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지난해 국내에서 폭염과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며 기후위기가 복합 재난 형태로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상청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과 108년 만의 가뭄,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5000㏊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며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여름 평균기온은 25.7℃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온열질환자는 전년보다 20.4% 늘어난 4460명(사망 29명)으로 집계됐다. 국지성 폭우로 인명 피해 25명과 1조10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강원 영동지역은 여름 강수량이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며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1.5%까지 떨어져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정부는 산불 위험 예측과 인공지능(AI) 기반 재난 대응, 홍수 예측 정확도 개선 등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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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 태도를 둘러싼 ‘이중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교육부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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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한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사 인식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외교부는 해당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문제에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등 왜곡된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역사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정치·경제와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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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두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신설해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별도로 ‘비상경제상황실’도 운영된다. 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설치돼 물가·에너지·금융시장·취약계층 지원·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부는 당분간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 2회 개최해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한 차례는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는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한편 정부는 중동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석유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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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김아름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5일 0시부터 그동안 예고했던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준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 부문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전기차·수소차·임산부·미취학 아동 탑승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맨 뒷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민간은 우선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차량 5부제 실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법 7·8조는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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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서방 주요국과 일본 등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 이란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관련 성명에 대해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교 채널을 통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를 강하게 규탄했다. 다만 군함 파견 등 군사 지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역시 성명 참여 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중동 정세와 한미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미국의 군사 협력 요청 여부와 관련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미국의 동참 압박 속에 주요 우방국들이 잇따라 규탄 성명에 참여한 상황에서 한국의 모호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외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하며 “서울에서 보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는 그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거 국면마다 달라지는 행보와 책임 회피 논란이 겹치며, 과연 유권자들이 ‘혁신의 적임자’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후보 등록을 한다”며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변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의 이 같은 ‘혁신’ 메시지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선거에서 유불리에 따라 출마 여부를 조정해왔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안 될 선거에는 나서지 않는 것이 오세훈의 특징”이라며 이번 행보 역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책 신뢰도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 구상을 내놓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지만, 과거 같은 당 정부 시기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가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여당의 공천 배제 결정까지 겹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영환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에 앞서 도내 체육회 관계자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4년 8월에는 괴산 소재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통화·메신저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했다. 또 김영환 지사가 금품을 건넨 관계자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김영환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관계자
시사1 박은미·김아름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역 광역단체장이 공천에서 배제된 첫 사례로, 당이 공천 혁신 기조를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위원장은 결정 배경에 대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흔드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공천이 아닌 국민 눈높이 공천, 관성의 정치가 아닌 변화의 정치, 과거가 아닌 미래의 정치를 향한 공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설명을 더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해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영환 지사가 도지사실과 청주의 한 카페에서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총 1
시사1 김아름 기자 | 내년 의과대학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보다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강원대와 충북대가 가장 큰 폭의 정원 확대를 받는다. 정부는 늘어난 정원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 의료 인력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전국 40개 의대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대학별 정원을 재배분한 결과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대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도 포함됐다. 증원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다. 2027학년도 기준 전체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3058명)보다 490명 증가한 3548명이다. 가장 큰 폭의 증원을 받은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각 39명이 늘어나 총정원 88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돼 정원이 98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정원의 두 배 수준이다. 반면 증원이 가장 적은 대학은 차의과대로 2027학년도에 2명만 늘어 총정원 42명이 된다. 이후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3명씩 추가된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첫날부터 하청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시행 하루 만에 400여 개 하청노조가 교섭에 나서며 산업 현장의 노사 지형 변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전날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8만1천600명)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섭 요구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노조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하청노조가 357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속노조 산하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천700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16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 역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이 밖에도 은행권 콜센터, 대학 청소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
시사1 장현순 기자 |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이를 틈탄 국내 석유 시장의 가격 편승 인상과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을 이유로 과도한 가격 인상을 하거나 유가 하락 시 가격 반영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 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갈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석유 가격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승폭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유가 하락 시 가격 인하를 고의로 늦추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정유사 공급 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 간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석유 시장 점검단’이 지난 8일부터 가동돼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시사1 장현순 기자 |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유 운송이 막히며 해상 물류가 급격히 위축되는 가운데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반사이익 업종까지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분쟁 직전 하루 100여 척 수준이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은 현재 3척 수준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전면 봉쇄에 가까운 상황이다. 선박 이동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설령 양측이 휴전에 돌입하더라도 누적된 선박 병목 현상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업종은 정유업이다. 중동 지역 정유사들의 가동 차질로 정제마진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정유업계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운업계 역시 운임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 항로가 막히면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우회하는
시사1 김아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7일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및 당원 데이터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천지는 2021년 20대 대통령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서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전직 간부 진술을 확보했으며, 실제 가입자는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코로나19 관련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1 김아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3년간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8만5천 호를 신속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규제로 위축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서울시가 직접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 공급 절벽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SNS 게시글을 통해 “3년간 총 8.5만 호 신속 착공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시내 주택공급 정비사업 구역 조합장과 조합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공급가뭄’ 시대에 살고 있다”며 과거 정비사업 해제 여파로 주택공급의 흐름이 끊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멈출 경우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이 지연되고, 공사비 상승 부담은 결국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통상 10~20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규제가 실수요자의 삶의 선택권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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