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불편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것을 언급,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정부는 지능정보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개인별 맞춤형 수학·과학 콘텐츠, 로봇·항공우주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 29일 ‘제1기 수학·과학 교육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족한 제1기 협의체는 교육·과학기술·산업계 등의 전문가 27인으로 구성했으며, 내년 6월 말까지 협업 과제 추진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수학·과학 교육에 대한 생각과 바램을 영상으로 듣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등 미래형 수학·과학 학습을 학교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체제를 마련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활용한 실험·실습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두 부처는 올해 연말까지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제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래형 수학·과학 교육으로의 혁신을 위해 두 부처와 민간의 도움으로 발족한 이 협의체가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역량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전자책(e북)이 나와 여러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격 안정은커녕 대책을 발표할때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숨은 이유를 설명한 전자책(e북) '정책독해-부동산 정책의 허와실' (손경호 저, 고유서가 출판)이 출간됐다. 이번에 발간 된 전자책은 대한민국이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 중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세율인상·대출규제 등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규제 대책이 나올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대신 상승곡선을 그리며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자는 풍선효과로 인해 한 곳을 규제하면 규제를 피한 곳이 오르며, 부동산 광풍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어도 될까? 저자는 ‘청개구리’처럼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경제생활이 아닐까라며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만큼은 청개구리가 되는 게 더 생존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또 정부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면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정부는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 노동권 관련 규범 중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8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중 4개의 핵심협약을 아직까지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비준안 의결과 관련해 지난 6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토대로 노사와 함께 상생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제105호 협약을 제외한 3개 협약(29호, 87호, 98호)의 비준동의안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비록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는 못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개정안은
안랩이 최근 공직자통합메일(korea.kr)의 시스템 관리자를 사칭해 계정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은 6일 “공격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메일 발신자 이름을 ‘korea.kr’로 설정한 후 ‘[System Administrator]- Notice’라는 제목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사칭해 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랩은 또 “메일 본문에는 영어로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이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를 취소하려면 아래 Cancel Now 버튼을 눌러라’는 내용을 적어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는 악성 링크(URL) 클릭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안랩에 따르면, 사용자가 본문 내용에 속아 ‘Cancel Now’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리다이렉팅 된다. 사용자가 의심 없이 해당 피싱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즉시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입력 후에는 정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정 탈취를 의심하기 어렵다. 김예은 안랩 ASEC분석팀 연구원은 “공격자는 이메일 발신자명부터 메일 내용, 피싱 페이지
삼성전자의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UNIST(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이준희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집적도를 1000배 이상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론과 소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일(미국 현지 시간) 세계적인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사이언스에 순수 이론 논문이 게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로 국내 연구팀 단독 교신으로 진행한 이 연구는 이론적 엄밀성과 독창성, 산업적 파급력을 인정받아 게재됐다. ◇원자간 탄성 작용을 상쇄시키는 물리 현상을 발견해 반도체에 적용 = 반도체 업계는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세화를 통해 단위 면적당 집적도를 높여 왔다. 그러나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는 탄성으로 연결된 수천 개의 원자 집단인 ‘도메인’이 반드시 필요해 일정 수준 이하로 크기를 줄일 수 없는 제약사항이 있었다. 반도체 소자가 한계 수준 이하로 작아지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스케일링(Scaling)’ 이슈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의 기본 작동 원리인 0과 1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다. 이준희 교수 연구팀은 ‘산화하프늄(HfO₂)’이라는 반도체 소재의 산소 원자에 전압을
강경화 외교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강 장관은 “6월 초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조치도 취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차분하게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상 간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상호 방역물자
정부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8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음을 29일 알렸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참고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남북미 정권간 막후 논의’를 폭로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그 일이 일어났던 방’ 회고록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쓴 게 지금의 회고록”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2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더구나 이번에 회고록에서도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자기 감정 때문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적인 문제를 끌어들였다”고 이렇게 밝혔다. 정 부의장은 “자기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볼턴의 회고록인데, 그런데 거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을 볼턴이 자백을 했다”며 “자기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를 연결시켜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은 자백했다”고도 했다. 정 부의장은 또 “그러니까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관료집단에서 볼 때는 북핵문제는 해결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해결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해결돼버리면 무기시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기시장이 없어지는 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북
국방부가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은 25일 한미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1950년 오늘 서로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쳐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부름에 응답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는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또 “한미 국방부는 범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한미 국방부의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 전문이다. 오늘 한미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1950년 오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용맹스러운 한미 장병들이 공동의 가치와 목적 아래 함께 뭉침으로써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새로이 출범한 유엔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16개 파트너국 장병들이
오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 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취인 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 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3월24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보좌관이 제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임을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간되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3월에 집무실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모든 외교적 판당고(스페인의 열정적인 춤 이름)는 한국의 창조물”이라며 “김정은이나 우리 쪽의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의 통일 어젠다와 보다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계속해서 “내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북한 비핵화 조건에 대한 한국의 이해는 근본적인 미국의 국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라며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위험한 연출”이라고 꼬집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