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주 MBK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두고 사법적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약탈적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인위적으로 개선한 것처럼 꾸며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가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재무제표를 부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
시사1 김아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장애인 권리 투쟁을 범죄로 몰아가는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장연의 시위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놔, 장애인 권리 보장과 법질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에서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구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고지했다.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대해 “수십 년간 시설과 집에 갇혀 살아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기본권 투쟁”이라며 “하나의
시사1 박은미 기자 | 제1야당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야3당 연석회담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야권 내 공조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사건과 공천 뇌물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지도부 회동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 야3당 지도부 회동을 공개 제안한 뒤 장동혁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회동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번 주 내 회동을 제안하며 조국 대표의 참석도 함께 권유했고, 장동ㅅ혁 대표는 “실무자 간 협의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가 최소 538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시민의 항의에 대한 국가의 응답은 대화가 아니라 총탄이었고, 비판에 대한 해법은 개혁이 아니라 인터넷 차단이었다. 이는 단지 한 권위주의 국가의 비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부재한 사회가 어떤 결말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시위의 발단은 경제난이었다. 통화 가치 폭락과 생계 위기에 몰린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권력이 선거로부터 정당성을 얻지 않고, 시민의 동의가 아닌 강압으로 유지될 때, 불만은 언제나 ‘치안 문제’로 치환된다. 이란 당국이 선택한 무차별 진압은 자유로운 정치적 경쟁과 권력 교체의 통로가 막힌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대응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지 않다.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시민이 비판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데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폭력적 붕괴를 막는 ‘안전밸브’다. 이란에서 그 안전밸브는 오래전에 제거됐다. 팔레비 왕세자의 귀국 가능성 발언은 체제 전환의 해법이 될 수도,
시사1 박은미 기자 |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반정부 시위가 강경 진압되면서 사망자가 최소 538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기반 인권단체 인권운동가뉴스통신(HRANA)은 최근 2주간 이어진 시위 탄압으로 시위대 490명과 보안군 48명 등 최소 538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구금된 시위 참가자는 1만600명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란 정부는 공식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 8일부터 인터넷과 국제전화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 IHR은 사망자가 최소 수백 명에서 최대 20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레자 팔레비 왕세자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란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반정부 시위 국면에서 정치적 역할을 시사했다. 팔레비 왕세자는 최근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지지를 받은 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사과는 했다고 말하지만, 책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민망하다. 선택적 사과, 선택적 침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친윤 기득권 구조 속에서 간판만 갈아치운다고 당이 달라질 것이라 믿는다면, 국민을 너무 얕잡아본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잘못이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 사과는 끝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불분명하다. 계엄을 옹호해온 인사들의 당내 입지는 여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절연을 명확히 선언한 적도 없다. 사과는 있었지만 단절은 없었다. 반성은 말로 했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당명 개정은 가장 손쉬운 선택지다. 인적 쇄신이나 노선 정리, 책임 정치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건너뛰고도 ‘변화 중’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패의 원인을 구조와 노선이 아닌 ‘브랜드’에서 찾는 태도는, 과거 보수 정당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반복해온 익숙한 장면이기도 하다. 더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이다. 왜 당명이 바뀌어야 하는지, 무엇을 반성했고 무엇을 끊어내겠다는 것인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여파로 지방선거 위기감이 커지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 카드로 당명 개정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앞서 책임당원 대상 ARS 조사에서 응답자의 68.19%가 당명 교체에 찬성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새 당명을 확정할 방침이며, 당명과 함께 당색 변경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녹취록이 공개된 지 13일 만에 경찰이 움직였다.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늦었지만 불가피한 수순이다. 단 이번 압수수색이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비판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제스처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하다. 공천을 앞둔 시점, 공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인사 주변에서 1억원이 오갔고, 그 인물은 실제로 단수공천을 받았다. 정치에서 이보다 더 노골적인 ‘의심의 구조’도 드물다.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받은 돈이며 반환을 지시했고 확인했다”고 주장하지만, 반환 시점과 경위,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의 실제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수사로 가려져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경찰의 속도였다. 김경 시의원의 미국 출국과 ‘CES 관람’ 해명, 텔레그램 계정 삭제까지 이어지는 동안 수사는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 사이 ‘도피성 출국’ 논란과 ‘늑장 수사’ 비판만 커졌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출발선이지 결론이 아니다. 그 출발선에 서기까지 13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경찰은 이미 신뢰의 빚을 진 셈이다. 정치권의 책임도 가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녹취록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이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오후 강선우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시의원의 자택을 비롯해 강선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김경 시의원의 서울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강 의원 소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11일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오직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돌파하겠다는 일념으로 뛰었다만, 갑자기 자임해 나선 선거여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문제 메시지를 통해 “당의 총의로 한병도 의원께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만큼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저 역시 당의 위기를 돌파하는 데 미력을 보태는 한편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또 “저의 진정성을 믿고 성원해 주신 것에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제 갑작스런 출마로 어려움을 겪으셨을 후보님들께 미안한 심정도 전한다. 시급한 의정활동이 끝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여임기 4개월 동안 당의 윤리 쇄신과 토론문화 복원, 민생·내란청산 입법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며 원내대표직 출사표를 던졌다. 진성준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 취임 즉시 추진할 세 가지 과제로 ▲당 윤리의식 전면 쇄신 ▲당내·당정 간 토론문화 재정립 ▲내란청산 입법 완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제시해 여권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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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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