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가안보실은 22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족구조금 제도가 가해자의 감형 요소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언론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판결문 50건을 분석했는데 '유족구조금을 정상 참작에 반영한 비율이 72%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해자 측은 감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국가 지원금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았을 건데, 이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워 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자친구를 190여차례 찌른 살인범이 유족구조금으로 인해 감형된 사례를 들며 제도가 악용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유족보호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가해자가 이를 구상한 것과, 가해자 측에서 직접 공탁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달리 평가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 박준태 의원은 “양형 기준표에서 ‘피해 회복의 노력’을 감경 요소로 평가하는데 법관들의 재량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경 요소로 판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광주광역시가 전남, 전북과 함께 추진 중인 ‘메가시티 경제동맹’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저출생, 주택 문제, 과당 경쟁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에서 성공한 대한민국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500만 명이 되면 자체적인 자생력이 생겨 균형발전의 핵심이 되고, 전북, 전남, 광주를 합치면 505만 명이 된다”며 ‘호남 메가시티’추진 여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강기정 시장은 “얼마 전 전북, 전남, 광주 시도지사들이‘호남 메가시티 경제 동맹 선언’을 통해 관광 문화, 고속도로 개통 같은 것들이 논의됐지만, 자치단체끼리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은 자치단체 간 긴밀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최근 군공항 이전 논란 등을 보면 여전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강기정 시장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장을 독단 처리한 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1심 판결을 앞둔 당 대표 방탄을 위해 동행 명령까지 남발하는 정치 형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을 철저히 제외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증인을 취사선택해 김 여사 관련 증인 참고인만 100여 명"이라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대통령 부인에게 망신을 주고 국정감사를 진흙탕으로 몰아넣는 구태 정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된 면담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며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는가, 인적 쇄신은 인사조치이고, 인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내 참모들을 인적 쇄신하고, 김여사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해줄 것과 대외 활동을 중단해줄 것 등 '3대 건의
(시사1 = 윤여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대해 ‘의혹 해소·활동 중단·인적쇄신’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여권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여당 대표 면담 자림에서 이같이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시작됐다. 이어 오후 6시15분까지 81분간 진행됐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차담 형식으로 시간을 가졌다. 또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은 지난 7월30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약 1시간 반 가량 비공개로 만난 후 약 두 달 반 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인 7월24일과 9월24일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이 있었지만, 단체 회동이라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독대해 현안을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인 새마을금고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5년간 적발된 61명 가운데 42.6%에 달하는 26명의 경우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적발되었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및 제12의2호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은 5년,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4년이 지나지 않으면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진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범 이력을 가진 사람의 임원 선임은 신뢰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일임에도 반복되는 것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감독만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의 국내금 주조 기준이 사실상 국내금과 수입금 사이에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금거래 양성화를 목적으로 KRX금시장을 개장한 바 있다. 개장 이전에는 민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음성적인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황명선 의원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KRX금시장을 개장한지 벌써 10년이 됐고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 면세를 통한 유인책도 많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KRX금시장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명선의원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RX금시장 개장 이후 거래대금은 1조 3천억 원 규모였는데, 황 의원실이 추정한 전체 금 거래대금은 12조 2천억원 규모였다. 의원실은 KRX금시장 개장 당시 정부가 추정한 국내 금 유통 규모인 100톤에서 110톤을 기준으로 추정했다. 황 의원은 KRX금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으로 한국조폐공사가 정한 금괴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RX가 수입금을 납품받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해 검찰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검사 탄핵의)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이 대표 사건에서 기소 여부, 구형, 공소유지 등등 일련의 과정에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야당은 민주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검찰청 폐지 TF를 출범시켰다"며, "이런 빌드업 과정들을 거쳐서 총장 탄핵이 공식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탄핵은 직무상 행위에 근거를 둬야 되는데, 임무 수행하는 동안에 어떤 위법, 위헌적인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탄핵 사유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총장 지휘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에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시사1 = 윤여진 기자) 방심위의 올해 지상파 심의 결과가 민원이첩으로부터 약 1년 4개월에서 1년 5개월이나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방심위소위원회 심의, 의결일까지 연도별 결린 기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지상파 심의 의결일까지 소요된 기간이 2020년보다 1년 3개월에서 1년 4개월이나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상파 심의 의결 소요기간은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2~3개월 ▲2022년 약 4~5개월 ▲2023년 약 9~10개월 ▲2024년 약 1년 4~5개월이 었다. 종합편성 심의 의결의 경우 ▲2020년 약 1~2개월 ▲2021년 약 1~2개월 ▲2022년 약 1~2개월 ▲2023년 약 2~3개월 ▲2024년 약 4~5개월로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올해가 유독 더 늦어졌다. 방심위는 위원 구성 지연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 시 방송심의를 위한 회의체가 개최되지 않아 심의 안건의 적체가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방심위가 다루는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문제”라며 “방송심의가 늦어지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견적서를 보냈는데 (그가)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했던 강혜경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대표, 이분들은 절대 정치에 발을 디디면 안 될 것 같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어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기도 했다. 강혜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먼저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고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하는 성과를 거둔 점 등을 치하하고, 치안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0명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P) 하락한 24.1%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지지율이 3주째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집권 후 최저 지지율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에 대해서는 72.4%로 전주보다 1.0%포인트(P) 상승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7%P 증가한 3.6%였다. 크게 눈에띄는 것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대국와 경북에서 한 주 만에 8.1% 포인트가 떨어져 35.2%에서 27.1%로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7.1%포인트가 떨어져 33.1% 포인트에서 26%로 하락했다. 서울에서도 3.3%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전라도에서는 5.8% 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6.3%P)하락했고, 30대(2.6%P), 60eo(1.2%P), 에서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