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장마 기간의 기록적인 폭우로 11일 기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했고, 하천 범람으로 피해가 큰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와 전남 구례의 구례 5일시장 등 4곳을 제외한 26개 전통시장은 긴급 복구가 완료되어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의 조속한 지급을 각 시·도에 요청하기도 했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에 설상가상으로 수해까지 덮쳐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해를 입은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복귀할 때까지 피해 현장에 중기부와 유관기관 직원이 상주해 상담·애로 해결 지원 등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부연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수출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상반기에 운영했던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확대 개편해 8월부터 하반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수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중진공·중앙회·무협 등 3개 수출 유관기관과 중기부 13개 지방청(수출지원센터)이 협업하는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해왔다. 상반기 화상 수출상담회에는 K뷰티·K방역, 브랜드K, 유망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총 10회 열렸다. 국내 중소기업 607개사가 참여해 96개국 395개사 바이어와 883건의 상담건수, 1억3,887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화상 상담회 참가기업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수출 유관기관(중앙회, 중진공, 무협)들과의 추가적인 협업을 통해 시장·테마별 화상 상담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화상 상담회와 온라인 해외 전시회 참가를 신규로 지원하며 온·오프라인(O2O) 전략 컨소시엄을 새로이 추가할 예정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해 확대 개편된 화상 수출상담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개최해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
(시사1= 장현순 기자) 8월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줄어 지나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6% 감소했다. 지난달 4개월만에 한자리 수 감소율을 보이며 나아지는 기미를 보이던 수출이 다시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11일 이달 1~10일 수출이 8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6% 감소했다고 발표혔다. 또 하루 평균 수출액은 12억5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7% 감소했다. 특히 8월 초 수출이 감소한 건 주력 품목의 부진 때문이다. 먼저 석유제품 수출이 45.8% 감소했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4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6.8% 줄었다. 올들어 8월10일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수출이 29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줄어든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11.3%, 22.3% 감소했다. 베트남(-23.5%) 유럽연합(-13.9%) 수출도 모두 감소했다.
신속 대응과 민생 치안의 필수 이동 수단인 경찰 이륜차(오토바이)가 친환경 시대에 걸맞게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전기이륜차’로 대체된다. 파워트레인(모터,제어기,감속기/변속기) 특허 보유기업으로 전기이륜차를 개발-생산하는 ㈜엠비아이는 지난 6일 경찰청과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이 국내에서 전기이륜차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엠비아이는 경찰청과 스쿠터형 ‘S모델’ 73대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0일과 이달 4일 2회에 걸쳐 ‘전기이륜차 73대 구매’ 입찰 공고를 실시했지만 응찰한 업체는 엠비아이가 유일했다. 입찰 사양에서 경찰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전기이륜차 성능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운용 중인 125cc급 내연기관 이륜차 성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전기이륜차 업체는 30여 곳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공개 입찰로 경찰청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은 엠비아이가 유일한 기업으로 기술력을 입증받은 셈이다. 경찰청에 납품하는 엠비아이 전기이륜차 사양은 △배터리(리튬이온) 용량 2.3kWh △센터형 PMSM 모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전 국립인천대 총장)가 지난달 29일 열린 총회에서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을 6일 전했다. 조동성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산업정책연구원은 국가·지역·산업 경쟁력 연구, 브랜드디자인 연구, 지속경영 연구, 윤경SM포럼, CSV포터상 등 대한민국 산업의 변곡점마다 핵심적인 화두를 제시하며 혁신을 선도해 왔다”며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아 앞으로 재미있고(Interesting), 새로우며(Pioneering), 사회가 원하는(Satisfying)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그러면서 “전통적인 선진국과 개도국이 같은 선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이 산업 구조와 정부 정책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 연구하고, 학술적인 연구 방법론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 이사장은 1978년 당시 최연소(29세)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 경영대학장을 역임했고 36년간 재직하며 15개 해외 대학에서 초빙교수와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출이 6일부터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6일 제정한 고시 유효기간이 8월 5일 종료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에 대해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의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제정된 고시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MB) 외에도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를 추가한다. 다만 국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와 마스크의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결정할 예정이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한다. 신고도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하고 주말·공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해소한다. 이같은 조치는 이날부터 오는 2021년 1월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면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미리 밝힌 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질의 택지 확보를 위해 정부·지자체 시설과 유휴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수요측면에서는 수요관리대책 등을 통해 주택투기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기수요를 차단했고, 공급측면에서도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국세청 연계정보 6종의 제출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정보제공 항목(안 제38조의3 신설)을 규정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 대비해 생활안정과 함께 사업 재기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현재 130만명 이상이 가입된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컴퓨터(PC)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을 낮추고자 추진됐다.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국세청 및 행안부와 협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이 승인되면 공제가입자는 빠르면 9월부터 신청서류 절감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좋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졌다”면서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해 “6월 동향에서는 생산·지출 측면의 모든 구성지표가 증가하는 등 그간 속보지표, 심리지표 등에서 엿보였던 개선 조짐이 한층 뚜렷해 지고 있다”며 “3분기 경기반등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해 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5개월 만에 동반 상승 전환됐다. 김 차관은 “미국이나 독일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선방했는지를 수치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은 -9.5%를 기록했다. 이는 1947년 통계작성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독일 역시 전기 대비 -10.1% 성장률을 기록했다. 1991년 통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국민과 함께 선정하기 위해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4월에 신청한 686개의 스타트업 중 2차에 걸친 챌린지 방식의 평가에 따라 7월에 60개의 후보 기업을 선발했다. 국민심사단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하는 마지막 관문인 3차 평가에서 후보 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발표기업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심사단에는 창업 유경험자, 대학ㆍ출연연 전문가, 기술ㆍ경영 경험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국민심사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8월3일부터 8월21일까지 국민심사단 참여신청서 등을 온라인(www.k-startup.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사1 = 장현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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