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 엄동설한에 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정말 죽어난다.” 13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정 수반인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정면으로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파업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천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가 언제,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언어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인터넷 종합 일간신문 시사1은 13일 서울 중구 건설회관 7층 사옥에서 본지 부회장과 운영위원을 각각 위촉했다. 본지 부회장엔 장선호 제이케이시스템 대표이사가, 운영위원엔 박경열 제이엘자원 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앞서 시사1은 ▲본지 고문, 순동현 주식회사 조이 상임부회장 ▲본지 운영위원장, 최동호 도보즈 대표이사 ▲본지 운영위원, 이계윤 주식회사 제이손 대표이사 ▲본지 논설위원, 우태훈 서울 성동문인협회 사무국장 겸 한국문협 정책개발위원 ▲본지 기획위원, 황준호 세계국무원 이사 ▲본지 홍보대사, 전미경 가수 등을 각각 위촉했다. 윤여진 대표는 “각계각층 리더들의 합류로 시사1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사실에 근거한 보도일 경우 어떠한 외압과 청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명 등 보도 원칙은 더욱 단단해졌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터넷신문이 되도록 더 역량을 가다듬겠다. 우리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저널리즘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
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시사1 특별취재팀(윤여진·장현순·박은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9일 결심공판에 돌입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내란 이후’ 책임과 청산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날 재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성격과 최고 권력자의 책임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극우적 흐름과 맞닿아온 인물과 세력들에 대한 재조명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과거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용진 회장은 과거 개인 SNS에 ‘멸공’ 게시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극우 정치·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진보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정용진 회장이 극우 성향 컨퍼런스인 ‘빌드업코리아’ 행사에 도시락과 커피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물적 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행사는 미국 극우 정치운동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모델로 삼아, 국내 극우 개신교 기반 청년 리더를 양성하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이후 약 1년 만에 내려지는 사법적 평가다. 동시에 12·12 군사반란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이후 30여 년 만에 다시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치·사법적 파장이 크다. 이번 결심공판의 핵심은 단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이 가운데 어떤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지에 따라, 이번 사건의 성격 규정과 향후 판결 방향이 가늠될 전망이다. 특검이 8일 구형량 논의를 위해 간부회의를 연 것도 이러한 무게감을 반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계엄 선포를 넘어선다. 특검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헌법 질서를 침해했다고 본다. 나아가
시사1 김기봉 기자 | 정부가 국내 소규모 웹사이트를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 동향을 확인하고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일 미상의 해킹 조직이 해킹포럼을 통해 국내 의료·교육기관과 온라인 쇼핑몰 등의 내부 데이터를 탈취해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웹사이트가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해킹포럼에서 확인된 국내 피해 기관·기업에 침해사고 정황을 공유했으며, 충북대를 포함해 17개 기관·기업이 피해자 목록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KISA에 사고를 신고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 업데이트, 관리자 계정 보안 강화, 웹 방화벽과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등 기본적인 보안 점검과 취약점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60년 만에 맞이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은 시무식에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정 회장이 지난 2일,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시무식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며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다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과 함께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회장은 2026년을 맞아 4대 핵심 과제로 ▲AI 기반 경마 운영 혁신 ▲안전경영의 완전한 정착 ▲영천경마장의 성공적 개장 ▲경마산업 규제 개선 등을 제시하고, 경마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민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60년 만에 맞이하는 붉은 말의 해는 새로운 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말이 힘차게 질주하듯이 우리도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달리는 공공기관', '산업과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기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간호법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과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 6월 간호법 시행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지만, 이를 완성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을 선포한 것이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간호법 시행은 우리 사회가 간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시대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간호법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 제정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간호사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신경림 회장은 특히 최근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진료지원 업무 관련 비판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진료지원 업무는 이미 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공식 업무”라며 “일부에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축소·왜곡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안으로 간협은 진료지원 업무의 교육과 자격 관리 체계를 협회가 총괄하는 구조를 확립해 전문성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올해 간협이 내세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간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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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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