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경선 레이스 합류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은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에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전했다.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은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 8월부터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임명 4개월 만의 사임 결정은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한 정지 작업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나아가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 표심 확보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수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7일에는 동두천시의회가 주최한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지역 행보를 통해 인지도 확장과 지지 기반 확보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내에선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재선 도전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져 현역 프리미엄을 두고 치열한 경선전이 예고된다. 여기에 당 지도부 인사인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며 3파전 구도가
촛불행동이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통해 "개혁대상으로 발언권 자체가 없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법비들은 그 입을 다물라"고 강조했다. 8일 범여권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애초에 사법부가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다. 법률 제정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역할"이라며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명백한 범법 행위다"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들의 주장은 매우 정치적이다. 국힘당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위헌성이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라는 모든 주장이 국민의힘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법원장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말로는 내란이 위헌이라면서 내란척결을 위한 입법에 딴지를 걸며 내란진압을 막겠다는 교활한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중일 간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군사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 7일 외교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이륙한 J-15 함재기가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F-15 전투기를 레이더로 조사했다며 중국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에서 “중국 전투기의 행동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 항의했다. 일본 발표에 따르면 레이더 조사는 오후 4시 32분부터 3분, 오후 6시 37분부터 31분간 간헐적으로 진행됐다. 반면 중국은 일본이 정상적인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발하며, 자국 해군 대변인은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훈련 구역에 여러 차례 근접해 소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일본이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를 공개 문제 삼은 첫 사례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일 무역과 투자, 특히 항공·방위 산업 관련 협력과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은 용산시대를 뒤로 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계획에 이같이 설명했다. 강훈식 실장은 그러면서 “현재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기자들이 사용하는 브리핑룸도 오는 23일 사이에 청와대 춘추관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훈식 실장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질문엔 “아직 섣부른 얘기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또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한결같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충분한 논의 후 국민에게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최근 지방의회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기초의원들의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민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오히려 저급한 언어와 행태로 얼룩지며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2024년과 2025년에 보고된 사례들은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부산 금정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중 공무원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고, 김포시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을 향해 "꼬라지", "불나방" 같은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기자를 향한 "좌빨 기자" 호칭이나 공무원 성희롱 발언 의혹 등은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일탈이다. 이러한 막말과 비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다. 이는 지방의회를 지탱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의식과 자정 능력이 마비되었음을 보여준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이나 접대부 있는 노래방 요구 같은 과거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언행이 의회 파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김포시의회의 경우, 의원 간의 갈등과 막말이
시사1 윤여진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안지훈 혁신당 대변인은 “이번 복귀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비정상적 국정 운영과의 결별, 국민 중심 국정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을 “졸속과 독단의 결정”으로 규정하며, 공론화 없는 추진과 안보 불안, 행정 혼선, 막대한 이전 비용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안지훈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복원과 온라인 생중계 확대 등 정보 접근성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며 “국정 운영은 투명성과 설명 책임 위에 설 때 비로소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지훈 대변인은 논평을 마치며 “용산 이전이 남긴 상처와 혼란을 넘어, 청와대 복귀가 국가 운영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산·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서민과 2030 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국가데이처·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천144만원으로,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았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과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됐다. 조 대표는 “기득권 이익만 대변하는 정책은 서민과 청년층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혜경 마포은평서대문 촛불행동 회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68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항암치료 직후 머리카락 없는 상태로 모자를 눌러쓰고 내란의 밤 국회로 달려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우 회원은 국회 앞에서 경찰과 헬기 속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국회 정문을 지키며 “누군가 희생이 필요하다면 내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집회 참여 경험이 자신과 시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참여 계기와 다큐 영화 출연 경험도 언급했다. 우 회원은 “내란 청산의 길은 멀지만 우리는 이미 큰 일을 이뤘고, 앞으로도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168차 촛불집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공개하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은 서영교”라고 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대응을 주도했고, 김건희 특검 발의에도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또 법사위원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에 참여했다고 언급하며 “항상 선봉에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촛불대행진·콘서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7일 범여권에 따르면,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기각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무부·대법원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내란 동조 의혹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맞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내란세력 부활을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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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년월일: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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