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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기업 증인 채택 살펴보니… 삼성·현대차·LG·롯데 순

 

이색 증인 신청과 기업인 줄세우기로 개시 전부터 논란이 뜨거웠던 2020년도 국정감사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폴메트릭스(PolMetriX)’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673명이었으며, 출석 1428명,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참고인 채택 규모는 1850명으로 나타났다.

 

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 사장,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LG, 롯데, SK, KT, 네이버, 카카오, 현대중공업 순이었다.

 

매년 국정감사는 경영 일선을 책임지는 경영진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채택해 ‘기업 길들이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주요 기업 소속 증인 참고인 135명 중 122명은 임원급 기업인이었다. 대표이사·사장·회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가 총 7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부사장급은 22명, 전무급 13명, 상무급 6명, 부문장 9명 등이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과 함께 화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국감 진행, 참고인 원격 출석 등이 도입되어 증인·참고인들의 출석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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