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공중화장실서 에어컨 절도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1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상태에서 시속 121~123km의 과속으로 차를 운전했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비에 젖어 시속 40km이하로 주행해야 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23일에는 아내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아내를 때린 혐의와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집에서 퇴거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A씨는 강원도 속초시 공무원으로 2022년 6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전문가 컨설팅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사업의 참여자를 3월 29일 금요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익활동 수요상담소 사업은 △회계 △법률 △모금 △설립 △홍보 △연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진행하는 1:1 온라인 컨설팅으로, 매월 신청을 받아 사전 자료 검토 및 일정 조율 후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비영리 전담 세무사, 노무사, 마케팅연구소 대표, 모금 전문 연구원 등 총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전문가 컨설팅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센터 변화지원팀으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센터는 ‘경력별 교육’과 ‘펀딩 지원’ 사업도 준비 중이다. 사업기획, 업무 자동화 등 실무 단계부터 조직운영, 자원형성 등 심화 단계까지 경력에 따른 맞춤식 교육과 함께 실제 펀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력별 맞춤교육’과 ‘펀딩 지원’ 사업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중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박승배 센터장은 “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많이 가졌을 때 좀 더 겸손했어야 한다”며 “여당 지지율이 잠깐 오르는 모습을 보이자 속된 말로 바로 고개를 들어 국민 의사에 반하는 이종섭 대사 임명 등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기는 권력을 주면 언제든지 고개를 쳐드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크다”며 “개혁신당이 그런행태를 잘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등장햇을 때 황교안 대표와 공유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며 “선거 중반에 ‘왜 자꾸 시장에만 가게 될까’, ‘수도권이 비상인데 왜 지난주에 TK를 또 가라고 했을까’ 등을 본인이 능동적으로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가 짜준 동선, 짜준 메시지로 선거를 치르다 결국엔 지금의 어령무을 겪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제3지대 정당이 힘을 못쓴다는 지적에 관련, “보수 성향 유권자 상당수가 이미 이탈했는데, 정권심판의 구호상 가장 선명한 민주당까지 넘어간 것으로 본다”며 “아무래도 거대 정당에 좀 더 강한 심판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독일을 공식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시각으로 지난 22일 독일 연방의회를 찾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바스 의장 주최 환영오찬에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회담에서 김 의장과 바스 의장은 의회외교 활성화와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양국은 법치·인권·민주주의 등 인류 보편의 가치와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는 핵심우방국"이라며 "특히, 1960년대부터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해 양국 경제협력 관계가 시작됐고, 한국은 독일에 필요한 노동력을, 독일은 한국에 필요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등 호혜적으로 협력해온 소중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작년 양국 의회에서 한독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의회 교류가 확대되고 긴밀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바스 의장 역시 "작년 양국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양국 의회 간 긴밀한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의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또 한국의 개천절인 10월 3일이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이라며 "양국은 분단의 상처를 딛고 짧은 기간 경제성장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룬 경험을
(시사1 = 하충수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은 자체 상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플래폼(디클)에서 AI 챗봇 서비스·연계 채널 서비스 개시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신규 콘텐츠 9편을 28일 추가 공개했다. 디클은 “성범죄 없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 세상을 클린하게”의 줄임말로, 아동·청소년 및 교사·양육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콘텐츠를 보급·확산하는 플랫폼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2022)’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피해 경로는 주로 채팅앱(44.7%)을 통해 발생했으며, 그 뒤로 메신저(21%), SNS(18.9%) 순으로 나타났다. 양평원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이용자들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법령 정보, 피해자 지원, 대응방법, 예방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학습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또한 이용자의 학습 범위와 편의성을 보
(시사1 = 이대인 기자)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5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교 폭력 근절‘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공유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이날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학교 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학교 내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최우선적 보호 및 가해학생 엄벌조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강서의 미래인 강서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설계했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진할 ’학교 폭력 근절‘ 공약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대폭 확대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가해학생 엄벌 조치 ▲학생 마음건강 종합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 정책은 ’학교폭력 제로센터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 및 전
