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한국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코로나19 관연 자본시장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회장은 13일(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별관 8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자본시장 안정화 정책 프로그램의 운영성과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하여, 발행사, 증권사, 신용평가사, 자본시장연구원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산업은행이 14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산업은행은 지난달 30자 회사채 및 CP 등 차환 지원 프로그램(산은 자체) 가동을 시작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84개 금융기관 참여), 회사채 신속인수제도(19개 금융기관 참여), 기업유동성지원기구(산은, 한은)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채권시장 유동성 경색 해소 및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8.8조원를 지원 해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책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채·CP 신용스프레드 하향 안정화, 투자심리 회복을 통한 회사채 수요예측 유효경쟁률 상승 및 순발행 등의 시장안정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상황 및 실물경제의 불확실성 지속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을 감안하여
2천명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전문가 "사실상 LH직원 기숙사인 셈"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까지 지난 10년간 LH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 또는 공공분양 주택 (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LH직원들의 친인척 명으로 계약 건까지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은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한다. 또 임대의무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한다는 점이 공공임대와 다르지만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는 동일하다. 공공분양 주택은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경남 진주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한국FTA산업협회가 10년 이상 무역 현장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 수출 전문가’로 양성한다. 사단법인 한국FTA산업협회(회장 고승진)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2020년에 이어 현장경험 10년 이상 무역 달인들을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 수출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2021년 교육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오는 5월 8일부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 교육은 5월 18일줌 온라인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실시된다. 수강 신청 대상은 무역분야 실무경험 10년 이상, 수출산업분야 공무원경력자, 전문직 무역관련 유경험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30명을 모집한다. 8주 동안 총 100시간 화상교육을 받는다. 정부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수료생들은 ▲농축산식품 FTA활용지원기관 등 상담․자문단, 기업 전문 인력 ▲국가별, 품목별 수출 전문 인력 ▲글로벌 경쟁력과 수익창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출 전문 인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농축산식품 FTA 법제 활용 스마트 컨설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풍부한 무역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농축산식품 FTA와 접목시켜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
(시사1 = 장현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4·7 재 보궐선거서 과정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닝 중에 있고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상호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간 재건축 트랙에 비하여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의 지정, 심의 및 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에 데헤서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였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투기 수요의
(시사1 = 장현순 기자)한국산업은행이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판매물량이 4월 5일 모두 완판 됐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와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3월 29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해 판매물량(약 1,460억원)이 모두 소진 되었다"고 이같이 전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정책형 뉴딜펀드의 홍보를 도우려 준비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기회를 놓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린 동 펀드의 조기 완판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판매기간 종료 이후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신속히 자펀드 결성에 나서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관기관 및 운용사는 내실있는 투자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가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자펀드 운용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분야 우수기업에 대한 발굴·투자에 주력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펀드수익률로 이어져 참여한 가입자에게 좋은 성과가 돌아가도
(시사1 = 장현순 기자)지난 1월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 확정에 이어 2차 후보지가 최종 확정 발표됐다. 1차 8곳과 2차 16곳를 합쳐 총 24곳이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0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번에 최종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 명칭과 예상 공급 물량▲신길1 1510가구▲상계3 1785가구 ▲천호A1-1 830가구 ▲본동 1004가구 ▲금호23 948가구 ▲숭인동1169 410가구 ▲신월7동-2 2219가구 ▲홍은1 341가구 ▲충정로1 259가구 ▲연희동 721-6 1094가구 ▲거여새마을 1329가구 ▲전농9 1107가구 ▲중화12 853가구 ▲성북1 1826가구 ▲장위8 2387가구 ▲장위9 2300가구 등이 선정 발표됐다. 공공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까지도 촉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공공재개발 사업은 도시규제가 완화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한다. 개발을
(시사1 = 장현순 기자)신한은행은 12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우수기업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리 우대 혜택 상생지원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상생지원대출은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ESG 경영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 0.2%~0.3%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한 신한 ESG 경영은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그린뉴딜과 ESG 공시 의무화 추진 관련 정책과 제도 등 기업경영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ESG 경영의 핵심인 '중소기업과의 상생' 실천을 통해 ESG 경영의 선순환을 지원하고자 ESG 우수기먼은 물론 우수기업이 추천한 협력사도 상생지원대출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2020년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최근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신한 ESG 우수 상생우수지원대출'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ESG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의 본업을 통해 ESG 경영의 선순환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사1 = 장현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충모 LH사장 직무대행은 4일 사과문을 내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고개을 숙였다. 이어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며 "조사 결과 미신고 또는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까지 끌어올리고 서비스 분야 양질의 새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로 서비스 산업 발전 4+1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에 적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2025년까지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 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빅테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기업에 2025년까지 우대보증 2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을 전제로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에게 4+4 바우처를 지원하고, 관광·물류·금융 등 8개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관광분야의 창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비스 연구개발(R＆D)에 2025년까지 7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와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도 지원항 계
(시사1 = 장현순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전체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든든한 고용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벤처기업과 벤처투자 받은 기업의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말과 비교해 지난해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우선 작년 말 전체 벤처기업 3만9511개사 중 고용정보 유효기업 3만6885개사의 고용은 72만4138명으로 2019년말 대비 5만2905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 증가율은 약 7.9%였다. 작년 말 벤처기업 당 평균 고용증가는 2019년말 18.2명에서 약 1.4명 증가한 19.6명으로 파악됐다. 벤처기업 전체 고용 중 청년(만 15세 이상~만 29세 이하) 고용은 18만8056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6.0%를 차지했다. 고용 증가 인원 5만2905명 중 1만8529명(35%)가 만 30세 미만 청년이었다. 청년 고용 증가율은 전체 고용 증가율(7.9%)보다 3.0%p 높은 10.9%로 파악됐다. 기업당 고용 증가는 0.5명으로 전체 기업당 평균 고용 증가가 1.4명임을 감안할 때 벤처기업은 3명 신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2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장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선정기준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 적용한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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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4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