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공적자금기관 구조조정의 첫 단추는 수출입은행 해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와 당정은 즉시 모잠비크 EDCF 비리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따른 공사 중지와 자금 지급 중단을 단 하루도 지체해서는 안되고,이 혈세 낭비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여 부패 구조에 가담한 자들은 결코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끝까지 이 사건과 모잠비크 EDCF 사업의 실체를 파헤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혈세가 부패와 무능 속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적 자금기관 구조 조정은, 혈세를 하수구로 낭비하는 수출입은행부터 해체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민 개혁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주관한 모잠비크 EDCF 타이드론 사업에서 리베이트·사전 내정·브로커 개입 등 복합적인 불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불투명한 해외 사업의 그늘 속에서 사라지고
군인권센터가 내란 부역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서영교 민주당 국회의원의 발언에 이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런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진행된 간부 회의에 관하여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다. 채널A 역시 0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하에서 대법원은 윤석
시사1 노은정 기자 | 부산 앞바다 위로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다. 짙은 회색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수면 전체가 어둠에 잠긴 듯하다. 16일 오후 부산 앞바다는 고요한 정적 속에서 하늘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노, 위원장 이해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라며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당장 소득공백의 현실에 한숨이 깊어지고, 남아 있는 동료·후배들은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과 약속한 전 정권 때 자행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다. 국정을 운영하면서 내란 종식 작업까지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현 정부의 행정력 소화는 이전 정부보다 더 높은 상태다. 그럼에도 국민을 믿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주길 기대해 본다. 이재명 정부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의 로봇개 관련 의혹이 고개를 들어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중기부 행사에 김건희 여사 고가 시계 청탁 의혹과 연루된 수입업체의 로봇개가 수차레 등장했다는 의혹이 그렇다. 이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의혹 속 로봇개는 김건희 여사 시계 수수 사건과 관련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소속으로 알려졌다. 파면 팔수록 의혹만 제기되니 국민 입장에선 기가 막힐 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당시 행사 때 로봇개를 섭외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답변을 못하는 상태다. 만약 이영 전 장관 측이나 장관비서실에서 로봇개 섭외를 지시한 것이라면 이 역시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함이 분명하다. 권력을 사유
얼마 전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버니 샌더스 의원이 주도한 보고서 「The Big Tech Oligarchs’ War Against Workers」가 발표되었다. 이는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괴적 영향에 대한 경고음이다. 보고서는 기술 혁신의 이익이 지난 수십 년간 극소수 상위층에 집중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노동(artificial labor)’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AI와 로봇의 결합은 단순 반복 노동뿐 아니라 회계, 운전, 고객 서비스 등 중간층 일자리까지 대체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 내 최대 1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은 150%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하며, AI 혁신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강조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신, 자본의 집중과 노동의 무력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AI와 자동화를 통해 ‘노동 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질서를 바꾸는 ‘인류사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기술의 발전
동물보호-채식단체들이 “동물착취 모피 대신에, 비건(VEGAN) 옷을 입으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물보호연합,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채식연합 등 단체들은 14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피와 다운은 동물학대, 동물착취의 산물”이라며 “동물 털 대신에, 동물을 죽이지 않는 비건 제품을 선택하고 비건 옷을 입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람들은 모피를 얻기 위해 덫, 올무 등 밀렵도구를 이용하여 많은 야생동물들을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피 1벌을 만들기 위해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마리의 야생동물들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전세계적으로 15억 이상의 새가 '다운' 때문에 죽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을 얻기 위해 오리와 거위들이 산채로 털이 뽑히는 '라이브 플러킹'(Live Plucking)으로 고통받는다”고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성명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을과 겨울이 찾아오면서 '모피'(FUR)와 '다운'(DOWN, 깃털) 제품을 선호하며 구매한다. 하지만 모피와 다운은 전형적인 동물착취 제품이다. 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OTA 업계가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행객 모집에 나서고 있다. 놀유니버스는 연말 해외여행 혜택을 모두 모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여기어때는 가을을 맞아 강원도 여행 프로모션에 나섰다. 놀유니버스(대표 배보찬)가 운영하는 NOL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객을 위한 풍성한 할인 혜택과 맞춤형 도시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NOL이 이달 31일까지 해외여행 전용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매일 오전 10시마다 항공 5%, 해외 숙소 15% 할인 쿠폰을 선착순 발급한다. 해당 쿠폰은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 주요 국가 여행 시 적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외 항공권 예매 시 해외 숙소 15% 할인, 항공권 또는 해외 숙소 예약 고객에게는 투어ㆍ티켓 최대 7%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NOL 신규 가입 고객이라면 오는 11월 12일(수)까지 최대 9만 원 상당의 해외 항공ㆍ국내외 숙소 할인 쿠폰팩을 만나볼 수 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여행 수요에 대응해 이달의 도시로 도쿄ㆍ오사카ㆍ후쿠오카를 선정하고 맞춤형 혜택을 마련한다. 해당 도시 항공권은 2만 원 즉시 할인된 금액에 예약할 수 있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부상한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어제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다. 제1야당이자 공당의 대표가 내란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점은 국민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서울 도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이 모은 SNS에서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정성국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당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한 시기는 소위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시기와 맞물린다. 또 내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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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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