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관세협상도 타결됐다. 단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실리로 이뤄낸 실용 외교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원칙과 실용 외교가 또 하나의 결실을 맺었다”며 “어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은 대한민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수출과 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합의이자, 한미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외교적 성과”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특히 이번 협상은 외신들도 이번 한미 무역 협상을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낸 중요한 외교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총 5,500억 달러를 일시 지급하며, 미국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는 조건을 받아야 했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재차 “반면 한국은 총 3500억 달러(현금 2000억+조선 협력 1500억)로 조정하고, 10년 분납·연 200억 달러 상한제를 적용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투자처 결정권 역시 한국이 직접 보유하며,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원칙을 끝까지 지켜냈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졸속이 아닌 원칙과 실리로 완성된 협상임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 체제에서 대선을 앞두고 졸속 타결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며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렀다면 오늘과 같은 균형 잡힌 결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또 “이제는 야당도 비판보다 반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국익을 바라볼 때”라며 “정쟁과 발목잡기를 멈추고, 칭찬할 때는 칭찬해야 한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으나 남은 것은 외환시장의 불안과 국민 부담임을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구나 정부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더니, 이번 협상에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빠졌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도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차 “이러한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