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tyle="aspect-ratio:100%/100%;" src="/data/photos/20210102/art_16107784109759_24df01.jpg" width="100%" height="100%" data-id="48e4e4c5d82207afa358c5c133b6c14e" data-original-src="/data/photos/20210102/art_16107784109759_24df01.jpg" title="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제공="">" alt="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 = 국민권익위 제공>
(시사1 = 민경범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에따라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