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단순한 기업 제재 조치를 넘어선다. 이는 AI 시대 국가 안보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군사적 활용 범위를 둘러싼 갈등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안보는 기업 약관이 아니라 국가 전략에 의해 규정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미 국방부는 AI 모델을 향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 체계에는 자사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기술 윤리를 내세운 기업의 판단이 군사 전략의 경계를 설정하려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전쟁 수행과 국가 방위의 방향을 민간 기업의 서비스 약관이 좌우하도록 둘 수 없다는 것이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상업 기술이 아니다. 군사·정보·사이버 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다. 특히 기밀 시스템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돼 온 AI 모델이라면 그 통제와 책임의 최종 주체는 분명해야 한다. 민간 기업이 스스로 설정한 윤리 기준을 이유로 국가의 군사적 선택지를 제한한다면, 이는 기
국민의힘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지지율은 추락했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던 대구·경북(TK)에서조차 민심 이반 조짐이 뚜렷하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7%로 떨어졌고, 중도층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부정 평가는 60%를 넘겼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으로서의 신뢰와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그는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천 심사 이전에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용퇴야말로 책임 있는 정치라는 것이다.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변화 요구가 거세다는 점을 직시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혁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지난 6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분열과 무기력에 가까웠다. 여당 견제라는 야당의 본령 대신 내부 갈등이 이어졌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가능성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민심은 이미 경고장을 보냈다. 이정현 위원장의 ‘용퇴론’이 실제
국민의힘의 내홍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대구·경북(TK) 통합특별법안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공개 충돌로 번지며 지도부와 중진 의원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드러났다.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보기엔 무책임하고 초라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안 처리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 지도부는 법안 보류의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지역 중진들은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질타했다. 원내대표가 거취까지 언급하며 맞서는 장면은 리더십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략 부재와 소통 실패가 겹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계파 갈등, 인적 쇄신 문제 등 핵심 현안마다 국민의힘은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노선과 비전 대신 인물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반복되면서 당의 존재 이유마저 흐려지고 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를 통합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은 갈등을 수습하기는커녕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이다. 지역 민심을 의식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다시 수습에 나서는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더 깎아내린다. ‘텃밭’이라는 이유로 더 큰 목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법치 존중이라기보다 정책 강행 의지에 가깝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을 총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본질적 재검토보다 법적 우회로를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미 상무부는 배터리, 전력망, 통신장비, 산업용 화학물질 등 6대 산업을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고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무역대표부(USTR) 역시 과잉 생산, 기술 차별,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보호무역 정책을 다른 법적 틀로 재현하려는 시도에 가깝다. 문제는 이런 접근이 세계 무역 질서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국내 경제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흐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린 정책을 다른 법률로 반복 적용한다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중요한 전환점이다. 세계 경제 질서가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남미 최대 국가인 브라질과 협력의 틀을 강화한 것은 시장 다변화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간 무역협정의 필요성에 양국 정상이 공감했다는 점이다. 남미공동시장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2억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거대 경제권이다. 그러나 한국은 그동안 협상 교착으로 인해 이 시장 진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의 동력이 마련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 공간이 열릴 것이다. 정부는 협상 재개를 서두르되 농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병행해야 한다. 미래 산업 협력 확대 역시 전략적 의미가 크다.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까지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입 관계를 넘어 산업 동맹으로 발전하는 신호다. 또한 브라질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발사
설 연휴 동안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이후 ‘민생 경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동산, 물가, 자본시장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집권 2년 차 국정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방향은 옳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과다. 연휴 기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주택 투기 구조를 바로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민심의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역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 민생은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맞물린 복합 영역이고,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환율·유통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 ‘투기 차단’이 ‘거래 위축’이나 ‘가격 왜곡’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 성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코스닥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6·3 지방선거를 앞둔 경기도지사 선거 구도는 여야의 현재를 극명하게 대비시킨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현역 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넘쳐나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유력 주자를 찾지 못한 채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공천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돼 온 중도 확장 실패의 결과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도 보수 내부의 노선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 중도층의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안정감’과 ‘책임 정치’는 실종됐고, 대신 내부 징계와 계파 갈등,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가 반복됐다. 중도 유권자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누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지가 정치적 존재감을 좌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그 결과 확장성 있는 인물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고, 선거 때마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말이 되풀이되고 있다. 경기도는 전통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념보다 인물과 정책, 행정 능력을 중시하는 유권자가 많다. 이런 지역에서 중도 확장 전략 없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사실상 패배를 각오하는 것과 다름없다. 과거 보수 진영이 경기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는 얼굴과 메시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연합과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을 거론하며 “서로 다른 세력이 손을 잡는 용기”를 말한 그의 발언은, 단순한 공천 원칙 제시를 넘어 향후 선거 전략과 정치 노선 전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연합과 통합은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해 판을 바꿔왔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선택 역시 시대적 요구와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오늘날에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내 계파 갈등과 지도부 리더십 논란, 지지층 이탈 우려까지 겹치며 외연 확장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크다. 이 위원장의 발언이 개혁신당 등 야권 내 다른 세력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까운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연합 정치가 성공하려면 명확한 원칙과 진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단순히 선거를 앞두고 의석 수를 계산하는 공학적 결합이나, 공천을 둘러싼 나눠 먹기식 타협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가치와 노선의 최소한의
앞으로 AI 간병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먼저 AI 간병은 24시간 쉬 않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낙상 감지, 이상 징후 알림 등을 즉시 수행할 수 있어 보호자의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다. 또 인력부족 문제가 완화 된다. 고령화로 인해 많은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데,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AI는 간병인을 대신 역할을 수행하여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양원과 요양병원 간병인이 필요로 한 중증 환자 등 AI 간병인이 인간을 대시 하는 시대가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현재는 간병인의 장기적 인건비 부담이 큰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AI 간병인이 대신 한다면 인건비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도입 비용은 있지만, 반복적·기초적 돌봄 업무를 자동화함으로 전체 간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AI간병인은 심박수와 혈압, 수면 패턴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하여 이상 신호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화형 시스템 AI로봇은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정보 사고를 넘어, 한미 간 외교·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 공유, 미국 정부와의 소통 등 다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단순한 사안 진화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외교 관계 안정에도 직결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드러낸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보 관리 부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쿠팡 본사가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하고 일부 자료만 제출하는 등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태는 민간기업의 정보 관리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기업은 자신들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관리·보호할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확인·감독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격자의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내부 관리와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다. 국가 차원의 대응과 외교적 소통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 보호 의무 강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법적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쿠팡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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