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에 대한 무주택자 청약제도 개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강화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중 실수요자

인공지능으로 건설 일자리 찾아준다

조달청, 건설 일자리지킴이 개통...1월 시범운영

(시사1 = 장현순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건설일자리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건설 일자리지킴이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조달청의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건설근로자의 구직, 건설업체의 기술자 수급,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건설 일자리지킴이는 건설근로자와 건설업체에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사계약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활용해 분석하고 직종별 예상필요인력, 작업일 수 등 전국 공공조달 공사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역, 경력, 현장의 일자리 수요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고, 참여한 공사 현황, 근로일수 등 경력 정보를 축적·관리해 이후 구인․구직에 활용하도록 한다. 건설업체에게는 공사발주계획, 계약 현황 등 실시간 공사발주 진행 현황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경력, 급여 등 근로 조건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업체에게 연결시켜 준다. 이와함께 수요기관의 공사현장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비대면 등의 추세에 맞게 근로자 전자카드, 조달계

정부, 증권·보험사 외화조달 위험 매월 점검

(시사1 = 장현순 기자) 정부가 증권과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매월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21일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화 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사들의 외화 조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 3종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위해 외화자금 소요·조달 계획을 향후 30일간 월 단위로 점검하고, 점검 때 자산가치 급락 등 우발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수요까지 반영한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외화자산 대비 외화 순 자산 비율을 점검하고, 외화자금시장 조달 비중도 매월 모니터링한다. 또 외화 조달·운용 만기 현황도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사가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 대비 20% 이상의 외화 유동자산을 의무 보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경우 1년 미만 단기 환헤지시 추가 자본적립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한은 등 금융당국은 외환건전성협의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