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 정년연장과 공무원 노후 소득 공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노, 위원장 이해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주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한 공무원 노동자를 향해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지키지 않다”며 “정부는 이미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공백이라는 절벽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신의를 가지고 약속 이행을 주문했지만, 그 신의를 깨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정부 자신들“이라며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당장 소득공백의 현실에 한숨이 깊어지고, 남아 있는 동료·후배들은 미래 자신들의 모습을 선배들을 통해 보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고 있다”며 “정부는 일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를 위해 정년 연장을 포함한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며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자 숙련된 공무원 인력 활용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과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강순하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사혁신처 규탄', '노후 소득공백 해소'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무책임 무능력 인사혁신처를 규탄한다! 소득공백해소 대책 즉각 마련하라!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지만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어 2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2033년부터는 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어 무려 5년간의 소득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불편함이 아니다. 30여 년간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매년 수천 명의 퇴직공무원이 소득공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32년까지 약 10만여 명의 퇴직자가 같은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제도적 결함이며, 선진국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정부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규탄하는 이유는 명백한 약속 불이행 때문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분명히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사혁신처는 아무런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절실한 요구를 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공무원의 생존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들을 절망으로 내몰지 말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정년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자 숙련된 공무원 인력 활용의 지름길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숙련된 공무원 인력의 조기 퇴출은 국가적 손실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인력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기여하고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방안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대선 공약에서 법정 정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2025년 내 입법하고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미 다수의 정년연장 관련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연내 정년연장을 법제화할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민간부문에서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공무원 정년연장과 소득공백 해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정년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

 

정년연장 방안과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발생한 소득공백자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우리는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즉각 제시하지 않을 경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