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발, 서울지하철 요금도 인상 검토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

 

 

(시사1 = 박은미 기자)2023년에는 전기, 가스에 이어 서민들의 발인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아 서민들의 허리끈이 더 조여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무임수송 재정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로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서울 지하철요금 300원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서울시와 교울교통공사는 계속되는 지하철 적자를 보전하고자 기본요금을 최소 수송원강의 80%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송원가란 승객 1명당 수송하는데 실제로 드는 원가를 말한다.

 

현재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올해 수송원가 1988원의 62.9%다. 내년 기본요금 수송원가의 80%까지 인상할 경우 현재보다 약 340원 오른 1590원이 된다.

 

지하철요금 인상에 배경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요금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수송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총 공익서비스 손실액이 4848억원 중 2784억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임수송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회사도 흑자 경영이 되어야 사원들에게 여러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지 적자 경영을 하는 회사가 빛를 내어 복지 혜택을 주느냐"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비난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수송으로 적자난 손실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할려고 한다"며 "무임수송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처 수단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일부 어르신들은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 ▲ 큰 소리로 대화 ▲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어르신 ▲ 옆자리에 다른 승객이 앉지 못하게 가방이나 물건을 올려 놓는 등의 행동에 대해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이같은 요금 인상 우려에 서울시 고나계자는 "요금 인상을 결정하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시민은 내년에는 식료품, 공산품, 가스료, 전기료, 농수산식품 등 모든 것이 안 오른 것이 없다며 상류층과 중산층은 어려움을 크게 못느끼겠지만, 서민들의 한숨은 커져만 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일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생활고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생활고로 인해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