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전 대통령 헌재 탄핵선고 직전 촟불집회측의 집회 모습과 안국역 지하철역 내부까지 경찰들이 모여있는 모습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주변은 초 긴장감과 경찰차와 차벽. 또 경찰들로 둘러 쌓여 숨죽이는 긴장감이 고조된 현장 이었다.
작년 이맘 때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많은 행사가 개최되거나 뜻깊은 시상식을 준비 중 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날아든 충격적인 비보가 있었다.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잠시 딴전을 피우는 사이 그 빈틈을 노려 비극을 만들어 낸다는 점은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원인은 북한이 살상 의도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으로 드러났으며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이 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지뢰로 밝혀졌다. 북한군이 ‘목함 반보병지뢰’(PMD-57)로 부르는 목함지뢰는 옛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개발한 간단한 나무상자 형태로 전체 무게는 420g으로 길이 22cm, 높이 4.5cm, 폭 9cm이다. 상자 안에는 TNT 220g의 폭약과 기폭장치인 MUV 퓨즈, 안전핀이 들어 있다. 살상반경은 최대 2m에 이른다. 1m 이내에서 터지면 사람의 폐가 손상되고 3.5m 이내이면 고막이 파열된다고 한다. 폭발지점으로부터 13~15m에 이르는 창문을 파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보좌진 수는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인 7명이다. 세부적으로는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씩을 채용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을 2명 기준으로 1년에 22개월 이내에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구 관리 부담이 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간에 둘 수 있는 보좌진 수에 차등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친동생을 5급 보좌관, 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했다는 사실에 더해 지난해 5~9월 4급 보좌관으로부터 월급에서 100만 원씩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인턴 월급은 후원금으로 돌렸고, 딸의 로스쿨 입학 때는 인턴 경력을 노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이던 2012년 대검과 부산고법 국정감사 때 검사장급·판사 간부들과의 자리에 변호사인 남편을 불러 소개한 일도 있다고 한다. 서 의원이 친딸을 인턴 비서로 채용해 논란이 된 친인척 채용의 경우 미국 의회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부모, 시부모, 자녀, 형제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펼쳤던 대북정책에 대한 햇볕정책을 없애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대한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그것은 마지막 햇볕정책의 성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 마저 전격 중단한다고 10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을 넘어선 퍼주기 일변도로 진행돼 왔었다는 지적에도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어 왔다는 점과 그간 핵실험이나 군사력등의 증강이 크게 작용했을 거란 분석이다. 여기에 개성공단 업체 관계자들은 2013년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당시 남북 양측이 정치적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결과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더민주 김 대변인은 “먼저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킬 실효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오는 연간 1억 달러 정도의 돈을 죈다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제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포용적인 대북정책이나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것으로
북한은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위성발사를 가장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 발사날짜도 국제기구에 통보한 기간의 첫날에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지난달 4차 핵실험시 국제사회에 통보를 안했던 북한이 이번엔 발사기간을 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위성발사로 일단 위장한 체 시험발사를 통해서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공여부와 함께 앞으로 핵탄두를 실어 발사하겠다는 것임을 전세계에 과시하려는 것이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올해도 신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올해도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신무기 개발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표적인 신무기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동해상에서 SLBM 사출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SLBM 발사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려진 그들의 전술로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에 핵무기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성능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했던 부모의 초등 남학생의 시신 훼손 사건이 한달도 안된 시점에 여중생 딸 시신을 방치해서 미이라로 만든 목사부부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드러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은 정말 부모였을까라는 생각마저 들게하는 너무나 잔혹한 범죄라는 점이다. 특히 아들을 심하게 폭력을 가하고 숨진것을 알고는 시신을 훼손해서 일부를 화장실에 버렸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치킨을 주문해 먹었다는 것은 공포영화를 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그리곤 시신들을 나눠서 냉장고의 냉동실에 4년 가까이 방치한 것이다. 그리고 이사를 다니면서도 냉장고엔 시신을 넣고 다녔던 것이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설정이자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행각이란 것이다. 물론 여기엔 부모의 엽기적이고 잔혹한 비윤리적인 행태도 먼저지만 청소년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당국도 장기결석자의 관리에 대한 미흡한 행정처리를 했거나 뒷짐을 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또 관할 주민센터도 장기결석자의 출석통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의 공백을 지적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4년동안 장기결석한 초등 남학생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주지가 분명한지 행정 및 교육당국은
정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 집행에 대해 세금 낭비다. 포퓰리즘, 무책임 등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무상복지 사업처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여당은 무슨 정책을 폈기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가. 현재 청년 실업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정작 청년실업률의 수치만 내놓을 뿐 대안이 있거나 실천을 하는 것일까. 정작 내놓는 것이 공무원직만 유사이래 최고로 모집한다는 것뿐 아닌가. 모든 청년들을 기간제나 비정규직 그리고 열정페이로 몰아넣고 봉건적인 정책만 추구한다는 것인가. 성남시의 청년 배당이 무슨 몰매를 맞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고 정작 중앙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남시의 정책이 포퓰리즘이고 자신들의 정책은 부르조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님 자신들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조직적이고 형식적인 관료 행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서 배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는 것임
정부가 무능하면 국민이 불행하다. 요즘 이 말이 크게 공감된다. 무능한 정부의 늦장 대처가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메르스’가 몰고 온 여파로 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급기야 일부 학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일부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휴업이 옳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하는 일은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참석한 대한감염학회 김우주 이사장 역시 “메르스는 전염률이 낮고 학교와 메르스가 무관하다”며 휴교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3일 기준) 확진환자가 사망자 둘을 포함, 30명에 이르렀고 격리대상자도 하루새 573명이나 불어나며 1364명으로 늘었다. 아직 2,3차 감염자 동선이 100%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중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상태다. 이는 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의 확산 방지에 기민하게 대응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최근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대화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사오정 시리즈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내가 말하는 내용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하다고들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소통은 부모 자식은 말할 것도 없고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때로 ‘어쩜 이렇게 말이 안 통할까’ 싶어 가슴을 칠 정도다. 그러니 생판 모르는 남남끼리, 그것도 나이, 성별, 처지, 가치관이 모두 다른 사람끼리 상대의 말을 전하려는 의미 그대로 알아듣고 이해한다는 건 간단하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다. 소통의 방법과 범위는 다양하다. 갓난아이는 울음으로 기본 욕구를 표현하기도 한다.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소통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은 끊임없는 만남과 부딪침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다.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의 생각을 듣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게 된다. 소통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일일 것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 그것 중 하나다. 내 마
3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는 가운데 여야의 입법전쟁이 예고 됐다. 한 치 양보 없는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는 배경에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초장부터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초긴장 상태다. 때문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이해 여야는 민심 잡기에 혈안이 됐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정당공천제 폐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이제 그 바람은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없애야 나라가 산다” “정치부패의 절반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때문이라”고 "지역 주민의 일꾼이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과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자치와 지역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선의 과제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이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라고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서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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