(시사1 =박은미 기자)=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벚꽃축제 기간에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폐인을 한다. 한국마사회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2주간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국민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최근 불법도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법경마의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 25만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경마공원 벚꽃축제 기간에 진행돼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사회 홈페이지에서 불법경마 관련 O/X 퀴즈, 초성퀴즈 정답을 맞추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캠페인 기간 중 토·일 경마일에는 오프라인 홍보부스, 초보교실 행사 참여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풍성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 경마를 알리는 등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6월 온라인 마권발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온라인
(시사1 = 유벼리 기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제26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1999년부터 개최한 백일장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소년한국일보·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KBS한국방송공사·WBC복지TV·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아의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92개교의 참여와 2만6353편의 작품이 응모돼,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부터 가작까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 주제는 ‘마음 더하기, 행복 나누기’로 학교생활, 여행 등 함께할 때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진솔한 마음을 작품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응모 부문은 △초등학생: 시·산문·독후감·방송소감문 △중·고등학생: 시·산문·방송소감문·웹툰 부문이며, 방송소감문의 경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송출할 ‘대한민국 1교시’ 라디오 청취와 청소년 장애이해교육 드라마를 시청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을 위한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오는 4월19일 KBS한국방송 1·3라디오를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3일 ’국민택배 정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강서구민들에게 발표했다. 국민택배는 국민의힘 중앙당이 구상찬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 후보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책 공약의 총론이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은 강서구민을 위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으로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추진(전문보험회사의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 및 진입 허용 등) ▲반려동물 입양자 및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등을 설계했다.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해당 공약을 설계한 배경은 국내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와 연관이 깊다. 현재 1000만 반려동물 세대는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미흡한 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구상찬 후보와 국민의힘이 반려동물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보호자·입양자를 배려하기 위해 공약을 설계했다. 아울러 구상찬 후보는 강서갑 지역 맞춤형 반려동물 공약으로 ▲강서이웃을 위한 펫티켓 교실 오픈 전폭 지원 ▲무료펫위탁소 동별 설치 ▲반려동물학교 확대 설치 등의 공약을 설계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상
(시사1 = 윤여진 기자) 구상찬 국민의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는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화곡·우장산·발산역 연결 추진’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상찬 후보 측은 이날 “최근 서울 양천구와 경기 김포시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협약을 맺었다”며 “현재 2호선의 종점이 까치산역인 점에서 옆동네인 화곡·우장산·발산동까지 2호선 연결해 ’강서 지하철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설계한 배경을 밝혔다. 구상찬 후보는 측은 “2호선의 김포 연장에 강서구 화곡·우장산·발산동 등을 관통해 이어지도록 향후 서울시의 도시철도망계획 및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시행계획·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 양천구청과 경기 김포시는 지난 21일 양천구청사에서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구간에 강서구 화곡동·우장산동·발산동 일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구상찬 후보가 설계한 공약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현재 화곡1동을 비롯해 일부 강서갑 지역의 구민들이 5호선 교통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구상찬 후보가 2호선 화곡·우장산·발산역 연결 공약을 추진하는 핵심이유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아 헌화하고 네덜란드 의회를 방문해 얀 안또니 브라윈 상원의장, 마르틴 보스마 하원의장과 동시에 합동면담을 가졌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18년 만에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한 김 의장은 네덜란드 상·하원의장 합동면담에 앞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을 찾았다. 김 의장은 이준 열사 흉상에 헌화하고 묵념했으며, 방명록에 '먼 이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이준 열사님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위대한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고 남겼다. 이준 열사 기념관은 1907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고종황제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가 순국한 장소인 드 용 호텔(De Jong Hotel)에 세워진 기념관으로, 사단법인 이준아카데미가 1993년 헤이그시로부터 동 건물을 구입해 1995년 개관했다. 김 의장은 이기항 이준아카데미원장과 송창주 이준기념관장 부부로부터 이준 열사가 순국한 방과 침대 등 전시물들을 안내받고, 1907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헤이그 특사의 활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