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공무원노조(원공노)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시 갑·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창묵 원주 갑 예비후보와 송기헌 원주을 예비후보가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과 함께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 원공노는 제22대 총선 원주 갑‧을 예비후보자들에게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 △공직사회 갑질 문화타파를 위한 공무원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 입법 △종이낭비를 줄이는 선거공보 개선 관련 입법 추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내 항소심 재판부 설치 추진 등 5개 내용이 담긴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고, 정책협약서에는 정책 질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원공노 정책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오늘 협약식을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오늘 정책협약 체결이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갑 원창묵 예비후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원공노에 감사드린다”며 “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사무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적인 복무규정 일부개장안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공무원의 휴식일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의 휴식일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 밖의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빠졌다. 원공노는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와 읍·면·동 간사,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의 휴식일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이들의 휴식일을 보장하지 못한 디테일 부족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 바로잡을 시간이 있다”며 “원공노는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의견서를 제출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고 밝혔다. 이어 “선거사무로 애쓴 직원들이 휴식일 보장에 소외되는 일 없도록 관련 내용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78주년 기념사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유발하고 조장하며 부자감세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에서 열린 78주년 기념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기념사를 했다.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이용득 전 국회의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했다. 여야 정부 대표들이 지켜본 가운데 대회사를 한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인구절벽과 기후위기, 급속한 산업전환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불확실의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며 “경제상황의 악화와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여성·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미조직노동자의 고통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국가재정지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할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까지 이권 카르텔로 내몰면서 제도 개악을 공언하고
(시사1 = 박은미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8일부터 임직원 참여 아래 자립준비 여성 청년을 후원하기 위한 ‘해피 플러스(Happy Plus) 걸음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4년 사회공헌 슬로건을 “다 같이 잘 살아가는 웰 투게더(Well Together)로 정한 한화손해보험은 대한사회복지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인 취약 여성청소년에게 힘을 더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매년 약 2500명의 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여성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손해보험은 빅워크 앱을 이용해 캠페인 기간중 참여 임직원의 걸음 수를 측정해 목표 걸음인 5천만보를 달성했을 경우, 경기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추천한 자립준비 여성 청년 100명에게 여성용품, 생필품 등으로 구성한 ‘해피 플러스’ 박스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의 날을 맞아 자립을 앞둔 여성 청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는 임직원 참여 나눔 행사를 기획했다”며 “향후에도 여성
(시사1 = 박은미 기자)=강서대학교는 최근 간호학과 故 김경숙 교수의 유지를 이어받아 유가족으로부터 기부를 전달받아 학생 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故 김경숙 교수는 기획처장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학생들의 멘토이자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교생활에 임했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故 김경숙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동료교수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겼지만, 유가족의 뜻에 따라 전달된 발전기금은 김 교수의 열정과 사랑을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 발전기금은 故 김경숙 교수님의 후학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인의 교육에 대한 애정과 학생들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원을 기금 형태로 관리하여 재원의 지속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강서대학교 총장은 "故 김경숙 교수님은 우리 대학의 소중한 인재였고, 훌륭한 학자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고, 평소 선한 영향력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업사이클 전문가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업사이클 강사양성과정’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업사이클 강사양성과정’은 성인 비발달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수료 이후 강사 현장실습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회가 주어진다. 과정은 △업사이클 개론 △새활용 소재연구 △새활용 연구기획 △장애인식개선 △전문가 자격시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4월부터 7월까지 총 15회기 진행된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업사이클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이 가능한 전문업사이클 강사를 배출하고자 하며, 장애가 학습 소외로 이어지지 않고 누구나 환경 변화에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사이클 강사양성과정’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Collective Impact 환경 ‘업사이클캔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착한기술융합사회,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세 기관이 합심해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346번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성인평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원주시 주요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책질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 4일과 5일 원주시 주요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인 원주갑 박정하, 원창묵 후보, 원주을 송기헌, 김완섭 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정책질의서에 담긴 ▲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 선출직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 ▲ 선거관련 공보물 개선 ▲ 원주시 항소심 지원 설치와 관련, 네 후보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 왔다. 원주갑 박정하 후보는 거대기득권 노조 괴롭힙 방지법과 관련하여 “이미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원공노와 수차례 협력해왔으며 노동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정치 투쟁에만 골몰하는 기득권 노조의 일부 지도부를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주갑 원창묵 후보는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과 지침에 따른 업무상 요구 또는 지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나 지시가
(시사1 = 박은미 기자)=평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오던 60대 남성이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다며 잔인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재물손괴 혐으로 기소된 김모씨(65)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압수된 쇠망치와 빨래줄, 등산복 바지 밸트, 자해용칼, 위치추적기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김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옹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지난 4일과 5일원주시 갑·을 지역 주요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정책질의서는 공통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공무원 복리 증진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정책질의서에는 ▲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지방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 신설 ▲ 선출직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 제정 ▲ 선거관련 공보물 개선 ▲ 원주시 항소심 지원 설치에 관한 입장이 담겼다. 관련 답변은 오는 6일까지 받기로 했다. 원공노는 전공노 탈퇴 이후 직원 복리 증진·근무여건 개선에 집중하여 활동해왔으며 지역 정치인들과 교감을 통해 필요한 목소리를 전달해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은 “양일간 갑·을 여야 후보들을 직접 만나 원공노 정책질의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결과 후보자 네 분 모두 이 사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느꼈다”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공무원 복리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경상북도 구미시와 지난 2월29일 구미시청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구미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약 1600명(207개소)에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 종사자
(시사1 = 유벼리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24년 유아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춤추는 민지’를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아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콘텐츠는 2019년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 유아의 올바른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제작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편의 콘텐츠를 배포했다. 2023년에는 콘텐츠 ‘안내견과 함께 걸어요’를 통해 안내견에 대해 올바른 정보와 에티켓을 배웠으며, 전국 유치원생 수의 약 80%(42만1968명)가 이를 장애이해교육 자료로 활용했다. 올해 제작된 ‘춤추는 민지’(러닝 타임 6분 23초)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민지와 차탄, 친구들이 댄스대회 준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인공와우 에티켓 및 청각장애인과의 다양한 소통 방법을 담아냈다. 특히 헬로카봇과의 공동 제작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또 콘텐츠 시청 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인공와우 에티켓 미로찾기, 수어 팝업카드, 몸으로 말해요 게임 등)와 가정통신문도 함께 배포해 장애인의날 계기 교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춤추는 민지’ 콘텐츠 시청과 활동 자료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시사1 = 박은미 기자)=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에게 먼저 접근한 뒤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녀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여교사는 학생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적 아동확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확대범죄의 처벌 등에 괌한 특례법(아동확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확대 혐으로 기소된 A씨(여·사건 당시 32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확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안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각이유에 대해선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의 '성적 확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A씨의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가은 해 7월까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5월 중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