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 호류지를 함께 시찰한 장면은 상징성이 적지 않다. 백제의 영향을 받아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일 문화 교류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며 두 정상이 친선을 나눈 것은, 양국 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호류지는 일본 불교문화의 출발점이자,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교류의 깊이를 증명하는 공간이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곳에서 악수를 나누고, 웃으며 대화를 이어간 모습은 외교적 수사보다 더 직관적으로 관계의 온도를 보여준다. 특히 일본 측이 일반 공개되지 않는 금당벽화 원본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 방문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한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이자, 과거를 넘어 미래를 함께 바라보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양국 정상은 짧은 일정 동안 세 차례나 악수를 나눴다. 형식적인 의전 이상의 장면이었다. 정치·외교 현안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국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위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역사 인식과 국익이라는 무거운 과제 속에서도, 신뢰와 존중이 외교의 출발점임을 보여준 순간이다. 물론 상징적 장면만으로 한·일 관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과거사, 안보, 경
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한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만남의 빈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8월 셔틀외교 재개 이후 불과 몇 달 사이 세 번째 대면 회담이 성사됐다. 이제 한일 정상 간 만남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외교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회담의 특징은 단순한 관계 관리나 원론적 협력 확인을 넘어 협력의 심도와 범위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규모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 추가 환담, 만찬까지 이어진 100분이 넘는 공식·비공식 일정은 양국 정상이 신뢰 구축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별도의 ‘추가 환담’은 정상 간 개인적 유대가 정책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번 회담의 무대가 도쿄가 아닌 나라(奈良)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경주와 나라라는 양국의 고도(古都)를 잇따라 회담 장소로 택한 것은 단순한 의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고대 한반도와 일본이 기술과 문화를 교류하던 공간에서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명’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다. 새로 출범한 윤리위가 잉크도 마르기 전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전직 당 대표를 쫓아내는 모습은 흡사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 장동혁 지도부가 내건 ‘과거와의 절연’이 결국 ‘정적과의 절연’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징계의 형평성이다.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한동훈이 제명이면, 권영세·권성동은 무엇이냐”는 냉소가 터져 나온다. 과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 당의 근간을 흔들었던 중진들의 행보에는 침묵하거나 관대했던 당이 유독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서슬 퍼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두고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강변하기엔 명분이 궁색해 보인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지도부를 향한 당원들의 분노는 단순한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선다. “민주당은 듣는데 왜 우리는 안 듣느냐”는 한 책임당원의 절규는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소통 불능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쇄신을 약속하며 출범한 지도부가 오히려 지지층을 밀어내며 자폐적 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전격 제명’이라는 초강수 징계를 단행하면서, 제1야당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 징계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알려진 직후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만 너무 서슬 퍼런 잣대가 적용된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중진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이면, 대선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했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그럼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특정 인사에게만 가혹한 징계 기준을 들이댄 ‘표적 징계’라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는 지난 12일 출범한 새 윤리위원회가 가동 하루 만에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는 13일 심야 회의를 거쳐 ‘당원게시판 여론 조작’ 혐의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과 겹치면서 정치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라는 초유의 사법적 상황이 벌어졌지만, 국민의힘의 행보는 반성과 거리두기보다는 오히려 친윤(親尹) 색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공식 사과와 통합 메시지는 있었지만, 인사와 징계, 당 운영 전반에서는 정반대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국민의힘은 해당 비상계엄을 공개적으로 옹호해 온 조광한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조차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옹호 인사를 당 지도부 전면에 배치한 것이다. 조광한 위원장은 과거 “피 한 방울, 총소리 한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전 세계인의 웃음거리”라고 발언하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당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륜”, “원외 당협위원장 간 소통”을 이유로 그를 최고위원에 앉혔다. 친윤 인사 중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정점식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인 구상찬 전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은 바보 짓이나 다름없다”며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징계”라고 밝혔다. 그는 “당의 단합을 이유로 당원이자 대권주자군인 한 전 대표를 단칼에 징계하는 것은 일부 강경 보수층에게는 시원할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정통 보수 진영에도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구상찬 전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리위원장 해임과 함께 “이번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당의 통합에 미칠 영향을 직시해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제한돼 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단순히 생명을 박탈하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당하고,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4일 오전 0시 11분부터 오전 1시 41분까지 약 90분간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느 방송인의 총알 없는 빈총
시사1 김기봉 기자 |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환시장 안정화의 해법으로 기관 간 공조 강화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단기적 환율 개입을 넘어 외환시장 자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의 수급구조 평가와 정책과제’ 심포지엄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외환시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산발적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 정책이 분리돼 운용되면서 외환 대응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강경훈 교수는 국민연금의 역할에 주목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헤지 정책과 외환거래 방식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생애주기에 따라 확대기와 회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결국 현실이 됐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이 끝내 결렬되며 시민들의 출근길과 일상이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이는 근본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파업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고, 시민의 발을 정상화하는 일이다. 시내버스는 서울 교통체계의 중추다.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운행으로 일정 부분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버스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 교통약자의 이동 제한,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시간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진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노조의 권익 주장과 처우 개선 요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노동 조건 개선은 정당한 권리이며, 교섭을 통해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교통 서비스의 특성상, 파업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미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추가 협상 일정조차 가늠하지 못하는 현재의 교착 상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측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방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모두 덜 수 없다. 노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이 엄동설한에 버스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정말 죽어난다.” 13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에서 만난 40대 여성 김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이러한데 도대체 서울시장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렸다.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가 협상 일정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서울시 행정 수반인 오세훈 시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정면으로 묻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파업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9시 기준 인가된 전체 395개의 노선 중 32.7%인 129개 노선, 전체 7천18대 가운데 6.8%인 478대만 운행됐다. 시는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시내버스 운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된 후 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가 언제, 어떤 요구를 들고 나올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언어라기보다,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까워 보인다. 노사 협상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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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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