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사건을 유례없는 속도로 파기환송 했다”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의혹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지혜 대변인은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 재판 기록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의혹은 더 있다”며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하지만 대법원 내부 문건인 인계부에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은 없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