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들만의 잔치로 귀결된 광복절 특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사면 효력은 15일 0시부터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된 첫 특사인 점에서 각계각층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부는 이번 특사 취지를 ‘통합과 화합의 전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명단을 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선 뇌물·횡령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은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문자메시지로 민원을 넣은 인사들이다.

 

현 정부의 첫 특사 명단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선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게 중론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번 특사 국면에서 여권 정치인 대거 사면 빌미를 제공했다는 후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제1야당 수장이란 자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특사 민원을 조율해 여권 정치인 대거 사면이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사에 ‘국민 감동은 없고 그들만의 잔치’란 비아냥도 들린다. 사면 명단에 오른 일부 정치인의 과거 행적이 이를 방증한다. 조국 전 대표가 연루된 ‘자녀 입시 비리’는 극단적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해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특사 명단에 오른 다른 여권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이번 특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 동력을 저해할 게 자명하다. 하지만 정부가 첫 사면 결단을 내린 만큼, 향후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행보에 남다른 공을 들여주길 기대해 본다.