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교사·교육감, 노동조합·사회활동가로서 교육과 사회를 아우른 경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국회도 공교육 회복,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대학 혁신과 교육재정 확충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면서 고르게 성장하고, 선생님들도 보람을 느끼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 의장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만나 “주거 안정, 교통망 확충, 균형발전 등 국토부의 주요 정책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전세사기, 여객기사고 등 사회적 참사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있으므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국회와 협력하여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역점사업인 ‘서울시 한강버스’가 여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강 버스’ 한강의 기적에 집착한 오세훈 시장의 전형적인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한강 버스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명분과는 달리 정작 김포가 아닌 마곡에서 출발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허영 의원은 “대중교통으로도 가치가 없다”며 “15분에서 30분 간격, 하루 68회 운행이라던 발표와 달리 당분간 한 시간 간격에 14회 운항하며 소요 시간도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지하철보다 2배 이상 느리다”고도 했다. 허영 의원은 또 “오세훈 시장은 2007년에도 한강 르네상스 수상 택시를 도입했지만, 하루 이용객 목표의 단 1%도 못 채우는 실패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허영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혈세 낭비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한편 한강버스는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으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 한강버스의 첫 운항을 시작했으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열고 청년 기업가들에게 재도전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를 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기 위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를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황현지 스모어톡 대표는 “막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의 의지를 피력하며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순차적 이전을 통해 시작된 행정수도 세종,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 개정과 예산 정책을 주도하며, 지방분권과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노력을 이어왔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합니다. 소통과 협치로, 국가균형성장의 길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일은 균형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조속한 건립과 국회 이전을 포함한 ‘임기 내 행정수도 완성’은 현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발전에 기여해 온 공직한의사들에게 표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관에서 의장표창 수여식을 열고, 이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여식에는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참석해 공직한의사협의회 서울지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직한의사 여러분이 서울 곳곳의 공공기 관과 보건소에서 묵묵히 흘린 땀과 헌신이 서울시민의 건강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며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권병주 영등포구 의약과 소속 한의사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의장표창은 공직한의사협의회 소속 한의사들에게 수여되었으 며, 수상자는 △관악구 최은경 △동대문구 박민정 △동대문구 송현 지 △서대문구 김민영 △서대문구 이시은 △서울시 김수경 △성동 구 박소현 △송파구 이정림 △영등포구 권병주 등 9명이 의장 표창장을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표창을 통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시사1 윤여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구속됐다.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30분을 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권성동 의원을 향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꼽았다. 이롷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권성동 의원은 수용동으로 옯겨져 정식 수감됐다. 앞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 윤영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여야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권성동 의원은 영장 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참담한 심정이고 저는 결백하다”며 “탄압이고 무리한 수사”라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오늘 또다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안이 부결됐다”며 이 결과가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일방적 운영임을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 운영의 기본 절차로, 여야 간 오랜 관례와 불문율에 기초해 각 교섭단체에서 정한 의원을 간사로 인정해왔다”며 “상대 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도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일방 독주를 막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고, 국회 차원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는 절차적 조치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법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법사위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민의힘 법사위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전 정권이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숨겨진 윗선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토부 김 모 서기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이 청구된 김 모 서기관은 뇌물 혐의 외에도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며 “그러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 윤석열 부부 지키기에 앞장섰고, 급기야는 사업을 백지화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선 바 있다”고도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재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을 김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노선을 바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일 악재를 직면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 수 10표 중 범여권 진영 의원들의 전(全)표 행사로 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날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재판장)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6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는 사건 발생 6년5개월, 검찰 기소 5년 만의 일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직을 상실한다. 나경원 의원은 당시 자신의 SNS에 “애초
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매를 들 때 매를 드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의해 교활하게 이용당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악수하는 사진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재임 당시인 2021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기사의 사진도 공유했다. 추미애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낙연 전 총리는 같은날 자신의 SNS에 미국 예일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의 저서 ‘폭정’ 소개 글을 올리며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낙연 전 총리는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며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등의 문구를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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