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75%까지 하락했다. 이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유행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난 2월 전년 동기간 대비 71%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68%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 의원이 2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8월24일~30일(35주차)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를 기록했다. 수도권 집단발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랑제일교회와 극우단체의 8.15집회를 기점으로 매출이 2주 연속 급전직하하는 형국이다. 앞서 8월12일~18일(33주차)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3%, 8월19일~25일(34주차)는 8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전년 대비 68%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33주차에 93%였던 매출은 34주차에 75%로 18%p 하락했고 1주 만에 또 다시 7%p 하락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인천(88%→78%), 경기(83%→75%), 광주(87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5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라며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유일한 백신”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계속해서 “일상을 멈추는 어려움에도 방역당국의 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하지만 허위정보·가짜뉴스 유포, 방역공무원 폭행,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을 방해하는 일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누구나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고통과 우리 사회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우리 일상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 1차장은 계속해서 “전국적인 대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지난 사흘 동안 천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도권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광화문 집회를 거쳐 전국으로 번지면서 어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도100명에 육박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방역현장과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료현장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는 대국민담화 발표에 앞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지역 확대 등을 담은 회의 결과를 담화를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도권 교회발 집단 감염이 서울·경기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전파 양상을 보인 것과 연관이 깊다. 한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거리두기 2단계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특히 3일간의 연휴를 앞두고 있어 우려가 더 크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방역수칙만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국내감염 확산세에 대해선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던 국내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최근 4일간 수도권 확진자만 150명을 넘었고, 이는 국내발생 확진자의 83%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마와 휴가철을 맞아 이완된 분위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곳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의사협회가 그간 정부의 계속된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박재동 화백의 미투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전문기자에 징계를 예고하자, 성평등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진구 기자 징계를 반대하는 언론인·지식인·시민과 성평등시민연대, 만화계 성폭력 진상규명 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본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재동 화백의 미투 의혹을 보도한 강진구 탐사전문기자에 대한 경향신문의 징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박재동 화백의 미투 의혹 기사를 부당하게 삭제하고 징계조처까지 내리려는 경향신문사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향신문은 진실규명을 위한 탐사보도 전문 강진구 기자에 대한 징계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사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으면 반론을 실으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 삭제도 부족해서 SNS 활동까지 통제하라는 경향신문 내부의 압박은 가당치 않다”며 “언론기관이 언론 자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는 한국 언론사에서 두고두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이다. 이는 작년 동월대비 4296억원(56.6%) 급증한 수치다. 더욱이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1103억원)를 한 달 만에 갈아치운 셈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도 통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만3000명(1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뿐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장미’와 관련,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매우 약해져 있어 추가적인 산사태·축대붕괴 등에 각별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및 태풍 상황점검회의 때 “전국 곳곳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다가오는 태풍이라 시름에 젖은 이재민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지시했다. 이어 “이번 태풍은 소형급인 반면에 이동속도가 매우 빨라서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선박 결속과 통제, 해안가 방조제와 해안도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출입통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등 강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께서는 강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기상예보와 피해상황, 국민행동요령 등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 현장의 재난대응 관계자들도 위험지역 예찰·현장통제·응급구조 등 임무 수행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케임브리지대학 주관으로 실시한 OECD 33개국의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의 이러한 평가는 그간 우리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며칠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우리의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가 신규 표준안으로 채택돼 국제표준화의 첫 관문을 넘었다”며 “PCR 진단기법은 이미 최종 국제표준안으로 등록돼 오는 11월부터 국제표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많은 나라들이 봉쇄조치를 완화한 이후 재유행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해외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교병필패(驕兵必敗: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카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한다”며 “방역수칙 생활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이 한국은행 총재 시절 단행한 긴 안목의 금 투자가 10년이 지난 현재, 미래를 예견한 선견지명으로 평가받고 있어 화제다. 김중수 총장은 한국은행 총재에 선임되자 국부(國富)의 전략적 관리와 위기시 안전자산 활용 차원에서 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3년 동안 90t의 금을 꾸준히 매입하여 중앙은행 금 보유량을 당초의 14.4톤에서 104.4톤으로 대폭 늘렸다.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이 IMF 경제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었다는 교훈을 실천한 결정이었다. 당시 국제 금 시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확산과 달러 약세로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되면서 1400달러에서 1600달러로 상승추세에 있던 상황이어서 대량의 금 매입 결단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한국은행의 금 매입에 대해 일부에서는 “망한 투자”라고 비난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현재 “잘한 투자”로 재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을 현 시세로 환산하면 7월 말 현재 335만 7000여 트로이온스로 약 6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취득원가(47억9000만 달러) 대비 약 40%가 올라 2조원의 평가차익을 남기고 있으며, 앞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권역별 토론회, 현장방문 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이 같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같은 달 30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사1 = 유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