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22일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소셜방송 LIVE경기’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한 뒤 전문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시사1 = 유벼리 기자) 부산시는 22일 오후 3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 부산지역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시는 정보화사업에 ▲본청과 사업소 94개 사업 354억원, ▲구·군 329개 사업 180억원, ▲공사·공단 38개 사업 54억원, ▲출자･출연기관 및 부산이전공공기관 71개 사업 282억원 등 532개사업에 87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456개 사업 대비 16.6% 증가한 규모이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유형별로는 ▲시스템구축 및 고도화 100개(388억원) ▲HW/SW 구입 159개(180억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105개(181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68개(121억원) 등이다. 올해 주요사업은 데이터 기반 경제·문화·생활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긴급차량 우선신호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교차로 고도화, 차세대 경영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시민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표준 시스템 고도화 및 119종합상황실 접수대 증설 사업 등이다.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자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사1 = 유벼리 기자) 부여군이 22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축산분야 지원사업을 신청 개시했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축산분야 지원사업은 모두 6개 분야에 총 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2월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군은 축산농가의 안전한 경영환경 도모를 위해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지원과 양돈농가 육성 지원을 추진해 경쟁력 있는 양돈농가 사육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는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을 통해 환경친화적 축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별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사1 = 민경범 기자)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핵심인력을 올해부터 2년간 총 3,600명의 다양한 인재를 배출한다. 우선 학부 3학년을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설계 특화과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트랙을 신설하고, 이수자는 졸업 후 팹리스 취업시 추가교육 없이 실무투입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반도체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팹리스 채용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이 1:1 공동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R&D, 고급인력 양성, 채용 유도까지 연계하는 ‘1석3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향후, 10년간 정부와 기업이 각 1,5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투입해 총 3,600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출할 계획으로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신설되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미래차, 에너지,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 특화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으로 주목받는 전력 반도체, AI 반도체 등 핵심 유망품목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KAIST를 중심으로 전국 9개 대학에 설치·운영 중인 반도체설계교육센터에서는 올해부
(시사1 = 민경범 기자)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6곳에 겨울철새가 196종 약 148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겨울 철새 수는 전월 대비 약 9만 마리, 전년 같은 달 대비 약 15만 마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인 오리과 조류의 수는 전월 대비 약 15만 마리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인 분포도는 전반적으로 전월과 비슷하다. 특히, 기러기류가 전월 대비 3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기온 급강하로 인해 기존 서식지의 먹이자원이 소진되면서 소규모 무리로 분산되어 조사지역을 벗어나거나 중국 남부 등 국외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1월 겨울철새 현황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즉시 알리고, 철새가 북상하는 2~4월까지는 야생조류 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금강호(173,312마리), 동림저수지(63,579마리), 만경강 하류(62,352마리), 만경강 중류(42,431마리), 무안-목포 해안(38,988마리)등에 오리과 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지역을 집중 예찰지역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 연수과정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최고지도자 연수과정 총동문회는 20일 오후 5시 줌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2021년 정기총회 및 총동문회장 이·취임식’을 했다. 이날 취임을 한 김현중(16대) 총동문회장은 “이제 우리 동문들은 노와 사를 넘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좌와 우를 넘어 통합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가 노와 사가 서로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을 한다면 갈등은 해소되고 균형 잡힌 사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노력과 함께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동문들의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통해 연대와 함께라는 힘이, 올해 총동문의 발전에 경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동문회장은 ▲ 동문과의 소통 활성화 ▲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 총동문 발전을 위한 중점사업 우선 순위 배치 등을 3대 핵심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임사를 한 김창수(15대) 총동문회장
(시사1 = 민경범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면세품 구매 가능한 ‘A380 당일치기 해외여행’을 운항 재개한다. 오는 31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해 부산, 일본 미야자키, 제주 상공을 비행한 뒤 오후 4시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해외여행 상품이다. '하늘 위의 호텔' 이라 불리는 A380으로 운항하며, 보다 넓은 기내 공간에서 대화면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국제선 운항인 만큼 탑승객은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을 비롯 인천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단, 아시아나항공 기내 면세점의 경우, 현장 주문은 불가하며 사전에 아시아나항공 인터넷 면세점을 통해 예약 주문을 했을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탑승객 모두에게 어메니티 키트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기내식 서비스를 미제공하고, 비대면 체크인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95석 좌석을 307석으로 운영하고, 뒷열 3열은 방역을 위한 격리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기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시행한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2월에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협력해 방역에 전념해 왔지만, 앞으로는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1년을 돌아보며 “행안부가 지난해 2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함께 2본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우한을 비롯한 해외교민 국내이송 지원 및 임시생활시설 운영,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병상부족 해결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보·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 전담차관 신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전국의 역학조사관 인력 보강 등 코로나19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범정부 방역역량을 강화하는데 초기 주안점을 두기도 했다. 또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때 범정부대책특별지원단 운영으
(시사1 = 유벼리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시사1 = 민경범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 직전 3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 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이와함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기상 및 정책이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했다. 먼저 2019년 12월 대비 기상요인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소폭 개선되는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기상 상황을 모델링에서 구현하여 비교한 결과,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 농도 개선폭(△1.7㎍/㎥, 25.8→24.1㎍/㎥)의 약 12%(△0.2㎍/㎥)가 기상영향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20년 12월 기상 상황에서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
(시사1 = 민경범 기자) 식품관련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1월 19일부터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한다.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으로 구분되어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하여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또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해당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시사1 = 민경범 기자)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인원을 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이달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를 실시하고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으로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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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2일 11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