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총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다음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봅을 통과시켰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참석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공소청은 3단계로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 등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특히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 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으며 검사의 탄핵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해졌다.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검찰청 및 검찰청법은 같은 날 폐지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택했다. 그는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반드시 무고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반복돼 온 익숙한 장면이다. 논란이 커지면 탈당을 통해 당과 거리를 두고, 개인 문제로 축소하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히 ‘당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으로 보기 어렵다. 탈당은 책임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책임을 흐릴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혐의뿐 아니라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의혹까지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낸 상황은 최소한 사안의 중대성을 공적으로 인정한 절차적 판단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장경태 의원은 혐의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나 국민을 향한 사과보다 ‘억울함’과 ‘무고 입증’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정치인도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법적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기준은 법적 유·무죄만이 아니다. 공적 권력을 가진 인물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신뢰가 함께 따라야 한다. 더 큰
시사1 윤여진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의 술자리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신원 노출 등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경태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2차 가해와 관련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구로, 해당 제도 시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힌 첫 사례로 알려졌다. 장경태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 의견에 끌려가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이 징계 회피 목
시사1 박은미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 송치 의견을 받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성폭력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징계를 미루다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하고,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 이후에야 비상징계를 논의하는 민주당 역시 사실상 공범”이라며 “장경태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 성명을 내고 장경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면서 양측 공방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0일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명태균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도 출석해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대질 조사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마주했다. 명태균씨는 법정에서 2020년 12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주선으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으며, 이후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특검 측 질문에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강철원 전 부시장과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비용은 후원자인 김씨가 부담하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자신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2021년 2월 말까지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가 유지됐으며 자신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방 주요국과 일본이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을 “인지하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기존의 신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익을 고려한 선택일 수 있으나, 전략적 모호성이 언제까지 외교적 해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핵심 수송로다. 한국 역시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해협 통항 문제가 군사적 긴장으로 비화할 경우 한국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국만 빠진 것은 국제사회에 다소 모호한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정부의 고민도 이해할 만하다. 미국의 동참 압박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입장 표명은 군사적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중동 지역과의 외교·경제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군사 자산 파견은 대부분의 국가가 부담을 느끼는 사안이다. 정부가 신중론을 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복합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을 것
시사1 박은미 기자 | 서방 주요국과 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관련 성명에 대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군사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역시 성명 참여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미국의 군사 협력 요청 여부와 관련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미국의 동참 압박 속에 주요 우방국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한국의 모호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외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약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김영환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이 신청됐지만,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장 청구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단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경우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6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4월 미국 출장 전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에게서 6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2024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지역 인사가 부담하도록 한 뒤 충북도 스마트팜 시범사업 참여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공천 등록과 함께 보수 진영의 ‘혁신’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치권 전반의 변화 요구로 규정했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 지금, 혁신을 말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당 지도부에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과 노선 변화”를 요구해왔다며, 이번 선거 출마의 이유로 ‘견제력 회복’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균형 위에 서 있으며 권력은 견제받을 때 절제된다”며 “야당이 견제하지 못하는 순간 정권의 권력은 제동 없이 폭주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정치 상황을 두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정치, 무기력한 야당을 보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국민 신뢰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는 것”이라며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세력은 힘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 문제도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20% 안팎의 지지율로는 정권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은 숫자이며
최근 정치권에서는 ‘뉴이재명’ 세력과 국민의힘 쇄신 움직임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최근 발언처럼, 정치 세력 내에서 가치보다 개인적 이익을 우선하는 세력이 많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의미가 없다. 유시민 작가는 민주당 내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핵심 코어(A그룹)와 이익 중심의 라이트(B그룹)로 나누며, 위기 시 대통령과 당을 배신할 가능성이 큰 B그룹의 존재를 경고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이 같은 행태는, 당 내부의 분열과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쇄신도 마찬가지다.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과와 청년·전문가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내놨지만,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외형만 바꾸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 과거 계엄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했던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이 여전히 당 안에 존재하고, 영남 패권과 공천 구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청년과 당명 교체는 ‘장식’에 불과하다. 정치 쇄신은 말이나 간판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핵심은 책임 있는 행동과 구조적 변화다. 민주당 역시 B그룹의 영향으로 코어 지지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내적 균열이 확대된다면, 정책 추진과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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