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1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공항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니 얄링크 주한 네덜란드 대사 대리 등이 배웅을 나왔다. 이번 네덜란드 방문 일정은 3박 4일 일정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일정을 소화한 뒤 14일 현지를 출발해 15일 오전 도착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에 도착 직후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방문 2일차인 12일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전쟁기념비 헌화, 국왕 내외와의 친교 및 오찬,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이 일정이 모두 마친 뒤 이날 오후에는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ASML 본사를 방문한다. 13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해 상하원 의장과 합동 면담을 할 한다. 그 이후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총리와 단독 회담, 공동 기자회견, MOU(양해각서)서면식을 갖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유해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애국지사의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애국지사의 영정·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립묘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순국선열은 독립운동·국권침탈에 대한 항거로 인해 순국한 독립유공자이며, 애국지사는 순국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운동·국권침탈에 항거한 사실을 인정받은 독립유공자를 말한다. 현행 국립묘지법상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유골을 찾지 못하더라도 유가족이 희망한다면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를 배우자의 유골과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애국지사의 경우 순국선열과 달리 유골이 없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국립묘지 안장에 관해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간의 차별을 두는 것은 독립유공자 예우라는 국립묘지법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유골을 찾지 못한 애국지사를 국립묘지에 안장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명동대성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미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세계 교회사에서 유일하게 자생적으로 시작된 한국 천주교회는 교황청의 지지와 연대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에 기여했고, 오늘날 세계 천주교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유치로 높아진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지난 3월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교황청의 지지와 연대를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이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와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교황청이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지속적인 동반자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한국의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 등 한-교황청 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온 바 있다. 김 의장은 작년 8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이 된 유흥식 추기경의 서임식을 맞아 방문단을 파견해 친서와 전통한복을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국민 눈에는 ‘개딸’하면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옹호‧비호하는 강성 극렬 팬덤이라고 인식이 박혀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는 홍위병 역할을 어떻게 탈피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식 전 실장은 “호명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며 “‘개딸’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 글렬 강성 당원이라고 부를 것인데, 무엇이 다르겠냐”고 지적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그들은 스스로 당의 개혁을 원하고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당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고 발언을 내는 분들은 고마운 분들”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민주당 당원이 200만 명이 넘을 것이지만, 비명계 사무실 가서 시위하고 이런 분들이 소수 일 것”이라며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양극단에 있는 소수의 강경한 주장이 과잉 대표되는 것은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막아야한다”며 “그런면에서 ‘개딸’에 비판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1일 내년 총선에서 패배가 예상된다며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 사퇴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내년 총선 의석수와 관련 "어제 제가 들은 정량적인 것들을 종합해 볼 때 83석에서 87석 사이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00석 언더(밑)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부산 엑스포 결과도 있어서 결과가 더 안좋아졌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83~87석 중 비례를 17석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100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심리적 저항선"이라며 "그게 지금 보수정당의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냉정하게 데이터만 갖고 보면 6개가 아닌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김기현 지도부는 무능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진단은 아주 맞는 진단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단 6곳에서만 여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당내 분석이 나왔다. 이에
(시사1 = 윤여진 기자)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가 연대할 것이라는 3총리 연애설과 관련,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전망이 엇갈렸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장경태 최고위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올해 초부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와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지만, 장경태 최고위원은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장 최고위원은 “정세균 전 총리의 수행실장을 밭은 바 있다”며 “각 총리들이 정치적 위상을 다 갖고 있는데, 이를 묶어서 3총리 연대설로 표현하기엔 지나치게 혐하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바꿔 말하면 세 분의 총리가 나가서 당을 만들면 결과적으로 거기가 민주당이 된다라고 들린다”며 “민주당의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있는 분들이 분당한다면, 민주당은 거의 개딸당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현재 1기와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노후된 1기와 2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에 대한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특별법 대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특별법 통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열악한
(시사1 = 윤여진 기자) 대한민국국회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에 참석했다. 고 8일 밝혔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중 의원회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기간 중 개최되는 공식 의원회의다. 전 세계 의회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파리협정과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논의한다. '파리 협정 이행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을 의제로 진행된 의원회의는 ▲ 전 지구적 이행점검 및 강화된 감축 의욕을 위한 촉구, ▲ 취약한 공동체를 위한 기후행동 적응 증진, ▲ 기후행동을 위한 여성의원 리더십 증진, ▲ 손실과 피해 메커니즘 운영, ▲ COP28 이후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의회 감독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종료 후 의원회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결과문서를 채택했다. 정희용 의원은 유엔기후변화협약(1992)과 파리협정(2015)의 이행을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역할이
(시사1 = 윤여진 기자)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이 주축이 된 정치 유니온 '세번째권력'이 공동 창당을 선언했다. 금태섬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 세번째 권력 공동운연위원장은 8일 공동으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택과 세번째 권력은 오는 17일 공동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신당은 공동대표체제로 하며, 당명과 조직체계, 핵심정책 등은 향후 정치 개편 과정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17일 창당 이후 양당정치를 대안을 모색하는 제 3세력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세력과도 합류할 것"이난 메시지를 남겼다.
(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7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8일 대통령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박상우 국토교통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강도현 해양수산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이에따라 국회는 오는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된다. 만약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할 요청할 수 있다. 또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6일 ‘2023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종합토론회: 의회 중심의 신산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 참석해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해외 첨단과학기술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하기 위한 'K-실리콘밸리' 조성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미·중 기술패권경쟁, 유럽과 중동 전쟁의 장기화 등 격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 각국이 생존을 걸고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자원은 인적자원이 유일한 나라인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탈중국화에 따른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자본을 국내로 집중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일본·영국·프랑스 등 국토균형발전을 모색하던 여러 선진국들이 R&D의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한국에 유치해 탄탄한 엔지니어 트리를 구축하고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몇 개 분야에서 반드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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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11일 19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