아파트에서 본 한가위 보름달의 모습이다. 주변 환경와 어우려진 보름달이 더욱 눈길을 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산케이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영상통화를 하고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마스 장관에게 독일 수도 베를린 중심부에 최근 설치된 ‘위안부상’을 언급, ‘일본 정부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철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5일 베를린 미테의 비르켄 거리와 브레머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베를린의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 주도로 소녀상이 세워져 그달 28일 제막식이 열렸다. 독일에서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고,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첫 사례다. 이전에는 2017년 남동부 비젠트의 사유지인 네팔 히말라야 공원, 지난 3월 프랑크푸르트의 한인 교회에 건립됐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관(청소미화원 노동자)들을 만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9일 오전 8시 청소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 안재홍)을 찾아, 이곳 대회의실에서 청소노동자 대표들을 만나 처우개선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낙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그늘진 곳에서 일하고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여건 개선, 처우 개선, 신분 전환 등 세 가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일을 여러분 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재홍 서울시청노동조합위원장은 “설립된 지 58년 만에 서울시청노동조합에 여당 대표가 처음으로 방문했다”며 “전 조합원을 대신해 환영하며, 지난 전당대회 간담회 때 약속을 지켜줘 고맙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는 건강, 안전, 기초질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바뀌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시대에 우리 환경 공무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준비를 위해 역할과 처우개선을 위해 깊은 고민과 소통을 하자”고 주문했다. 간
총 5139억원을 들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3149곳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설치비 원금을 회수하는 데만 4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자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태양광 발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49개 학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5139억원이다.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생산한 전력은 1억3533만511kwh로 나타났다. 2019년도 평균 SMP(전력시장가격) 90.74원을 대입하면 연간 120억원 어치의 전력을 생산한 것에 불과해, 5139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4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마이너스’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되어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
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대부분이 경력이 부족한 단기군의관 위주(94%)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군의관 약 2400명 중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은 불과 100명 미만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들의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 및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밝혀졌다. 아울러 군내 군의관 전문 양성기관이 전무하고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하여 장기복무 군의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의료 사고들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진료선택권을 확대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허가해주고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2016년 564억 ▲2017년 640억 ▲2018년 758억 ▲2019년 817억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병사 외래진료의 75% 이상이 의원급 의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의무사령부는 의원급 진료의 경우 군 병원에서 진료하게 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국군수도병원은 군 의료체계에서 최상위 의료기관이자 국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이다. 하지만 국군수도병원의 위상은 민간의료가 발달
윤용호 국민의힘 부의장 겸 한중리더스포럼 법인이사는 지난 23일 인천일보사에서 열린 ‘한중수교 28주년 한중교류활성화 세미나’ 때 “이제는 불가분의 역사관계를 해소할 때”라고 강조했음을 24일 밝혔다. 윤 이사는 당시 “한중관계는 우리역사가 시장된 이래 연일 불가분의 관계가 유지됐다”며 “이번 28주년 수교를 기념해 양국의 문화 및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서로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윤 이사가 참석한 한·중 수교 28주년을 맞아 ‘중국어 교육이 한·중 경제교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세미나 및 제 5회 한·중 도서전시회’는 국회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중국어마을이 공동주최, 한국중국어교육개발원·한중리더스포럼·인천일보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윤 이사뿐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한 조경순 중국어마을 대표는 당시 “중국 전문가가 해마다 2만5000명 이상 배출돼야만 한중교류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경기 성남시와 광주광역시는 폐교 등을 중국어 체험센터로 조성해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천에서도 중국어집중교육센터로서 시나 구청 등이 지원을 해준다면 차이나타운 일대는 중국어교육특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환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24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어업지도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국방부에서 발표한 '서해 우리국민 실종사건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우리 군은 지난 9월 21일 낮 13시경,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상황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추석)연휴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강 조정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때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향에는 마음만 보내주시고 여행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지난 8월 14일 이후 38일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많은 국민께서 생계의 어려움과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이뤄낸 결과”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아직도 확진환자 중 26%는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러 시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추석 방역대책의 추진 현황이 점검됐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토록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