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 추궁에 나서며 소비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경영진 불출석 문제를 포함해 사고 경위와 대응의 적절성을 집중 점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고경영자가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정조사 착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관련 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또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외국인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도 추진되며,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독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치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 권익 강화를 위해 입법·감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회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