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9차 아세안+3(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에서, 의장국 캄보디아 포엉 사코나 문화예술부 장관, 일본 하기우다 코이치 문부과학대신, 중국 장쉬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비롯한 아세안+3 13개국 대표단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국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일 3국과 아세안의 문화협력 관계 증진을 위하여 2년마다 열리는 ‘아세안+3 문화장관회의’와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는 올해 당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아세안 10개국 문화장관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초청해,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문화주간을 확대 발전하는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거점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양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기존 협력사업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시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일회용품 줄이기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종합감사 때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촉구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매월 1조673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 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음식 배달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한다. 1건 주문 시 2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한 번에 3개씩 배달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1일 약 830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음식 배달 플라스틱 발생 추정치 기준 시점이 지난 8월이므로 10월 현재는 1일 1000만 개까지 육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올해 상반기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1일 848t으로 전년 동기 733.7t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독감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잇따르는 현상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고수할 것임을 전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때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전했다. 이어 “사망자와 백신의 인과관계는 사망 원인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청장은 일각에서 ‘사망자들이 접종한 백신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검토했으나,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같은날 경남도 등에 따르면, 창원에 사는 70대 남성이 지난 19일 오전 10시쯤 한 요양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눈을 감았다. 다만 해당 백신이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인지는 확인되진 않은 실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13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9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학교와 경상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와 아들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경상대의 경우, 경상대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부자관계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국감 때도 같은 문제가 지적돼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도를 개선해 현재는 4촌 이내에 해당하는 지도교수가 복무관리를 할 수 없다. 반면 교육부는 연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경상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 휴가, 연차, 졸업논문 심사, 박사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검토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불공정이다. 병역의무를 아버지 밑에서 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세가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4촌 이내 혈족인 경우 지도교수가
IB, 유학, 어학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이앤이에듀가 2020 하반기 IBO에서 새롭게 발표한 IB커리큘럼에 대비하여 DP1, 2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중국 유학생 출신의 팀원으로 구성된 이앤이에듀는 해외 유학원과 해외국제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한종합교육플랫폼이다. IB교육, 해외유학 및 연수프로그램의 장점을 모아 수강생에게 단기간 최고의 효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학원들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앤이에듀는 IB수업경험이 많은 강사와 해외 유학중인 튜터(Tutor)들이 Skype와 Zoom을 통해 수강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수업을 시작했다. 최근까지 IB를 공부했던 튜터들은 수강생의 눈높이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최소시간으로 수강생이최대효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 이앤이에듀는 기존의 IB학원과 달리, 사이버 몰 플랫폼형식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수강생이 직접 원하는 수업을 선택 및수강하는 교육서비스 쇼핑몰 시스템이다. 정찰제 수업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카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이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교육당국이 디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PAMS 2020)'가 오는 15∼17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 2테크노밸리 일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킨텍스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금번 행사는 'Connect PANGYO'를 테마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 접목 가능한 자율주행 배달 모빌리티 공모전을 비롯하여 자율주행차·드론·로봇 등의 제품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품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베어로보틱스, 브이디컴퍼니, 도구 공간, 엑사로보틱스, 트위니, 스팀메이커, 유비파이, 에스더블유엠) 등 국내 유망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다수 참가한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비대면 서비스 시연, 일상생활 속의 자율주행 기술 전시, 경기도 제로셔틀 시승회, 자율주행 랠리·배달 모빌리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판교역 3번 출구 앞 광장에 마련되는 판교 자율주행 광장은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이 전시되며 자율주행 선도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전자 및 수기 출입 명부 작성 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의 비대면 기술 상용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병무청을 상대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 7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 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수차례 성실한 병역이행을 공언했으나, 입대 직전 해외공연 사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탈한 사람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어 “그 사실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으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들이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전직원들에게 현금성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단 내부 지침 등을 위반하고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게 확인됐다. 최근 3년 재외동포재단은 체육행사 및 명절기간때마다 직원들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3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규모는 총 4332만원이다. 이는 재외동포재단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지침 제7조(상품권 사용용도)에는 1. 표창 부상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 4.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상품권 사용 범위에 대해 명시해 놓고 있다. 또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제3호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같은 기간 재외동포재단은 직원들에게 명절때마다 명절휴가비
이색 증인 신청과 기업인 줄세우기로 개시 전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2020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673명이었으며, 출석 1428명,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는 1850명으로 나타났다.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롯데, SK, KT,…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이 신용불량과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지난해 4만619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장기연체 인원과 금액은 각각 1.7배, 1.9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이자 지원이 없다. 특히 전자는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소득 발생 시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해 후자와 같은 미상환 연체가 없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중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각각 0.36%(1조3705억원→8777억원), 0.27%(52만2847명 → 38만2886명)로 감소했다.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인원 및 금액은 각각 1.4배(18만9832명→26만3802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을 방지를 목적으로‘친환경 클린주유소’제도를 도입 후 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받은 클린주유소가 148개소와 위반사례 17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클린주유소 1043개소 중 최근 5년간 148개소에서 가짜석유제품 제조와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으로 인해 17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18개소의 경우 정량미달과 품질기준 위반, 가짜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시설 개조 등 많게는 7번에서 적게는 2번, 연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양오염 방지 목적의 클린주유소 인증제도가 자칫 불법행위를 덮는 제도로 오인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와 S-oil이 32개소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GS칼텍스 30개소, NH-oil 25개소, 알뜰(ex) 15개소, 현대오일뱅크 14개소 순이다. 또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제일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 23건, 인천과 부산 21건씩이며 세종과 제주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다. 위반사례별로는 품질기준위반 46건이 제일 많고, 그 뒤로 거래기록부 지연 및 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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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30일 22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