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벌써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국민의힘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던 시기에 집권한 이재명 정권을 향해 제1야당이자 전 여당이던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다.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게 탄핵 검토 이유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는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여권 압박 행보에 국민이 힘을 실어줄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이 이성을 잃었다고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언은 같은날 대통령실 입장과 사뭇 다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나 야권 안팎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거취 압박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래선지 국민의힘 안팎에선 지금 시기에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적절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 우태훈 기자
• 2025-09-16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