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동안 공개 행보를 최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이 연휴 이후 ‘민생 경제’에 국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부동산, 물가, 자본시장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을 집권 2년 차 국정의 전면에 세우겠다는 메시지다. 방향은 옳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결과다. 연휴 기간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다주택 투기 구조를 바로잡고, 물가 부담을 낮추며,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연휴 내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을 밝힌 점은 민심의 민감한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 역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단 민생은 선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세제·금융·공급 정책이 맞물린 복합 영역이고, 물가는 글로벌 원자재·환율·유통 구조까지 영향을 미친다. 단호한 메시지와 함께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 ‘투기 차단’이 ‘거래 위축’이나 ‘가격 왜곡’으로 번지지 않도록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 자본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코스피 지수 성과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코스닥 활성화와 중소·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투자자가 체감하는 제도 변화다. 밸류업은 구호가 아니라 구조 개혁의 다른 이름이다.
국회와의 관계 설정도 관건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법안 처리 지연은 곧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의 결단과 국회의 협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금 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절실하다. 집권 2년 차는 성과의 해다. 국민은 더 이상 방향 제시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설 연휴 동안 가다듬은 구상이 연휴 이후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물가와 주거, 일자리에서 체감될 때 국정의 신뢰는 비로소 굳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