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민의힘은 어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정부도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여야의정이 함께 논의하는 장에서 모든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고 화답했다”며 “다행히 어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원점에서부터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이같이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또 “이러한 입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대화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지금은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신간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간 협의체를 모두 복원했다”고 성과를 부각한 반면, 170석을 보유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고 정부의 외교 행보를 비난했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며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해 약 100분간 진행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정상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의 일환이란 평가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냈다. 특히 한일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내 상위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록했음에도 정작 서민금융지원에는 인색한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 5,77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4조 5,116억원에서 단 658억원 증액에 그친 수치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저신용 및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범위도 5~10%대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더욱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대출의 주체는 은행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이 특징이다. 은행별로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보면, 우리은행은 737억원, 국민은행 108억원, 신한은행은 437억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하나은행은 548억원, 농협은행은 76억원이 오히려
(시사1 = 윤여진 기자)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0대 총선 1만 7,430건, 제21대 총선 5만 3,904건,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19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이 720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제20대 총선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 금지’가 5,663건, 3만 3,007건, 6만 1,565건으로 선거마다 폭증했다. 반면, 선관위가 취하는 조치는 대다수 삭제요청에 그쳤다.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는 제20대 총선 329건에서 제21대 총선 188건, 제22대 총선 147건으로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딥페이크 이용 불법 선거운동 게시물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과 안 위원장, 장호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일과 3일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했으나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 장관과 안 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공직자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27번째다.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6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총리와 고별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 후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퇴임 전까지 그간 추진해 온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점검하고, 한·일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2년여 동안 한·미·일 관계 개선을 정리하고 기시다 총리 퇴임 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사전입국심사 도입과 국제분쟁 지역에서의 대피
(시사1 = 윤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5일 김포시의회 원구성이 지연된 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민주당 김포시의회 시의원 일동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먼저 원구성 지연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의가 담긴 7대 7 여야동수 구조에서 시민 앞에 합의한 후반기 원구성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만 지키면 순조롭게 의회가 운영되는데도, 2달간이나 의장 독식은 물론 상임위원장 1석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며 합의의 판을 깨고 있습니다. 시민 앞의 약속을 깃털의 무게처럼 가볍게 여겨 무참히 어기는 행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로 부끄럽고 참담할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회의 규칙대로 하자는 것은 시의회를 독식하겠다는 저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회의 규칙대로 하면 국민의힘이 의장1, 부의장1, 상임위원장3, 총 5석 중 4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대 7 동수 의석 상황에서 시의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의장+상임위원장 1석, 부의장+상임위원장 2석 배분함이 옳다고 제안한 바
(시사1 = 윤여진 기자) 유원종 국민의힘 강화군수 예비후보가 5일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을 방문해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절차를 밟았다. 유원종 예비후보는 이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공천 신청 절차’를 마친 후 “강화에서 태어난 저에게 있어서 강화는 제 삶의 전부”라며 “강화발전을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과 인적 인프라를 갖추며, 지역에 국한된 인물이 아니라 외적으로 강화군을 위해 발로 뛸 행동력 있는 군수가 필요할 때다.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겠다”고 밝혔다. 유원종 예비후보는 “제 아버지인 유천호 군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배준영 국회의원님과 함께 그리던 강화의 미래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다시 태어나도 살고싶은 강화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유원종 예비후보는 재차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강화의 발전만을 생각해오며 지역과 중앙 가리지 않고 일 해왔다”며 “유원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늘 강화군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강화를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유원종 예비후보는 지난달 4일 강화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난 4일 교섭단체대표연설과 관련해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의 속도도 빨랐다”고 밝혔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무늬만 있고 괴담과 선동만 남는 연설”이라며 “‘아버지 이재명’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은 어색하고 생경하기까지 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 한사람 때문에 무리한 검사탄핵을 추진하고 판사까지 겁박하고 말도 안 되는 탄핵청문회를 하면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도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재차 “계엄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은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경고 차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경고 차원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선고되면 무슨 소요 사태라도 일으키겠다는 경고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 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IT 기업 전체에 연 1 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90% 이상의 회신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의 포기와는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했다. 또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 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레그램이 반응한 것으로 경찰에서도 핫라인 개설 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4일 장철민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IT 기업 (구글·메타·엑스(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
(시사1 = 윤여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여권통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된 이래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기념식이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여권통문 구절을 직접 낭독하면서 "여권통문은 126년 전 이름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그 시대 여성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사회 활동, 경제 참여, 교육받을 권리를 선언한 여권통문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큰 발걸음이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권통문을 여성사학회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에 2019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었다"며 "1898년 여권통문 발표부터 지금의 여성 대표성 확대·젠더폭력 근절 등, 여성들의 끊임 없는 도전과 성취의 과정이야말로 역사에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이었다"며 치하했다. 우 의장은 또 "여권통문을 계기로 시작된 여성 인권 운동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과 연대하면서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적과 성별을 넘어서 다 같이 연대한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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