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한 전직 보좌진 면직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의 보좌진 면직 경위를 문제 삼는 기사를 잇따라 보도해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동일 사안을 10차례 반복 보도해 왔다”며 “내용 상당 부분이 허위 또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는 “면직된 보좌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행동을 했다”며 “이들이 의원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했으며, 특정 상황에서 근무 태만과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보좌진들의 실제 면직 사유는 단순한 언행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사안이었다”며 “뉴스타파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원 갑질’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비서진이 외부 기관에 부적절한 요구를 하거나, 상품권을 재요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오히려 보좌진의 일탈 행위가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둘째 자녀의 대학 편입 과정에서 보좌진이 개입했다는
시사1 윤여진 기자 | 정권이 바뀌어도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및 윤리 의식 논란은 '데자뷔'처럼 반복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과 이재명 정부의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 '인사 청탁 논란'은 각기 다른 시점에 발생했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부(權府)인 청와대·용산 대통령실의 공직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준다. 두 사건을 통해 드러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과 공직자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진영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김승희 전 비서관 사건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의 학교 폭력 사건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표 수리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오르며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를 남기고 있다. 김남국 전 비서관 사건 역시 맥락은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임원 인사를 특정 국회의원과 문자로 청탁하는
시사1 장현순 기자 |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7일 경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한 방식도 확인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범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1 박은미 기자 |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이동·돌봄·고용·여가 등 전 분야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한국이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국제 기준에 맞는 권리 보장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40%가 일상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27%에 그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여가권과 문화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희망하는 활동 1순위가 ‘여행’임에도 실제 여행 경험은 7.2%에 불과해 이동권 제약과 시설 부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1 윤여진 기자 |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김남국 비서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문자 메시지 대화가 외부에 노출되면서 인사청탁 논란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남국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국 비서관은 문진석 수석부대표 인사 청탁에 대해 “훈식이 형(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내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해당 메시지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게 공직기강 차원의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힌 바다.
시사1 장현순 기자 |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고액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공단은 7일 “지난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총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기록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여성은 6만1876명에 그쳤다. 수급액 구간별로는 월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705명 순이었다.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만4393명에 달했다. 급여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2007년 처음으로 월 100만원 수급자가 등장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2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8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어섰으며,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처음 등장했다. 현재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으로, 최고액
‘조희대를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 ‘내란 청산-국민주권 실현 촉구, 16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에서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콘서트'로 치러졌다. 이날 계엄 당시 항암치료 중 국회로 달려간 시민, 내란 당시 장갑차를 막았던 노인, 국회 본청 진입 707특임대를 설득했던 배우, 본청에서 계엄을 해제 했던 국회의원 등이 무대로 나와 발언을 이었다. 먼저 12.3내란 당시 항암치료를 받았고 촛불백일장 수장자이기도 한 우혜경 씨가 무대에 올랐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밤에 저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국회로 달려갔다"며 "항암치료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머리카락도 없는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운전하며 가는데, 너무 멋진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망치려 하는 무도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다"며 "도착한 국회 앞에서, 머리 위로 너무 가깝게 헬기가 떠다니고, 경찰분들 붙들고 우리 이러지 말자고 사정하는데 팔다리가 덜덜 떨렸다"고 말했다. 내란 당시 장갑차를 막았던 용산 노인 문혁 씨는 ”내란의 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165차 촛불(집회)콘서트 무대에서 "조희대 사법부, 최후 보루로서 내란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6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주최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촉구 168차 촛불대행진 및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그는 "윤어게인 내란세력 카르텔은 아직도 견고하다. 내란 특검 수사 길목길목마다 영장 기각으로 내란종식을 해하고 있다"며 "누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의 최후 보루이고, 방해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렇게 내란종식을 외치게 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하다"며 "존경하고 사랑한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내란종식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자리에 마이크 잡고 서는 것을 망설였다. 면목이 없고 송구하고 '행동으로 해야지 왜 여기와서 말로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망설였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과 함께 하고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전 의원은 "왜 내란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을까. 1년이
'내란공범 국우집단 국힘당을 해체하라.' 내란청산 촉구 168차 국회 앞 촛불 콘서트 집회에 앞서, 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당사 앞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내란동조당"이라며 "국힘당 해체"를 촉구했다. 촛불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열린 '국힘당 해산 명령대회'에서는 김세동 도봉촛불행동 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을 잊지 않았다”며 “국회 하늘 위에 떠다니던 헬기, 거리의 장갑차,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부수고 진입하던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윤석열 탄핵안을 거부한 정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정당, 내란동조 정당, 국힘당을 잊을 수가 없다"며 "오늘 우리는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을 비호하며 아직도 내란을 진행 중인 국힘당 해산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첫 발언을 한 이상민 대구달서달성촛불행동 대표는 “대구에서 추경호 구속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최후의 발악"이라며 "내란, 그날 밤 당사와 국회를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앞 168차 촛불집회 무대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을 들어 보이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이 서영교"라고 피력했다. 서영교 의원은 6일 오후 5시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한 168차 내란 청산 촉구 촛불집회 콘서트 무대에서 발언을 했다 그는 먼저 '조희대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설치하라'를 외치며 무대에 올랐다. 이어 "자을 모욕한 주진우 국힘당 의원 고발장을 가지고 왔다"며 "윤석열을 가장 먼저 고발한 사람도 서영교"라고 외쳤다. 이어 "민주당 명태균진상조사단장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다. 김건희 특검을 발의해 김건희를 감방에 넣은 사람도 서영교"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빛의 혁명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셨으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발언을 한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이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본희의만 남았다"며 "항상 선봉에 서서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작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막아주시니 뛰겠다. 제가 전두환과 맞장 떠 이긴 사람이다"며 "어디서 윤석열 잔당들이 국민을 괴롭힌거야.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로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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