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간련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께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 부의장 집무실에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하원 수석부의장과 회담을 갖고 의회 협력 확대 및 양국 간 인적․경제적 교류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아세안(ASEAN) 국가 중 처음 수교한 국가로서 서로 특별한 호감을 갖고 교류 중인 나라"로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수석부의장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이 더욱 깊고 다양해지길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아로요 수석부의장께서는 지난 주말 간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하신 것으로 안다"며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개최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의 경제와 국가를 홍보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가 되므로 필리핀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이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리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로요 수석부의장의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로요 수석부의장은 "이번 부산 방문은 2005년에 열린 에이펙(APEC) 정상회담에 대통령의 자격으로 방문한지 17년만의 방문"이라며 "기억 속의
(시사1 = 김갑열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큐브홀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야는 지난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일제히 성명을 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선조들의 숭고한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기에,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유승범 수석대변인은 “안중근 의사는 1910년 옥중에서 동양의 평화 실현을 염원하며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며 “‘동양평화론’에는 한·중·일의 동양 3국이 서로 화합해 개화 진보하면서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한·중·일 3국 간의 상설기구인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해 다른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로 발전시키고, ‘3국 공동은행’ 설립, ‘동북아 3국 공동평화군’ 창설 등의 구체적 구상도 밝혔다”며 “이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마저 민주당은 아전인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안중근 의사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마저 동양평화를 위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며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기린다면,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이때 일본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하는
(시사1 = 김갑열 기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용 현황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률 및 수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시대에 예대마진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시중은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질화·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5대 시중은행(하나·KB국민·신한·NH농협·우리)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뱅크)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870만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약 55만개로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계좌비율은 6.33%에 불과하였고,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약 20만개(2.38%)에 불과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가능 계좌 약 160만개 중 약 2만 5천개(1.56%)에서만 금리인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신청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 1.01%를 비롯,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가능 대
(시사1 = 윤여진 기자)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을 맞아 유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이 추진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중국 다롄시 뤼순감옥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롄시한인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양기대·정태호·박영순 국회의원과 곽영희 주다롄영사출장소장(부총영사), 유대성 다롄시한인회장, 다롄한인국제학교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 일본, 중국이 대등한 관계로 평화적 번영 공존할 것을 강조하셨지만, 작금의 현실은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대일굴욕외교가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뜻을 되새기고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에 참석한 4명의 국회의원들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여야의원들이 참여하는 ‘안중근 의사 유해봉환을 위한 의원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일본방문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협조를 끊임없
(시사1 = 김갑열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당내 4선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제안한 ‘2023, 버스에서 내려와’ 운동과 관련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 제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2023, 버스에서 내려와’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변화와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상호 비토, 낙인찍기를 자제하고 공론장을 활성화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색출, 모욕, 망신주기, 헐뜯기가 아닌 합리적 비판과 제안, 응원과 격려를 당부 △당 지도부 역시 견해와 주장이 다른 당 안팎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를 수용할 가시적 변화를 위해 노력 △온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로 단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촉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안은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영주, 김태년, 노웅래, 안규백, 우상호, 윤호중, 이인영, 정성호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총선 승리의 제1 선결과제는 당의 단결이지만 민주당 안팎에 의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단결이 아닌 대립, 토론이 아닌 날 선 공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방안 등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양측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양국관계가 공고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경제, 문화·예술, 방산, 우주·항공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가 확대·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프랑스 헌법정신과 똘레랑스, 자유의 가치,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보여준 '국익의 리더십'을 본보기로 삼아 국내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호 위원장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가치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면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태호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면서, 어떠한 불법적 침략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가치의 연대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르포르 대
(시사1 = 윤여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원전·수소 분야 협력 방안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체코 방문단은 의장 포함 6명의 의원 외에도 정부 고위 관계자와 50여 명의 경제사절단 등 총 9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방한 기간 중 부산을 방문해 박람회 시설을 둘러볼 계획이다. 김 의장은 "양국은 1990년 수교 이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2015년 아시아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민족 주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왔을 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민주화를 이룬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높은 제조업 비중·수출 중심의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천혜의 동반자로서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원전 및 원자력 분야 협력과 관련, "한국은 지난 40여 년간 축적해온 원전 건설 노하우가 있으며, UAE 바카라 원전을 통해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두코바니 5호기 원전 건설사업에 입찰서를 제출한 한수원이 내년 3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길 바란다"고
이태원참사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국민동의청원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23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안’ 국민동의청원 국회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장혜영 정의당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의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조사와 수사 과정은 부실했고 고위공직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인 유가족과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했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혔다. 국민동의청원은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대표 청
(시사1 = 윤여진 기자)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합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학년도에는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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